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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간제 기간제교사도 시간외수당(정액분)을 시간비례로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법내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고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하며,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나, 근기법 제2조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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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과실로 인한 비용발생 합리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은 민사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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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로 퇴사 실업급여중 가족증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이때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2. 환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3. 퇴사 시점에서 다른 가족이 간병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4.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주확인서따라서 다른 가족이 취업준비생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간병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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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무자 육아휴직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속수당, 상여금, 복지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기간 동안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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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하 주52시간 근무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간의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주 12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위반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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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단기 근로계약과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노무직이 아니면서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나 해당 월급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인수인계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것이라면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용자는 임금지급기일에 관계 없이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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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고용산재 가입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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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계약만료 그때까지 연차소진을 할까 합니다. 혹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주지 않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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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세 체납과 상관 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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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직 근로자들은 연장근무 및 특근수당을 받기위해서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연장/휴일근로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장/휴일근로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미달되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노사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연장근로를 지시한 SNS, 녹취자료, CCTV, 교통카드내역 등을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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