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근로자로 추정이 됩니다.근로자인데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한 경우근로자성은 인정되고 다만 세법상 세금신고만 다르게 한 것에 불과합니다.4대보험 가입을 원하면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 요구를 하시거나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강제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스케줄 근무시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달의 총합이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2024.12.13 ~ 2025.8.31까지는 1주에 20시간 정도 근무했으나 2025.9.1부터 현재까지 1주 1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 1주 15시간 미만기간을 제외하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퇴직금은 다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게 되고 그 기간 + 2024.12.13 ~ 2025.8.31 이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될 때만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 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퇴직금 + 연차휴가를 신규 입사자로 합의처리할 수 있습니다.정년퇴직으로 퇴직금 등을 정산하고 위 합의가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안전하게 1주일 공백기간을 두셔도 됩니다.정년 퇴직자 재고용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규 입사자로 처리되므로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부여 +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는 경우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만 1년 위촉계약 후 계약 종료시 연차휴가 15일 부여 의무 없음)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만 55세 이후 채용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해도 정규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 재계약을 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하시면 되고 4대보험을 상실 + 취득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 구성이 기본급 + 고정 식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면 (기본급 + 고정 식대)/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식대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한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한 것이 아니면 소멸시효가 살아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할 수 있고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합산기간이 7개월 정도 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위 개념을 고려하여 공백기간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최종직장에서 2025.12.3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7.1 이후가 되므로 2024.7.1 이후 이전직장 일수만 합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그리고 최종직장에서는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위 내용을 적용 받을 수 있씁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1개월 개근의 의미가 종전 만 1개월에서 만 1개월 + 1일이 되었습니다.따라서 2025.2.13 ~ 2025.12.12 만 10개월 근무하는 경우 마지막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최대 9일만 부여해 주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는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제제기할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부여해 주는 일수라도 받는수 밖에 없음)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상식적으로 출근하자 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9시 출근인데 9시 ~ 10시 휴게시간 부여하지는 않음)근로시간 도중이면 언제 설정해도 위법이 아닙니다.11시 ~ 12시로 설정하던 13시 ~ 14시로 설정하던 근로시간 도중에만 부여하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법상 휴일근로가 됩니다.휴일근로의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1) 8시간 까지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고2) 8시간 초과시간은 2.0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제공한 추가 근로에 대하여 약정한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만 받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 4조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기간제법 제 4조 전단 규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 까지만 계약직의 성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기간제법 제 4조 후단 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계약직의 성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위 내용을 입증하는 것은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설정을 입사일자 ~ 프로젝트 공사종료 시점까지로 약정했다면 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근로계약서와 공사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