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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잔업을 안하면 다른 라인으로 보내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잔업은 지양되어야 하므로 잔업이 없는 라인으로 이동시키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나 이로인해 종전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종전 임금 수준을 보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잔업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잔업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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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때 산재보상처리에 관해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경로로 퇴근하던 중에 해당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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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학교법인 인사 이동시 문의(전보,전출 용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서 내/간은 부서 안에서 이동이 있는지, 다른 부서 사이에 이동이 있는지에 관한 구분을 말합니다. '전보'는 간부사원 등 직책이 부여된 근로자에게 기존 직책과 동일 수준의 다른 직책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전출'은 근로자가 원래 있던 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기간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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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및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약일 뿐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 상기 내용처럼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게 사실이므로 문제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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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자 연장 근로 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변동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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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0만원 오르는거 지금 진행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드리자면 아직은 대통령 공약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인상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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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합의가 계속 안맞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합의가 결렬될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한 공익안을 표결로 부쳐 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8.5.까지 고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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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에게 회사 내부 징계위원회에 대응하고자 컨설팅을 받고자하는데 비용은 얼마정도일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컨설팅 비용 등에 관한 질의 대한 답변은 해당 사이트 정책에 반하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설사 답변이 가능하더라도 컨설팅 대상, 내용, 시간 등에 따라 비용 측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비용을 책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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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 연봉이 안올라도 실제 받는 금액은 오르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계산상 편의를 위해 체결하는 비전형 계약 형태를 말하는 바,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고 하여 근로시간을 실제 산정할 수 없다면 지급되는 임금이 인상되는지 여부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무조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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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재없다는 이유:강제휴일수당 신청은 어디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업체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 업체이므로 아웃소싱 업체를 상대로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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