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미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Question

무역 협정들 가운데 환미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협정이 우리나라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TPP와 CPTPP 정리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으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하였습니다. TPP 체결 시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정 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고도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자국의 피해를 보는 불리한 협정이라는 이유로 2017년 1월 23일 탈퇴하였습니다. 미국의 TPP를 탈퇴로, 해당 협정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영어: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으로 성격을 조금 달리 하였습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2018년 3월 칠레에서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기존 TPP에서 2017년 1월 미국이 탈퇴한 뒤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남은 회원국이 CPTPP를 결성했습니다. 세계 GDP의 약 30%, 무역총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인구 6억명 규모의 경제권입니다.CPTPP 우리나라 긍정적 영향우리나라가 CPTPP 가입시 시장개방에 따른 교역확대와 생산·투자·고용 증가로 실질GDP가 0.33~0.35%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비자 후생 규모도 3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특히 FTA 미체결국인 멕시코와는 FTA 신규체결 효과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 등에서는 시장 추가확보 효과가 기대도고 있습니다. 15년간 연평균 6억~9억달러(7321억~1조981억원) 규모의 순수출 증가와 함께 1조1800억~1조8200억원 규모의 생산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원산지 누적인정에 따라 중간재 수요가 역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전환되는 등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 편입되는 효과도 예상됩니다.CPTPP 우리나라 부정적 영향그러나 호주•뉴질랜드 등 농업강국과 베트남•일본 등 수산물 수출에 강점을 가진 나라들이  CPTPP 회원국이어서 농수산물 수입확대에 따른 국내 농수산업계의 피해가 예상되어 우려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농업분야 경제적타당성 검토에 따르면 15년간 연평균 853억~4400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되었습니다. 수산업도 베트남과 일본 등으로부터 어류와 갑각류 수입이 증가하면서 15년간 연평균 69억~724억원의 생산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은 아태지역 12개국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비관세 분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을 말합니다.TPP의 경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일방적인 수입규제 조치 증가 등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되었고,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해 표류하다가, 일본 주도의 협상을 통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omprehensive Progressive Trans Pacific Partnership : CPTTP)로 재탄생했습니다.CPTPP는 기존의 TPP와 비교하였을 때 미국의 탈퇴로 경제적 중요성은 감소하였지만 환태평양 지역의 주요국이 포함되고 가장 최신의 무역규범을 반영한 메가 FTA라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우리나라의 CPTTP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7960&sSiteid=1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환미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을 문의 하셨는 데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를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CPTPP 는 태평양에 접해 있는 ㅜㄱ가 간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입니다. CPTPP는 TPP가 모체였는데  TPP는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경제블록을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2017년 미국이 탈퇴하면서 오히려 중국이 CPTPP에 가입하면서 기존 일본, 호주 , 뉴질랜드, 캐나다 , 칠레,싱가포르, 멕시코 등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는 현재 경제 주도권에 대한 재개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CPTPP에는 기존의 회원국 이외 가입협상중인 영국,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중국, 대만, 에콰도르, 가입신청을 추진중인 한국 등이 경제블럭을 만들기 위한여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에 주는 영향을 설명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입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변수는 대만이 손꼽힘. 대만이 CPTPP에 가입해 공급망 동맹을 구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는것은 악몽임, 중국의 가입신청이 한국에 기회로 중국의 최종가입 여부를 떠나 일본 중심의 체제를 뒤흔들가능성이 커짐, 또한 미국이 추후 CPTPP 에 가입을 추진할 경우도 대비 하여야 함. 디지털 통상분야에서도 CPTPP내용이 세계의 통상규범으로 확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음 ' 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으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하였습니다. TPP는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방법을 만들고, 관세 같은 무역 장벽을 낮추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7년 미국의 탈퇴로 인하여 힘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협정도 일종의 무역협정으로 볼 수 있으며 FTA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참가국들과 별도의 FTA를 체결하고 있고, 해당조약과 기존 FTA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참가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TPP는 FTA의 일종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비교되는 협정으로는 RCEP이 있습니다.다만 TPP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1호 행정명령에 의해 탈퇴함에 따라 그 동력을 잃은 뒤 일본 중심으로 개편되어 현재는 CPTPP가 되었습니다.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일본 주도의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이 되며, 우리나라도 가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7960&sSiteid=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