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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가 화물대금지불안한경우 법적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계속 독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자 등을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그래도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계약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거나 중재로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준거법 및 관할 법원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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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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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배송 지연으로 세관에 오래된 제품의 보관비를 본인에게 지불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서류심사가 잘못된 사유가 부당하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2922&mi=2922)다만, 발송자분께서 오타로 기재하셨거나 기재에 누락이 있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귀책이 있는 것이기에 세관에서 요청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됩니다. 혹은 해당 금액이 물품가격이하라면 납부하지 않고 물품을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물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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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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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여행시 면세한도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하기 면세한도는 인당 한도이기 때문에 인수에 맞게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 4명이면 X4로 가능)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주류 2병(2리터, 400불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주류 및 담배의 구매가 불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면세도 받을 수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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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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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용어 4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DOCS - 무역서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Documents의 줄임말입니다.Amplus Logistics - 물류회사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진해운, 팬스타 와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MRN - 적하목록관리번호이며, 특정 한 컨테이너를 뜻합니다.적하보험처리를 뜻하는 무역 용어 - 적하보험처리를 뜻하는 별도의 무역용어는 없는 듯 합니다. 보험과 관련된 용어들은 아래와 같으니 혹시 이중에서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보험자(Insurer, Assurer), 피보험자(Insured, Assured), 보험계약자(Policy Holder), 보험금액(Insured Amount), 보험금(Claim Amount), 보험료(Insurance Premium), 희망이익(Expected Profit), 보험가액(Insurable Value), 보험증권(Insurance Policy)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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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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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영양제 들여오면 관세 부과 범위는 얼마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영양제는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1.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경우 (판매용 등)2. 미화 150불(미국수입 200불) 이상의 수입인 경우3. 개인사용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영양제는 6병)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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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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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나 친척 중에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 중에서 혹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타인이 관세청 내 수입신고기록을 확인할수 없으며, 본인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실토하지 않는 이상, 신고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기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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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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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인도 방식미다 운송비가 다른데 어떠한 조건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거래조건에 따라서 매도인의 운송계약체결범위가 변동되며,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조건에 따른 매도인 운송계약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EXW - 매도인의 공장에서 운송끝, 매수인이 전체운송계약 체결2. FOB - 수출국내 본선적재까지 매도인이 운송3. CIF - 수입국내 항구까지 매도인운송계약 체결, 단 매도인의 위험은 fob와 동일하게 본석적재시 이동4. DDP - 수입국내 합의된 지점까지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그 밖의 다른 조건들도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만,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댓글이나 추가질문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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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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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품 중 도입 불가 목록 확인 사이트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금지물품 리스트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125(관세청)에 전화해보시면 될듯 합니다.https://www.jimpass.com/document/prohibition추가적으로 전자담배는 통관이 가능하지만 20ml까지만 면세가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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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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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외의 중고 선박을 수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선박의 경우에는 특별한 수입절차가 없으며, 국내 항에 반입하신 뒤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자동차와 달리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은 없고 기본관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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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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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개인이 수입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동물은 개인이 수입이 가능하지만, 검역 등의 절차를 거쳐야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하시길 바랍니다.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따라서 수입신고 절차 이외에 국제멸종위기종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며, 수입 시에는 검역절차에 따라 검역이 필요한점 고려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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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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