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회사 6개월 계약만료가 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작년 7월에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해 올해 1월 / 6개월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정규직 기회가 없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직장생활에

전 올해 7월 계약을 끝내고 싶은 상황입니다.

아직 회사에는 제 생각을 아직 말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그동안 제가 봐온바로는 갑이라는 회사 입장에서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된다는 식으로 여러사람들을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시키는 것을 봐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7월에 계약연장을 사측에서는 원할지도 모르지만 전 하기 싫은 상황이구요.

이럴때 을인 제 입장에서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챙길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는 바, 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계약을 종료한다면 퇴직금의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관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

위 두가지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6개월 계약기간으로 모두 근무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계속근로로 인정받는 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 기간 포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나.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할 것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할 것

따라서 퇴직금을 받기위해서는 근로를 1년 이상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종료인 7월까지 근무를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받으실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나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만약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별도의 해고 통보나 사직의사 표시 없이도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선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단,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귀하의 경우 6개월만 재직 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일 근로하였을 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1년 3월 29일에 입사를 하셨다면 22년 3월 28일까지 근무를 하셔야 1년으로 인정됩니다. 정확히 계약기간이 몇일지 알 수는 없으나 법적으로 정해진 1년을 채우신 후 퇴직금을 수령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6월 계약만료일 때 1년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1~2개월 계약을 연장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작년 7월에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해 올해 1월 / 6개월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계약만료사실 통지서 요청하시기바랍니다.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Answer 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 사전 통보 시 회사측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채우기 전 해고를 통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를 다툰 후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직 시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하므로 복직없이 종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2.별도로 퇴사를 통보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됩니다. 별도의 사전통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써 퇴직금이 발생하며,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가 갱신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Answer 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연장을 원치 않아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1년은 채워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다행히(?),

1년이 딱 되어서 갱신을 거절해주면, 퇴직금 발생하고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년이 되어서(퇴직금은 받을 수 있음),

회사에서 또 6개월 갱신을 하였는데, 선생님이 그냥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자진퇴사이기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