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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52근무제에 대하여 초과 근무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 합의로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합한 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근무제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제는 1주 단위로 각각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이상 상기 내용에 따르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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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못쓰게하는 상사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1항, 제2항).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동조제5항).따라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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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을3년을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등이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300만원을 청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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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유치원에서 일하는데 노동강도가 극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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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12개월) 다 쓰면 육아휴직을 더 쓸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으면, 다시 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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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되려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사/노무 분야 뿐만 아니라 노동법, 행정쟁송법 등 법 지식도 필요합니다. 먼저 노무사의 업무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 구체적인 정보는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까페((https://cafe.daum.net/keedong)"에 가입하셔서 수험 정보를 얻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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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시 연차 생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1항).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연간소정근로일수-병가기간)/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한 결과가 80% 이상인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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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근로자 2021년 최저시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에 따른 급여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1일 24시간(점심/저녁식사 각 1시간, 야간휴게시간 6시간 부여) 근로를 전제 - 1일: (16시간 +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한 가산 1시간) = 18시간- 1주: (18시간 * 365일 / 2) / 52주 = 63.17시간- 1월: (18시간 * 365일 / 2 ) / 12월 = 273.75시간- 최저시급 환산 월급여액: 273.75시간 * 8,720원 = 2,387,10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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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통상임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고정연장수당 항목으로 분리시킨 경우에는 통상임금성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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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시 5명 이상이란 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5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상시 사용하느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따라서 동시간대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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