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중일 fta는 현재 논의 중이며 3국의 이익을 모두 담기가 어렵기에 타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사실상 3국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위주로 매우 비슷하기에 3개의 국가가 모두 다 이익을 보기가 어려울 듯 하며, 만약에 가능하다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수출 완성차에 대하여 혜택을 제공하고 중국의 경우 농산물, 기초 공산품 등에 대하여 혜택을 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다만 이러한 FTA를 고려할때는 다른 산업에 대한 영향 및 실제 효익 등 고려하여야될 사항이 많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완전한 자유무역이 발생할 듯 합니다. 그렇기에 좋은측면에서 보자면 완전한 자유무역 및 생산효율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 듯 합니다만, 실제로는 여러가지 다른 양상으로 문제가 발생할 듯 합니다.관세가 철폐되는 경우 수입물품의 가격이 저렴해지기에 자국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경우 산업기반을 완전히 타국가에 뺏기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관세대신에 수입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하여 거래국가가 응하지 않는 경우 무역 분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즉, 현실적으로는 무역이 더 어려워지고 여러국가간의 분쟁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주류의 구매는 각 국가의 법에 따르며, 그렇기에 만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술을 구매하지 못할 듯 합니다. 만약에 동행인이 만 20세 이상이라면 주류를 구매하시어 한국에 입국하실대는 면세를 받을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국가내에서의 주류구매는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야 되기에 질문자님은 일본내의 면세점에서도 주류구매는 어려울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관부가세를 합하여 약 20%정도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일반물품의 경우 800불까지 면세가 되기에 약 110만원에 대한 관부가세 20%인 22만원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진신고시에는 관세 감면이 적용되어 약 20만원 내외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 듯 합니다.다만, 의류의 경우에는 25%의 관부가세가 적용되기에 이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나올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지정보세구역이란 세관에서 통관의 편의성을 위하여 지정한 곳으로 보통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장치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에 대한 종류로는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이 있습니다.그리고 특허보세구역이란 사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특허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세창고, 보세판매장,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으로 구분되며 세관에 신청하여 특허를 받아야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해외직구면세를 말씀하시는듯하며, 이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다만, 하나의 운송서류를 분할하여 신고하시거나 혹은 동일날짜에 동일판매자에게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합산과세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임시번호판의 경우 부착이 필수사항으로 확인되며, 기간내 정식번호판을 발급하지 않으시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임시번호판은 차량창고에서 반출시 창고료 지급 영수증을 제시하시고 부착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관후 추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각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여행자들이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관세법에 기재된 여행자휴대품에 관한 면세 규정덕분입니다.이러한 규정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배, 비행기, 육로 등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배로 입국하시는 경우에도 아래와 동일하게 각각 물품별 면세가 적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일반물품 800불- 향수 60ml- 담배 200개비- 술 2병, 2리터, 400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의 표와 같이 도자제의 물품(6913, 6914)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되며, 예외적인 표시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들입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에 직접 표기를 하셔야 될듯하며 보통은 스탬핑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표시가 없다면 보수작업으로 반드시 표시후 수입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코로나의 영향권에서 베트남이 벗어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생산량 및 경제활동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우리나라에서는 원유를 수출할수는 없지만 석화제품을 가공하여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석화제품들은 여러가지 산업에서 중간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제조사들은 이를 활용하여 완제품의 제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2021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전세계가 셧다운인 분위기였기에 이러한 석화제품에 대한 수요도 둔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코로나를 탈피하려는 움직임 즉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국가들에서 생산량의 증대와 함께 이러한 석화제품에 대한 수입도 늘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약하자면 리오프닝으로 인하여 국가의 생산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필수소비재인 석화제품을 많이 수입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