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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직도 1년 일하면 연차가 발샹해서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가 1년 근무 후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일입니다(매월 개근 시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따라서 26일의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2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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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판정 산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거나 노사간의 합의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공상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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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입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즉, 2019년 1월 15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2020년 1월 14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5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12"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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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퇴사 후 자회사로 전직 한 후에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퇴사할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기간 만료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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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하여(각종복지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1년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는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하므로 3개월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유류비, 식비는 원칙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 또는 복리후생적 금품이므로 임금이 아니어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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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회사 6개월 계약만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6개월 계약기간으로 모두 근무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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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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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이후 자진퇴사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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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6개월 회사 계약이 끝나는데요. 한달전에 미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기존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한,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이직 사유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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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신고가능 하나요 또 신고는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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