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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통매음 신고 하겠다는데 이거 고소 당할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대화 맥락상 성적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의 표현을 오해해 이미지를 전송한 경우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쾌감·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신고가 접수될 가능성 자체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고소가 이뤄지더라도 범의(고의) 인정이 어려운 구조이므로 불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수단을 이용해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음란한 내용을 전송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진 자체의 선정성보다는, 상대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송한 의도와 대화 흐름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오해에 따른 대응이었고 명시적 성적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구성요건 충족은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실제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 조사 시 최초 대화 경위, 오해 발생 이유, 즉시 계정 삭제 등 사후 조치를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변호인 입회 하에 메시지 전후 대화 캡처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먼저 성적 맥락을 유도했거나 표현이 모호했음을 입증하면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는 추가 연락을 일절 피하고, 동일 플랫폼·아이디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후 비슷한 상황을 대비해 모든 대화는 저장·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즉시 변호인 조력을 통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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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계약 후 단독등기를 하려는 상황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서를 공동명의로 작성했더라도, 잔금 지급 전이라면 지분 포기 합의서를 통해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의 명의가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다면 단순 동의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명확한 ‘지분포기 의사표시’를 담은 공증서류나 인감날인된 포기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 변경’ 절차로 보아 매도인의 동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명의는 계약상 권리자이므로, 잔금 전이라도 계약서에 기재된 자가 변경되면 ‘계약당사자 변경’으로 취급됩니다.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서상 명의와 일치해야 하므로, 공동명의 계약 후 단독등기를 하려면 배우자가 자신의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취지의 서면을 갖춰야 하며, 이는 사실상 ‘지분양도’ 또는 ‘명의정정 합의서’ 형식으로 처리됩니다.등기 실무 대응 전략배우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지분포기서 또는 명의정정합의서를 작성하고, 가능하면 공증을 받아두십시오. 매도인에게도 이 서류를 제시해 등기신청서상의 매수인란을 단독 명의로 정정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잔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라면, 배우자가 자신의 지분을 무상증여하는 형식으로 등기원인을 ‘지분이전’으로 하여 단독등기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혼인 후라면 향후 재산분할·상속 등에서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므로, 배우자가 확실히 재산권을 포기한다는 서면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실무상은 명의정정보다 잔금 전 단계에서 계약서 자체를 단독 명의로 수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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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공증한것과 공증 안한것과 어떻게 다르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유언장을 공증하면 법적 효력이 즉시 인정되고, 별도의 진정성립 입증 절차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공증하지 않은 유언장은 효력 자체는 인정되지만 진정 여부를 다투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공증 유언장은 분쟁 예방 및 집행 용이성 면에서 훨씬 안전하며, 공증이 없는 유언장은 효력을 주장하려면 법원의 검증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공정증서 등 다섯 가지 방식의 유언을 인정합니다. 이 중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여 보관하므로, 위조·훼손·분실 위험이 없고 법적 효력이 가장 확실합니다. 반면 자필증서유언 등은 형식 요건(날짜, 서명, 내용 기재 등)을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사망 후 상속인이 법원에 ‘검인신청’을 해야 효력을 인정받습니다.분쟁 또는 상속 대응 전략상속재산 규모가 크거나 이해관계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을 권장합니다. 공증 유언은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공증인의 증명력을 번복하기 어려워 법적 다툼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자필증서유언은 필적감정이나 증언 등으로 진정성립을 입증해야 하고, 일부 내용이 불명확하면 해석을 둘러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유언자는 건강 상태가 양호할 때 공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공증 시 유언의사 확인 영상이나 진단서를 첨부하면 더욱 확실합니다. 또한 유언 이후 재산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수정 공증을 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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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가출인 가출 후 조치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질문자님은 주민등록상 2006년생으로, 생일이 한 달 남은 만 18세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아직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경찰은 실종아동 등으로 분류하지는 않더라도, 보호조치(귀가 유도 또는 보호자 인계)가 가능하며, 강제적인 귀가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만 19세가 되어야 완전한 성인으로 간주되어 본인 의사에 따른 거주 이전이 자유로워집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성년은 만 19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실종아동 등’은 만 18세 미만으로 정의되지만, 경찰의 현장 조치 기준은 ‘보호 필요성이 있는 미성년자’로 폭넓게 적용됩니다. 즉,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보호자의 신고에 따라 ‘가출인’으로 분류되어 위치 확인 및 귀가 권유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부모가 신고하면 경찰은 일단 소재를 확인하고 신체적·정신적 안전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인이 명확히 의사를 밝히고, 폭행·학대 등 긴급 사유가 없다면 강제 연행은 하지 않지만, 보호자에게 연락은 갑니다. 즉, 강제 귀가라기보다는 보호자 인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성년이 되기 전에는 법적으로 독립된 주거 선택권이 제한됩니다. 만약 가정 내 불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보호시설을 통한 임시보호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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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 유치시 기초노령연금 지급 지속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노역장 유치기간 동안에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원칙적으로 유지되지만, 실제 지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상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면 ‘생활비 보조 필요성이 감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나, 노역장은 단기 형집행시설로서 수급 정지 여부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기초연금법과 국민연금법에서는 ‘교정시설 수용자’를 지급정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역장 유치는 징역형과 달리 짧은 기간의 노무 제공에 불과해 일률적 정지 사유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자체 담당부서(복지정책과)가 형사시설 통보를 받으면 지급보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출소 후 사유 해제 신고를 해야 재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노역장 집행 