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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번주부터 출근한 알바생이 그만둔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금요일까지 근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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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노동청은 사업주 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어떤 부분에서 사용자측이 주장하는 점을 인정해주었다는 것인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를 어떻게 입증했는지 여부, 질문자님이 어떻게 반증했는지 여부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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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임금은 421만5000원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다시 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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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둘다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단절없이 1개월 계약기간을 연장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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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하는 동료가 대필하고 있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불법행위를 하고 있음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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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 조항중에 이상한 내용이 있는데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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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당해고에 관한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그 해고를 정당화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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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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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인데 매년 계약서를씁니다. 2년이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로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거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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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대표가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연봉이 더 낮아졌으면 이직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이 종전보다 20% 이상 감소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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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연봉을 삭감하는 등 종전 근로조건에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한,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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