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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내 허위노조를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노조로서 지위를 갖지 못하므로 노조법에 의해 보호 받지 못하며, 이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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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속적으로 지원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제도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연 1회 신청(5월), 1회 지급(9월말까지),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2회 반기 지급선택 가능).근로장려금제도는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도입한 제도로서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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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할 때 4대보험직원으로 등록하면 좋은점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요양/휴업/장해급여 등을 지급하며, 고용보험은 실직시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건강보험은 의료혜택을, 국민연금은 노후보장을 해준다는 점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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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고용보험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모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하면 공단에서 사업장에 고용, 산재 월별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사용자는 매년 추정되는 임금총액으로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다음년도에 실 지급 임금총액으로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산정하여 정산을 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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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어떻게 얼마나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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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온라인쇼핑몰 운영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근기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니(근로기준팀-5759, 2007.8.3),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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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는 4대보함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세를 포함한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주 60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명백하게 최저임금 위반임).즉, 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고 가정할 경우 (60+8)*4.345*8,720 = 2,576,41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나, 2,534,530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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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따돌림에 대한 목격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해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주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여 피해근로자를 도와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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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업무와스트레스로인한과로는산재보험이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얻게 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정신 질환으로는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이 있습니다.다만,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다소 어려우므로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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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별 초과 근무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 간의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직책 보임 여부를 떠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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