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려면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한 경우 이를 허용해 준다는 전제조건을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한 경우 사용자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거절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진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그리고 연차휴가 사용촉진 2차 통보시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통지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강제 통보해야 합니다.위와 같이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기 때문에 강제지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회사에서 그날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라면 사용촉진절차를 거친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처리는 채용된 달이 속달한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이미 퇴사한 경우 월급을 지급할 때 고용보험 취득신고 + 상실신고를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월급을 2026.3.10 지급한다면 그때 취득일자 2026.2.2 ~ 상실일자 2026.2.11로 기재하여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계산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합니다.다만 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무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은 1개월 세전 임금총액/1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세전 임금총액에는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모두 포함됩니다. 교통비도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고 고정 지급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임금에 산입됩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6호“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질문자가 월 ~ 금요일 주 5일 출근하기로 하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한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위 3)번 요건을 구비하여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6.1.30(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일은 2026.2.1이 되고 그 전에 퇴사한 경우라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 + 주 5일 근로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 됩니다.1주에 20시간 근로한 경우 1주 주휴시간은 4시간이 되고 월 주휴시간 포함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 + 4시간) * 4.345주 = 104.3시간 정도로 책정됩니다.1주 20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최저월급은 1,046,130원 정도가 되고2025년 최저시급 10,030원/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104.3시간이 지급 받을 1개월 세전 최저월급이 됩니다.1주 20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최저월급은 1,076,370원 정도가 됩니다.2025년 12월 근로분을 일할계산하면 1,046,130원 * 30일/31 금액이고2026년 1월 근로분을 일할계산하면 1,076,370원 * 9일/31 금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사직서에 들어가는 기본 내용(인적사항, 사직사유, 사직일자 등)은 한글 등으로 타이핑하여 작성해도 됩니다.다만 본인 서명 및 날인만 자필로 하시면 사직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되려면 사용자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재계약을 한 경우인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연봉 인상을 주장하거나 부당하게 전가된 업무를 더 이상 부과하지 않을 것을 재계약 조건으로 회사에 역제안 하세요. 이럴 경우 회사에서 그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이런것이 없이 그냥 거절하고 퇴사하면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체가 실제 폐업하는 경우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는 다툴 수 없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인데 사용자가 해고(폐업일자)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질문자의 경우 이미 2025.12.31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상태이고 회사가 2026.2.18까지만 운영하고 폐업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폐업전까지만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판정이 되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폐업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기로 연장한 경우에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기존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하게 폐업시점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기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그러나 그 절차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7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퇴사절차 중 사직시 2주 전에 통보한다는 내용은 유효한 약정이므로 준수하셔야 합니다.그러나 후임자가 채용될때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 준수해야할 규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따라서 2026.2.28까지 근무하고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26.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1년 넘게 근무했어도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인정되려면 고용보험을 우선 가입해야 합니다.문제는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이고 부모님인 경우 동거 자녀가 그 회사에서 근무해도 고용보험 가입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는 점입니다.사용자의 배우자 또는 동거 자녀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