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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관공서공휴일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설사,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유급휴일로 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근기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나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국민투표법 제4조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소요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2006.5.29).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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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 국가대표들은 어디 소속인가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⑧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따라서 양궁국가대표 선수가 양궁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 및 근로장소의 구속을 받으며, 양궁협회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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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파는 사람들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12다20550, 2015.7.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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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대한 주휴,연장,야간 수당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 및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정식으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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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법정교육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사업장의 법정의무교육인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퇴직연금가입입사업장만 해당)을 매년 1회 이상 교육해야 하며,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인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응급처치/심폐소생술술교육, 급여제공지침교육 등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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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임금체불및계약서작성안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하루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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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과 연봉계산기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몇 백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라면 원단위를 절사하거나 반올림해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지급되는 금액까지 전부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라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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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인한퇴사시 휴직요청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거부했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므로(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는 예외) 육아휴직 자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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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입금액을 늘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수령액을 올리는 방법으로는 추납제도가 있습니다. 추납제도는 그동안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소득이 생긴 후 본인이 원할 때 다시 납구가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비례하여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추납제도를 통해 미래 연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단, 이전에 단 한번이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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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학교 시설관리 주무관용 사무실 유.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그 이용은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시설실을 없애고 행정실에 휴게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 등 휴게시간을 활용한 활동을 제한할 명백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질서 침해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공간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설관리실을 반드시 갖추지 않았다하여 법 위반은 될수는 없을 것이며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보장해 준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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