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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직 중 인병휴직에 대해 다른 회사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해당 휴직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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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준은 더 올려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은 잠시 내려놔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수준을 낮춘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의 사정이 나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사회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지 오직 최저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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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무변경이 강제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변경이 가능하더라도 종전의 임금수준을 보전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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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거주지 이전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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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모든 회사를 다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 E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나머지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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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은 무슨 상관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할 것이며, 단시간 근로자인 비정규직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그만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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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아닌 동거인의 사업장에서 일해도 실업급녀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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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무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고소한 것이라면 출석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라며, 회사에 신고한 것이라면 회사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을 처벌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고죄 등 법적대응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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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근무 반반차 시간 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7시간 중 반차는 이의 절반인 3시간 30분, 반반차는 반차의 절반인 1시간 45분입니다. 따라서 반차 또는 반반차 사용이 가능하다면 해당 시간만큼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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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후 일반 근로자처럼 일했는데 정정 요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은 형식에 불과할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가입을 하지 않을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납부하되(사업주 부담분+근로자 부담분),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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