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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물건을 소량을 수입해서 파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국내 거래에는 부가세가 존재하기 떄문에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여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따라서, 납부한 부가세에 대한 매입공제를 위하여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그리고 소액물품의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 해외직구면세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직구면세는 자가사용물품 중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에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용물품의 경우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기에 이러한 부분이 적발되면 관세법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즉, 부가세 매입공제의 포기 및 정식수입신고를 거친다면 개인이 소액으로 수입을 하여 판매하는 것도 보통은 문제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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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랑 무역하는건 비과세인가요 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남북한 통관고시에 따라서 북한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다만, 기타 내국세는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1-1. 세관장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승인, 추천하거나 그 밖의 조건의 구비를 필요하는 남북교역물품을「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 고시」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1-2.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외무역법」의 수출입승인면제대상 반출입물품의 통관은「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2. 반입물품가. (물품의 장치)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5조에 따라 보세구역이나 통관장 등 지정된 장치장소에 장치하여야 한다.나. (반입절차)① 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② 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탁가공물품에 대하여는「수입물품선별검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선별검사를 실시한다.다.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 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마. 내국세 등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등을 준용하여 결정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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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을 다시 해외에 판매시 법률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로의 수입신고를 전제로 시행되는 법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로 수출을 하거나 중개무역을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관세법을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려를 하셔야되는 점이 일본의 어린이제품안전법이며, 일본의 경우 해외직구물품의 경우 이러한 부분이 면제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받아야되는 지 등에 대하여 국내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따라서 일본에서 수입관세사를 컨텍하시어 해당부분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시고 일본내 법률에 위반없이 거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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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련 금지 품목은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수출이 금지된 물품(위조지폐, 국가안보위협 물품 등)을 제외한 수출입 금지 물품들은 대부분 아래와 같이 수출입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출입과 관련하여는 3개의 별표가 있으며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8%98%EC%B6%9C%EC%9E%85%EA%B3%B5%EA%B3%A0펼침 [별표 1] 수출금지품목펼침 [별표 2] 수출제한품목 펼침 [별표 3] 수입제한품목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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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FTA 수입통관 및 원산지 증명서 원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먼저 25일에 통관하셔도 문제가 없다면 해당부분은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FTA 협정에 따라, 통상적으로는 수입신고 이후 1년이내에는 수정신고 및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 국가의 세관의 스탠스에 따라 이러한 부분이 이뤄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세관의 경우 환급에 대하여 매우 보수적이기에 관세와 통관지연비용을 계산하시어 더 저렴한 부분을 포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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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거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요 기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하거나 화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중재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수도 있으며 비용 및 항소 등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가능하면 합의나 화해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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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어드밸로렘과 스페시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어드밸로렘이라는 용어는 찾기가 어려우며, 정확한 용어를 알아야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스페시픽의 경우 특정세율을 뜻하며, 관세에 대하여 기본관세 외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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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은 무엇이고 역할, 중요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보험이란 해상적하보험과 같이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할 수 없는 위험을 담보해주는 비영리 정책보험입니다.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 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 등으로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을 촉진하고 진흥하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의 수출보험제도가 있으며 원유, 철, 시설재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이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선급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거나 국내기업에 대한 수입자금 대출지원이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수입보험제도를 합한 개념을 무역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수출대금의 미회수 위험으로 인한 수출보험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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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과 관련된 용어인 HS 코드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HS코드는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 1988년 국제협약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6자리로 구성되며 대한민국에서는 세부 분류를 위해 4자리를 추가해서 사용하는 HSK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러한 HS code는 물품에 대한 관세율, 부가세율, 수입요건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물품의 수입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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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상인과 소매 상인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매상과 소매상의 경우에는 거래물량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도매상의 경우, 공급자로 부터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소매상에게 마진을 붙여서 소량으로 판매합니다. 그리고 소매상의 경우 이러한 물량에 대하여 추가마진을 붙여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통비용, 재고비용 등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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