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올해 무역적자가 생긴다는데 어느나라에 많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무역비중에 대하여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23년 기준, 주요교역국 :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추가적으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Raw data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관세청 수출입통계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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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미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으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하였습니다. TPP는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방법을 만들고, 관세 같은 무역 장벽을 낮추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7년 미국의 탈퇴로 인하여 힘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협정도 일종의 무역협정으로 볼 수 있으며 FTA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참가국들과 별도의 FTA를 체결하고 있고, 해당조약과 기존 FTA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참가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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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다른나라와 무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이라고 무역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규모로 거래할때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가급적이면 필요한 것입니다.무역이란 간단하게 다른 국가간의 물품을 사고파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쓰던 중고물품을 다른 국가의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간단한 행위도 무역의 일종이라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무역하는 경우에는 소규모로 이뤄지며, 통상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물품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며 운송의 경우 택배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물품을 수출, 수입하는데는 제한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무역이 금지되어있거나 하기 어려운 국가들과는 무역이 힘든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국가들로는 현재는 USD 송금이 금지된 이란, 이라크 그리고 전쟁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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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들어오는 마약은 어떤 식으로 검열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마약에 대한 검사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먼저, 특송물품의 경우에는 X-Ray검사를 통하여 물품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선별하여 확인후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그리고 일반통관(컨테이너 화물 등)의 경우에는 물품에 대하여 의심할만한 정황이나 혹은 의구심이 드는 경우, 세관은 화주에게 현품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실제물품이 수입신고물품과 동일한지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마약을 적발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물동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수출입물품을 전수검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최대한 많은 검사를 하고자 인력을 늘리고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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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전 수입신고 했는데 세관업무 6시 지나고 반입되어도 수입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의 업무시간 외 통관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민원신청을 통하여 임시개청도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이부분을 관세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임시개청신청 및 수입신고를 대행해줄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9&CappBizCD=12200000007&tp_seq=0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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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포장의 경우 포장상자가 나무일 경우 일반 목재를 사용해서 포장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출포장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사이즈가 규격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가능하면 수출용으로 판매하는 나무상자를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IPPC 마크라는 인증이 있습니다만, 이는 목재가 열처리 혹은 훈증으로 방역처리가 되었다는 인증입니다.이러한 인증이 없다면 수입국에서 수입 시 거절당할 수도 있기에 반드시 해당 마크가 포함된 나무상자를 구매하시어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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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나 배트남에서 이미테이션을 사올경우는 통관 어떻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 수입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세관은 이를 압류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자(명품브랜드)가 수입을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이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그렇기에 짝퉁의 수입이 금지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특이한점은 여행자휴대품과 관련된 고시에 따라 1인당 다른 품목으로 2개의 물품에 대하여는 반입을 허용하고 있기에 만약에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직접 현지에서 구매후 여행자휴대품으로 각각 다른 품목(지갑, 가방, 신발 등)으로 2개만 수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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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이거나 개발도상국이면 무역할때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특례규정은 없습니다만, WTO 협정에 따라서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저율의 관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례관세라고 불리우며 일반적인 WTO 세율(기본관세보다 낮은 경우 우선하는 세율)보다 낮게 설정이 되어있으나 대상국가와 아래의 국가로 한정되어 있기에 실무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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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이언스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사용되는 얼라이언스는 해운동맹을 뜻합니다.해운사들은 통상적으로 운임의 일정수준을 요구하고 운송의 편의성을 위하여 해운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즉, 일종의 카르텔이라고 보시면 되며 해운동맹내 운임조건 및 운임에 대하여는 해당 동맹 내 규정을 따른 것이 보편적입니다.현재는 빅3라고 불리우는 3가지 해운동맹이 존재하며, 2M / Ocean Alliance / THE Alliance 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The Alliance는 2019년에 HMM이 가입하였기에 한국에 널리 알려진 해운동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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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 미국 수출시 fce넘버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CE 넘버란 미국 FDA에 제조공장, 제조공정이 등록되면 제공하는 넘버로서 미국에 수출하는 식품에 대하여 요구하는 조건입니다.이러한 번호를 통하여 수입물품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기에 FDA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최초 1번만 등록하면 되며, 전문컨설팅회사가 있기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확인후 견적을 내신뒤에 실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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