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이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기반의 파트너십입니다. 공정무역은 특히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남반구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공정무역단체들은 저개발국 생산자를 지원하고, 공정무역을 홍보하며, 기존 국제무역의 문제들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이러한 물품들은 제 3국의 노동자, 생산자에게 까지 추가비용을 지불하기에 더 비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만, 제 3국의 생산자들에게도 큰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물품과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회계처리 기준을 살펴봐야됩니다만, 국세청 질의사례에 따르면 미착품의 경우 소유권을 인도받는 시기의 환율에 따라 금액을 측정하면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정형거래조건(INCOTERM)의 계약조건에 따라서 환율적용시기가 다를 듯 합니다. 예를 들어, F나 C조건의 경우 선적시점이 환율적용시점이 될 것이고, 소유권이 국내로 이전되는 D조건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인도받는 시기의 환율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E조건의 경우에는 수출자의 공장에서 운송인이 인수하는 시기의 환율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선지급금을 미리 적립해두는 것은 결제방식의 차이일뿐 결제의 본질을 나타내는 인보이스, 계약서, 거래명세서의 내용이 변경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결제건마다 인보이스, 명세서 등을 챙겨두시고 이에 대한 매입증빙서류로 삼으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에는 송금수수료 등을 최대한 아끼기 위하여 T/T방식으로 간편하게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초도거래나 신용도가 낮은 회사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인수인도지불방식이나 지급인도지불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더한경우에는 L/C를 통하여 거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만약에 거래업체가 충분히 신용이 쌓이셨다고 판단되면 T/T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만, 무역의 경우 관습적인 성향이 강하다보니 현재 방식을 유지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으시다면 현재 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좋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다국적기업의 가격정책 및 관세제도에 따른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먼저, 다국적기업의 경우 나라마다 판매가격의 정책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숙한 시장이고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상당히 비싼 가격에 판매가격이 측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선점해야되는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더 저렴하게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의 경우 현재 중국내에서는 7~9%의 가격할인을 진행하고 있고, 테슬라도 중국에서 전기차 치킨게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관, 부가세를 포함하여 20%를 납부하여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만, 해외직구시에는 이러한 비용이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인증비용등을 포함하여 약 14~15만원에 판매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해외직구 시에는 그냥 10만원만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격차이를 유발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관세와 관련된 질문이 아니기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현재 러시아의 상황으로는 확전이 어려울 듯 합니다.러시아는 현재 하루에 약 1조가 되는 금액을 쏟아붙고 있습니다만, 이에 근간이 되는 원자재의 수출이 막혀있는 상황이고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하락하였기 때문에 전쟁을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러시아는 종전을 바라고 있으며 오히려 우크라이나 측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종전을 막고싶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핵무기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러시아는 비용측면에서 전쟁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전쟁이 추가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무역적자의 상황으로 아래와 같이 수입금액이 수출금액보다 더 큰 상황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수입 모두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수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업 및 실생활에 사용되는 원유 및 천연가스 그리고 철강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둘다에 의존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고 그중 어느 것이 더 강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이란 세관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세법상 통관이란 수출, 수입 및 반송을 뜻합니다. 관세법 제 1조에서는 "이 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은 관세의 징수만큼 중요한 행위이며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변경되거나 혹은 내국물품이 외국물품으로 변경되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통관은 수출, 수입, 반송을 하는 것이기에 이를 진행하는 것을 통관절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통관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별도로 있으며 이를 수행하는 과정을 각각 통관절차라고 본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반송의 정의에 대하여 확인하시면 정확하게 이해될 듯 합니다.관세법 상 반송이란, 관세법 제 2조에 따라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즉, 반송은 수입신고가 되기전의 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며, 원상태수출의 경우 수입통관 된 물품을 그대로 다시 수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수입통관여부가 반송 / 원상태 재수출을 가르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절차의 경우, 반송은 수입신고대신에 반송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원상태수출은 수출신고를 수입신고와 동일하게 진행하되 재수출면세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두 업체 모두 경쟁사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EMS의 경우 약간 저렴하지만 DHL대비하여 운송기간이 늦는 경우도 있고, 배송사고가 간혹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DHL은 가격대가 약간은 더 높지만 그만큼 배송사고 없이 신속하게 배송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따라서, 저희 회사의 경우 서류와 같은 물품들은 중요하기에 DHL을 이용하고, 그 밖의 물품들은 그때그때 배송업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