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해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등을 받는다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이 많이 배신감을 느끼고 힘드실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과거 도움 받은 것은 잊고 도와주기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 보이고 인연을 정리하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배포할 경우 향후 민사,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하지 않는게 나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과가 많으면 점점 더 형이 가중될 수는 있으나 어쨌든 형기가 만료되면 출소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출소시키지 않으려면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하는데 무기징역이 선고되기 위하여는 극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인카드는 말그대로 법인 카드이기 때문에 법인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여야지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횡령 배임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공판까지 열리는것은 검사가 기소를 하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작성자님에게 더 좋은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에 배상명령신청 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내역은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로 사건을 검색해보면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검사에게 피해자 진술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으로 보이는데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선고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빤히 바라보고있는것만으로는 강제추행 등 어떠한 성범죄 등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외 다른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법 제466조 규정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청구권은 해당 회사가 아니라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서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주주는 회사에 법원의 결정을 통보하고 열람 등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