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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일근무 4대보험 미가입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항을 신고할 수 있겠으나,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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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에서 5일제로 변경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상기 내용에 따르면 가목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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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다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 또는 합병할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양수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승계되므로, 현재 양수회사 또는 인수회사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어떤 연유에서 8천만원을 공제한 퇴직금을 지급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최초 입사시부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퇴사일까지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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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근로자 연차수당 미지급 청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따라서 2021.2월 현재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19.2월에 발생한 18일, 2018.2월에 발생한 17일, 2017.2월에 발생한 17일로 총 52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상여금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대체할 수 없으며, 대체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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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은 현지 공휴일에 유급휴가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기업에 본사가 있고 해외로 파견된 근로자라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나, 외국의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사에서 해외로 파견된 경우라면 현지 공휴일에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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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임금과 지급 임금 기준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를 임금으로 보지 않고 식대를 제외한 월급여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가 90만원이므로 10만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식대가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임금이 아닐 수는 없으므로 해당 조항 자체가 효력이 없으며, 식대를 포함한 월급여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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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1인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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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추석 연휴는 당일만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제4호 및 제9호에 따르면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2021년 기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총 6일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무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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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는 바, 개인 사정으로 인해 나오지 못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어 주해당 주에는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나, 해당 주에 퇴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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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무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니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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