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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군대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 입대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약,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중 군대를 가는 경우 수급기간 연기신청 등을 하셔야 제대 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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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계속 거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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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때 연차로 쉰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1주 단위로 실제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헀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주별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이 있다면,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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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일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상실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잘못된 경우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해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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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 또는 매각시 고용안정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합병 그 자체를 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으며, 합병 당사자간에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영상 해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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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쿠팡이츠 쿠리어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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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추가연장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제도입니다.개별연장급여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게 지급합니다.1.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소개(심층상담이나 집단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 하지 못한 자2.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이나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업중인 자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자3. 급여기초임금일액은 74,000원 이하이고,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주택·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액 합계액이 16만원 이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하) 이하인 자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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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는 '사유의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물류 팀장은 관리 소홀 및 책임 부족 등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나, 횡령은 물류직원이 한 것이므로, 해당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양정의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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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법정연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근로자는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월 동안 개근 한 경우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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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를하면 평일 몇일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약정휴일)를 8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8*1.5= 12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2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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