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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매기는 기준이 영수금액인가요 아님 표준가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할인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평가상 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할인에 대하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할인이거나 혹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할인(수량할인 등)의 경우에는 과세가격에서 할인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할인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물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판매가격을 낮춘것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제공되는 통상적인 할인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적립금을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할인을 받는 등의 케이스에는 할인금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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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무역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구상무역이란, 한경 경제사전에 따르면 돈의 사용없이 상품이나 재화를 교역하는 물물교환을 뜻합니다. 구상무역이라고도 불리는 바터무역은 상품의 수출과 수입을 하나의 교환방법으로 상호 결부시키는 무역형태입니다. 이러한 바터무역에서는 수출액과 수입액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통제가 행해집니다.바터무역의 방식에는 상계신용장, 조건부양도신용장, 토머스 신용장방식의 세 가지가 있으며, 거래하는 양측이 동시에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을 상계신용장(back to back credit) 방식이라고 하며, 먼저 수입한 측이 그 대금을 외환은행에 적립하고 후에 수입한 측 은 그 계정금액으로 결제에 충당하는 것이 조건부양도신용장(escrow credit) 방식입니다. 토머스 신용장방식은 한 측이 신용장을 발부하고 상대편은 일정기간 내 수입한다는 보증장을 발부하는 형태입니다.이러한 거래는 수출입 균형을 맞춰야되는 요건이 있거나, 상대방과의 거래조건으로 체결되는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실무에서 본적은 없지만, 과거 이란과의 결제가 어려울때 원유로 대신 결제를 하거나 혹은 과거 개발도상국들과 거래를 할때 현금대신에 자원을 대신 받는등의 거래가 있었다고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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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시 접이식 칼 반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일본의 여행자휴대품규정상 도검류는 반입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이러한 도검류에 대하여 15cm이상인 경우에만 반입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칼날이 6.5cm인 물품은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해당물품을 출국시 찾으시어 친구분에게 전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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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쇼핑 관세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발류의 경우에는 800불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25%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대하여 계산한 결과 아래와 같이 약 1만원의 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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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 수출 규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샴푸의 경우에는 한국으로 수입할때는 별도의 규제가 있지만, 한국에서 외국으로 수출할때는 별도의 규제가 확인되지 않습니다.다만, 수입국에서는 이러한 물품이 인체에 접촉하는 물품이기에 수입요건을 필요로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에 대하여는 각 현지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해외에 판매할 시에는 수입자에게 수입요건, 수입통관 등을 모두 일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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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으로 출국시 선물용 순금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현재 금 3돈의 경우에는 약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이정도 금액은 외국환거래법 상 규제가 되는 금액이 아니기에 한국에서 반출하실때는 별도의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태국에서는 이에 대하여 반입신고가 필요할수도 있지만 선물용이고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다보니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다만,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할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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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구매한 물건의 관세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에 해외직구 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물품가격이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여야되며,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즉,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은 200불, 타 국가는 150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때, 일부 직구를 하는 사람들의 세금회피 방지를 위하여 하나의 운송서류를 150불 이하로 쪼개어 신고하는 경우 혹은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구매자에게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는 합산과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하면 150불 이하로 구매를 진행하시고 추가적으로 구매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며칠정도 텀을 두고 구매하시거나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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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 입국후 나중에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한 것은 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상 밀수출입죄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며, 5년이하의 징역 혹은 관세액의 10배,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에 따라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재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며, 차후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가능하면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당장은 적발이 되지 않더라도 추후에도 적발이 될 소지가 있기에 사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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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리에서 FOB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OB 조건이란 INCOTERMS라는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로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범위, 위험의 이전구역 그리고 가격조건에 대한 협의를 명문화한 것입니다.그중에서 FOB는 본선적재인도 조건으로 간단하게 매도인은 화물이 수출선박의 본선적재가 완료될때까지의 비용, 위험 등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그 이후로부터 물품의 비용 및 위험을 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케이스에서 FOB조건이란 FOB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해당 조건을 기초로 물품가격을 산정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송금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물품가격 + 수출국내 운임 +수출 통관비용이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송금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수출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된 CIF 조건, 수입국내의 관세납부 및 지정장소까지의 모든 운임이 포함된 DDP조건 등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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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은 어떤 크기와 용량을 갖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무역선에 대하여 컨테이너선이라고 가정한다면 항로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평균 운송가능 톤수가 결정되게 됩니다. 상기 그림과 같이 현재 무역선들의 평균 운송톤수의 경우 10,000 TEU정도며, 가장 평균이 작은 항로도 약 8350TEU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TEU의 경우 컨테이너 1개의 단위를 뜻하며 10,000TEU는 컨테이너 약 1만개를 적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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