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실업급여 수급일수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동안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위해 재취업을 했다가 180일 이내 다시 재실업이 된 경우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재수급이 가능합니다.문제는 잔여 수급일수 계산시 재취업한 기간을 차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총 수급일수가 6개월인데 1개월 수급 후 재취업을 한 경우 재취업기간이 2개월인 상황에서 재실업이 되면 6개월 - (수급일수 1개월 + 재취업기간 2개월) = 잔여 3개월이 되고 잔여 일수가 있기 때문에 3개월분에 대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재취업기간이 길어서 잔여일수가 없는 경우에는 재수급이 불가합니다. 위 사례에서 재취업기간이 5개월인 경우 6개월 - (수급일수 1개월 + 재취업기간 5개월) = 잔여일수 0 이기 때문에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12개월 동안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최초 재취업한 회사에서 다시 퇴사하는 경우에도 공백기간 없이 바로 다른 직장에 재취업을 하면 연속으로 인정되어 1차 재취업회사 + 2차 재취업회사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되고 재취업을 하지 않으면 위에 설명한 재실업신고에 따른 절차가 적용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경우이어야 하고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는데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경우인데 이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해고를 통보 받은 증거자료부터 확보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 발생요건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일 것2) 휴일로 근로할 것1주에 14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고용된 편의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정공휴일은 의무 휴일이 되기 때문에 이 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아래 공식에 따라 판단합니다.1.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2.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편의점이 1개월 내내 영업을 한다고 하면 사용자 제외 1일 ~ 30일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숫자가 분자가 되고 분모는 한달 평균값 30을 대입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여 분자가 150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월요일 5명 출근 + 화요일 4명 출근 + 수요일 4명 출근 ~ 이런식으로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전무가 약속한 경우라고 합의서상 당사자를 전무 이름으로 하지 마시고사용자 + 근로자 이름으로 하셔야 회사에서 법적으로 그 합의 내용을 이행을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합의서에 회사 상호 + 회사 직인을 찍어 달라고 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작선한 후 사용자에게 제출합니다.이때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하지 않고 수리하게 되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이 확정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사직일자까지만 근무 및 업무인수인계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사직일자 이후에는 출근 및 업무인수인계를 해 줄 의무는 없게 됩니다.사직서에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수리가 되게 하시고 수리가 되면 사직일자 전날까지만 업무처리해 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주에게만 부과 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처벌이 된다거나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와 약정한 근로조건(대표적으로 임금)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를 입증할 수 없게 되어 주장을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예를 들어 약정시급이 12,00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 증거자료가 없다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주장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위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약정시급이 최저시급이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단 전제 조건이 퇴사한 경우입니다.근로계약서에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동안 근무(업무인수인계 등)를 하고 퇴사하라고 되어 있는 경우 이 규정을 근거로 사업주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사직서 수리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사직서 수리를 반려하면 사직의 의사표시사 있은 후 1개월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때 퇴사가 됩니다.따라서 현재 퇴사가 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퇴사를 전제로 14일 이내 정산해 달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월급 지급일에 지급해 줄것으로 주장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질문자가 무엇을 사업주에게 물어 본 경우 답이 없다고 질문자가 마음대로 그 사실관계를 확정하시면 안됩니다.반대로 생각해서 사업주가 해고한다고 할 때 질문자가 아무 말 안했다고 그 해고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해 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회사에 취업한 경우 아르바이트 근로라도 항상 사업주의 최종의사를 확인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분을 준다고 하여 근로자가 동업자인 사업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지분을 지급하더라고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하고 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다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아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는 최저임금 + 주휴수당만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아래 수당은 지급할 의무 없음)1)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2)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규정 3)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근로자가 아니게 하려면 근로자로 채용하시면 안되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정한 수익 배분을 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