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배경화면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 컴퓨터 배경회면용 다운로드 이미지는 저작물의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9.1000
- 이직시 이전 직장에서 제가만들었던 자료 가지고 나와도되나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회사 내규나 근로규칙서 상 회사 작성문서등에 대한 취급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이직시 반출가능 여부가 적용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문서등의 경우에는 반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9.1000
- 트위터에 있는 게시물들은 저작권물로 아는데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회사 정책일수 있으나 이를 실행하려면 임청난 노력과 비용이 소모될수 있는 문제이므로 사실 통보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9.0800
- 몇일전에 아주 유명 유튜버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튜버의 제작영상은 저작물로 인정되므로 망자에게 저작재산권이 있었다면 상속인에게 권리가 상속되게 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9.084.01명 평가00
- 저작물 인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1.자신이 직접 복사한 개인은 사적이용제한 규정적용이 적용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으며, 저작권은 친고죄이므로 한번의 복제행위로 인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무인프린터점주는 저작권 침해 행위 금지 안내 등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업을 지속수행하는 경우 경우 저작권법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2.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한권정도의 제본을 맡기는 경우라면 사적이용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9.0600
- 창작물 저작권, 판매, 이용 권한 거래에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사용허락은 저작권자와의 사적계약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에 의해 법적효력을 발생시킬수 있습니다ᆞ법률 / 지식재산권·IT25.09.0310
마음에 쏙!100
- 케이크 디자인 소송관령 문의 입니다.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먼저 변리사와 등록디자인의 유효여부 및 권리범위 저촉유무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밀 검토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어 기재사항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힘들거 같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9.0300
- 과자 먹방시, 과자 포장지/로고를 보이게 영상을 직으면 문제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먹방에 단순 노출되는 포장지나 로고는 저작물이나 상표의 원래적 목적의 사용형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사용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9.035.01명 평가00
- 해외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때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녹화해서 개인 단독시청시는 문제되지 않으나 이를 타인과 공유하겦 되면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으니 유의가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ᆞ법률 / 지식재산권·IT25.09.0300
- 스타트업 창업자가 특허 출원을 통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의 보흐대상은 단순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를 해당 분야의 일반 기술자가 실시가능하도록 구체한 발명입니다. 따라서 창업자는 자신의 발명자료(기술설명서 연구노트 도면등)을 변리사와 협의후 특허출원을 통해 등록을 받아 아이다어를 구체화한 발명을 보호받는 것이 일반적 방법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ᆞ법률 / 지식재산권·IT25.09.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