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인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의심을 하여 조사를 합니다.따라서 채용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정규직으로 신고된 고용보험을 상실처리한 후 다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신고를 하면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정규직 계약서 + 정규직 계약 종료 합의 + 새로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등 소명할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그러나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정규직으로 신고한 경우인데 사전에 미리 고용보험 내용을 계약직으로 정정한 후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의심을 하지 않지만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퇴사 직전에 정정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법인사업자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1인 개인사업자인 경우이고 장인과 사위가 같이 사는 경우 친족관계 때문에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맞는지 + 실제 1개월 사용하고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이 맞는지 조사를 합니다.위와 같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더군다나 최종직장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실업급여 최저일액(2026년의 경우 66,048원)이 1/2로 감액되어 33,024원으로 책정되어 실업급여 액수에서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2026년 최저일액(하한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 자체가 차감 책정됩니다.따라서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1인 사업자라 근로자를 고용한 적이 없는데 장인을 위해서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하고 1개월 사용하다 계약기간 만료 퇴사처리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엄격히 진행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최종직장에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합니다.이전직장에 연락하여 퇴사사유는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제대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이전직장 + 최종직장 2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이직확인서 필수 기재사항이고 고용센터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만 180일 이상인지 판단이 가능하여 이전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어야 180일 이상 판단이 가능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원래는 2024.2.26 ~ 2027.2.25까지 3년을 촉탁 계약직으로 근무하려고 하였으나계약이 변경되어 2024.2.26 ~ 2027.2.4로 촉탁 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재직기간이 21일 정도 적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조금 감소하게 되는 불이익 밖에는 없습니다.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 총 재직일수가 21일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로 2주 개근한 경우 2주만 근무하고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2번째 주의 경우 주휴일 전에 퇴사한 것이라 주휴수당은 1주치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그러나 퇴사한 것이 아니고 다시 재계약을 하여 계약을 연장한 경우라면 2번째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핵심은 2주 근무하고 퇴사한 것인지(주휴수당 불발생) vs 바로 재계약을 하여 연장한 것(주휴수당 발생)인지에 따라 2번째 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입사일자 기준으로 취득신고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2026.1.16 입사한 경우이도 이 날짜로 회사에서 각 공단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2026.1.16에 취득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공단 사이트에서 조회가 되려면 보통 1주일 정도 경과해야 합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특정한 경우라면 퇴직금 대상이 되고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고 스케줄 근무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에는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이 되면 그 달에는 1주 15시간 이상 평균값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달)에 포함이 됩니다.퇴직금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1주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은 스케줄 근무형태는 실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위 기준에 따라 퇴직금 발생 기간에 포함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마다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1일 8시간 + 월 ~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주 근무하는 경우라도 개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1. 연장 계약을 통하여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2주 모두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2. 2주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첫번째 주만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지 2번째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2주 근무 후 퇴사시 2번째 주는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수령 뿐만 아니라 일시금 수령도 가능합니다.따라서 irp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받은 후 irp 계좌를 해지하여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어서 연금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개정되면 연금만 수령하게 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에 대해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 4조는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계약직에 불과하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참고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법 제 4조에서 말하는 사용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기간 제외 순수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기간제법 제 3조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참고 : 남년고용평등법 제 19조 5항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