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과 저작권같은 법률이 개인에게 어디까지 미치는지 궁금증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손기술 좋은 사람이 집에서 직접!! 정말 유명한 가구나 가방(샤넬,에르메스) 등의 디자인이나 모양을
사진을 보고 직접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주거나 직접 들고 다니면 (금전적 이득x. 100%직접사용)
(상표없이! 상표를 붙였을때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걸리는게 있나요?
1.법적으로 문제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소 할 방법이 없다.
2.법적으로 고소 고발 할 방법이 전혀 없다. 아무 문제없다.
물론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혼자 혹은 가족만 사용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