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소추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귀하의 사안은 고등학생이 저지른 소액 절도로서 과거 전력이 없고, 피해품 가액도 크지 않은 경우여서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향후 재발 방지 의지 등이 인정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향후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전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