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했더라도 이를 질문자님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때는 그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판결선고일 이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에서만 해당 법리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므로 최대한 노사간의 통상임금 분쟁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2.5시간이라면 15일×22.5시간÷40시간×8시간=67.5시간의 연차휴가를 1년간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심의 고의ㆍ과실의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이 달라지므로 전적으로 질문자님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세금 및 4대보험 신고를 위해서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