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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직 부당해고에 대해 건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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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중 퇴사시 권고사직으로 되었을때 실업급여 서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6-3번을 상실코드로 하여 상실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26-3번 상실코드는 업무능력 미달, 조직문화 부적응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귀책사유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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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3.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근로소득자인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때, 월 보수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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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 못 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은 말 그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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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재가 없어서 2주간 쉬라는데요? 강제휴무보장에대해서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자재가 없다는 사정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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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되었고 수습기간을 별도로 두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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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재택부업 궁금한점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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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재가 없어서 예)60명에서 40명강제휴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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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현장실습 가능사업장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이란, 산업체 채용을 전제로 학생이 해당 기업에서 정해진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받는 유형으로서 은 학생의 전공과 기업에서 교육받는 직무가 일치해야 하며, 총 3개월(실습일 기준 60일) 내에서 연중 운영 가능해야 합니다. 크게 선도기업과 참여기업이 있으며, 선도기업은 노무사가 현장실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시, 도교육청에서 승인을 하면 현장실습이 가능하며, 참여기업은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자체적인 심의로 현장실습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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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24년 9월 1일부터 근무인데 실제 근무는 24년 8월 26일부터 했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시로간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만으로는 8.26.에 입사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는 어려우며(계약서상에는 9.1.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8.26.에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노사 당사자간에 오고간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직장동료의 진술,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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