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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서로 관세율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각 국가별로 정책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정국가가 자동차의 수입을 막고 자국내 생산이 어려운 의류에 대하여 수입을 촉진하고 싶다면 자동차에는 고관세, 의류에는 저관세를 부여할 것입니다.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WTO협정세율에 따라 상한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국가들은 보통 자유롭게 관세율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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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환어음이 뭔가요? 환어음은 어떻게 인수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환어음이란 채권자인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채무자인 지급인(drawee)에 대하여 어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기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어음상의 권리자 또는 그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입니다. 이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발행한다는 점에서 약속어음과 성격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인수는 기한부 환어음에서 나오는 방법인바, 수출자가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추심은행을 통하여 수입자에게 제시하면 수입자는 어음상에 “Acc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고 환어음을 인수,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며, 추심은행은 어음의 만기일에 어음지급인(수입자)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의뢰 은행에 송금하면 수출자가 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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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가격은 CIF로 고정되어 있고, 적하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상업송장 가격은 인코텀즈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 맞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부분이 맞으며, 보험의 경우 상업송장의 거래조건에 따라서 보통 기준가격이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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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필레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시의 경우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되며, farmed in은 표기가 불가능합니다.“원산지 : 국명” ,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 “Product of 국명”,“Made by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그리고 한국에서 가공시 아래의 경우 원산지표기가 면제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3.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고시 제9조)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중략)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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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의 대상이 되는 수출용원재료 등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환급특례법을 통하여 알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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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나 수입 등 절차를 교육하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교육보다는 관세사를 통하여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출일지라도 물품별로 운송계약, 거래조건 등이 모두 다른데 이에 대하여 모든 부분을 공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만약에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서적들을 읽어보시거나 무역협회 강의 등을 통하여 공부하시길 추천드리며, 기본적인 내용의 경우 유튜브에도 충분히 나와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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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CIF 조건이라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IF 조건이란 운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수출국내에서의 운송비용 그리고 수출운송비용 및 보험료까지 납부하는 거래조건을 뜻합니다. 이러한 CIF의 경우 물품의 위험은 선적시에 이전되지만 비용의 경우 수입국 도착까지의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CIF 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수출국내에서의 대부분 절차를 처리하고 매수인이 수입국 내에서의 대부분의 절차를 처리하기에 FOB(본선인도조건)과 더불어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조건들은 모두 INCOTERMS 기반이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INCOTERMS를 검새학시면 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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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 이해가 어려워 다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이 저가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직접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100원 생산에서 20원 만큼 비용이 보전된다면 원가 이하로 물품 판매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전기를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타 업체 대비 생산원가가 줄어들기에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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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하려는데 이럴경우 과다수량으로 세관에서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150불 초과 물품의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여러개의 물품을 구매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150불 단위로 나누어서 적어도 하루정도의 텀을 두고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수량도 자가사용수량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금액도 면세금액이하이기에 크게 문제없이 면세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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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관세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800불 초과 물품에 대하여는 가족 단위로 신고를 하게되며, 미성년자가 혼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에는 개인의 카드나 혹은 부모님의 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담배, 술의 경우에는 면세범위가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 물품 및 향수에 대하여는 면세범위가 적용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이를 초과하는 세금에 대하여는 납부사실이 중요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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