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히 업이 아닌 개인 사용용도로 디자인이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의 경우도 개인이나 가족만의 사용으로는 사적이용에 해당되어 침해를 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폰트의 경우 허락된 무료사용범위를 확인하시어 해당범위내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법으로 폰트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또는 디자인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브랜드 로고는 디자인 등록대상이 아니라 상표권 등록대상입니다. 비록 해당 브랜드 로고가 국내에 미등록상태라도 해외 또는 국내에서 어느정도 알려진 상표이거나 국내 수입업자등 중국 상표사용자의 국내 판매 관련 계약업자응이 상표 출원시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정 게임의 커뮤니티나 정보공유를 모아둔 플랫폼의 구체적 게임 관련 정보 데이터들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 사안별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 게임 회사의 저작물의 사용으로 인지되는 경우라면 저작물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대표이사 개인명의에서 법인으로 권리이전시 관련 특허청관납료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이는 비용으로 처리하면되며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유상 양도를 받는 경우 해당 정상적인 기술 가치에 해당하는 매매금액을 통상 무형자산가액으로 회계상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이사는 특허권 양도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종소세 신고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회사 개발품 도면이 영업비밀도 분류되어 보호되고 있는 경우로 내부 규정이 개인 이메일 등으로 전송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를 알고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삭제된 게시물도 데이터 로그 파일등은 완전 폐기처리가 되지 않는 이상 삭제된 기록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원등이 가능하여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은 개인적 사적이용범위내에서의 이용은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산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 및 학습용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그림 저작물도 저작재산권이 만료되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용행위가 저작인격권의 훼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불법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는 서버등을 해외에 두고 북합적 우회 수단등을 강구하거나 잦은 변경을 통해 국제 공조등을 통한 수사권 행사가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쉽지 않은 현실적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