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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품을 수입 시 통관 절차,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품의 수입, 수출절차에 대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아울러, FTA 국가와의 교역이라고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관제출서류에 원산지증명서가 추가되어 특혜세율(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수출절차수입절차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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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쪽에서 명품짝퉁을 구매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 경우 관세법 제 235조에 따라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이 불가합니다.다만, 명백하게 해당 물품으로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은 없으며 단지 물품이 세관에서 폐기되고, 해당 비용을 납부하여야될 필요가 있습니다.예외적으로 여행자휴대품면세를 이용하면 600불이하, 품목당 1개, 전체 2개 물품에 대하여 수입이 가능하긴합니다만 직접 휴대하여 입국하셔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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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이란, 양 당사자(판매자, 구매자)간 무역을 수행하겠다는 약정을 뜻합니다. 무역계약은 통상 낙성계약(청약자의 청약 및 피청약자의 승낙에 따라 성립되는 계약), 유상계약(서로 대가의 급부가 있는 계약, 가끔 무상도 존재), 쌍무계약(매도인은 대금청구권, 매수인은 물품인도권), 불요식계약(별도의 문서가 필요없이 성립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때, 무역계약의 성립에는 청약 및 승낙이 필요합니다. 청약이란 청약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를 뜻하며, 승낙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약하도록 촉구하는 의사의 표시를 뜻합니다.청약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승낙시에도 조건부 승낙 등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국제무역물품매매계약에 대한 국제연합 협약(CISG)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jsessionid=pKK9SCjJBGetFGTrkxCl1juRdE3zmG7nlIqnd2byTJQAGwaw06wc2P9SzW1qa3Hw.eduweb_servlet_engine6?CTS_SEQ=23296&AST_SEQ=309)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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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시 찜질기는 직류 교류냐로 가능 불가능을 말하는 것 같은데 구분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찜질기의 경우에는 전기제품으로, 해외직구에서 면제가 되는 경우는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입니다.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직류만 통관이 가능하다고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교류의 경우에도 규격 전압에 맞다면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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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국가의 술 반입은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통관으로 인허가를 받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동의 경우 각각 상이한 음주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는 술 = 마약으로 판단하여 취급하기도 합니다.정말 특별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서 수입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불가이며 술을 몰래 들여오다가 걸리는 경우에는 마약 밀수와 거의 동일한 처벌을 받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아울러, 수입을 하더라도 술 마시는 것 및 유통 자체가 불법이기에 수요도 매우 적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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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핸드백을 해외배송하려고 하는데 관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 측에서는 해외직구 시 면세 금액이 약 800불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100만원이면 애매하다보니 현재 환율 기준으로 적당히 기재하셔서 우체국 배송을 하시면 될듯 합니다.(USD 1 = KRW 1430 / 약 700불)답병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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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휴대폰을 대량으로 직구를 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휴대폰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외직구가 아니라 일반적인 물품매매계약으로 수입신고가 이뤄져야 됩니다.따라서, 관세율 및 수입요건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수입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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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세금계산서 발행 후 구매확인서 발급 절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6월분은 과세기간이 지나서 수정발행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구매확인서의 과세기간은 반기별이기때문에 6~ 12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23년 1월 25일까지 발급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7,8월 분 구매확인서 발급 후 영세율로 수정발행은 가능할 것 같은데, 영세율 계산서 없이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 순서상, 구매확인서 발급 후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3. 설비 수출에 대한 외주용역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설비 조립)-> 네 용역도 가능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jegyu2014/221974180682)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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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양 제품의 CE(DoC) 재인증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접근해본적이 없어서 부족할수는 있지만, 기계류의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에 상대방이 계속 요구를 한다면, 해당부분에 대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함을 알리고 꼭 재인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요청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만약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증빙자료를 보내올 것이고, 단순한 우려에 따라서 요청하는 것이라면 증빙자료가 없기에 추가로 인증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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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니패스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니패스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은 일일히 수기로 체크하는 방법밖에는 답이 없을 듯 합니다.만약에 관세사를 통하여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세밀하게 체크해달라고 부탁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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