전이라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형집행 사실을 미리 알리고 지급 정지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이미 정지된 경우 출소 직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급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달부터 정상 지급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출소 후 기존 계좌나 카드가 본인 명의로 유지된다면,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해당 계좌에서 바로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 미사용 계좌일 경우 은행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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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문의합니다. (자영업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재산·부채 구조상 개인회생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담보채권이 존재하고 시세가 대출금과 유사해 회생재산에 포함되되, 실질적 청산가치는 거의 ‘0원’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럭은 생업용임이 명백하므로 별제권 인정이 유력하며, 회생 과정에서 처분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산타페는 생활필수 재산으로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법원 판단에 따라 매각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법리 검토회생재산은 원칙적으로 모든 재산을 포함하지만, 담보부채가 시세에 근접한 부동산은 ‘청산가치 0’으로 산정됩니다. 즉, 오피스텔은 경매절차 병행 없이 회생재산으로 포함하되 변제재원으로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트럭은 「채무자회생법」상 생업유지에 필수적인 재산으로 별제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담보권자가 있는 경우 회생 외 채무로 분리 관리됩니다. 임대차 재계약은 회생 개시 전 처리해야 금융거래 제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회생신청은 임대차 재계약 후 1~2주 내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채무금액 대비 소득이 명확하고 연체가 없기 때문에 개시 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회생 전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피하기 위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신청 직후에는 신규대출 및 보증 연장이 제한됩니다. 오피스텔은 경매진행 중이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자동중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는 소득증빙(세금계산서·통장내역), 차량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십시오.
법률 / 회생·파산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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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의 소극행정 제 감사실의 제식구 감싸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자님의 사례는 분명 행정기관의 직무태만 내지 소극행정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경범죄처벌법」 모두 거리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행정청과 경찰 모두에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구청이 반복적인 민원에도 현장점검 없이 ‘문제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은 행정적 부작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감사청구·행정심판·시민감사청구 절차 중 하나를 공식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법리 검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의 1차적 책임을 지며, 관리·단속이 미흡할 경우 주민은 주민감사청구권을 가집니다. 이는 19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의 연명 또는 환경단체를 통한 청구로 가능하며, 시·도 감사위원회가 구청을 감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청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종결한 것은 행정절차법상 충분한 조사 없이 민원을 종결한 위법한 절차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대응 전략우선 구청 감사담당관의 처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시 감사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공공기관 부패·소극행정 신고)로 직접 접수하십시오. 온라인 ‘국민신문고 → 부패·공익신고 → 소극행정 신고’로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해당 구청장의 직무감찰을 요구하는 시민감사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 앞 1인 시위는 신고 없이 가능하므로, 법적으로 제재받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언론 제보는 구청의 행정소극을 공론화하는 현실적 수단이며, 특히 지역 언론(○○일보, ○○뉴스 등)을 통한 제보가 효과적입니다. 또한 환경부 또는 시청 환경정책과에 민원 이관을 요청하면 상급기관에서 직접 점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정이 반복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경우, 주민감사청구 또는 권익위 신고가 가장 공식적이고 실효적인 절차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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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계약 철회와 취소여부 묻는 권리에 대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두 사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의 ‘철회권’과 ‘확답촉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두 권리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유동적 무효(확정적 무효가 아닌) 계약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번 사례는 ‘성년자인 척 위조한 경우’로, 법이 보호하려는 미성년자의 선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의칙상 철회권과 확답촉구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번 사례의 ‘용돈 범위 내 계약’은 반대로 법정대리인 동의가 추정되는 확정적 유효 계약으로 보아 역시 두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상대방의 불안정한 지위를 완화하기 위해 철회권과 확답촉구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미 확정적으로 유효하거나 확정적으로 무효인 계약에는 유동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보호를 위한 촉구권이나 미성년자의 철회권 모두 작동하지 않습니다. 1번의 경우 미성년자 스스로 기망·위조행위를 했으므로 신의칙상 보호가 배제되며, 계약은 확정적 유효로 확정됩니다. 2번은 ‘일상가사 내 행위’로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미성년자의 위조행위가 명백하다면 상대방은 ‘신의칙 위반’을 근거로 미성년자 보호조항의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성년자 측은 위조가 강요된 상황이거나 거래상 불공정성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제한적 구제가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핵심은 계약의 ‘유동적 효력 여부’입니다. 확정적 유효 또는 무효가 되면 미성년자 보호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2번 모두 원칙적으로 철회권과 확답촉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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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간음죄판단요소관련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기망으로 인해 동의가 왜곡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단순히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나이 속임이 없었다면 성관계를 맺지 않았을 정도로 본질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의 사례처럼 B가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관계했다”라고 직접 진술한 녹음이나 대화가 존재한다면, B의 성적 동의가 A의 나이에 의해서가 아닌 외적 호감에 기초했음을 시사하므로, ‘나이에 의한 위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위계에 의한 간음은 형법상 ‘기망이나 권세 남용 등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성인 A가 자신을 미성년으로 속였다 하더라도, 그 허위 나이 정보가 B의 성적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위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특히 B가 만 16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 간음’의 보호범위가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쌍방 간 자발적 관계가 입증되면 처벌은 어려워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수사 단계로 이어질 경우, A는 ‘나이에 대한 기망이 관계의 전제 조건이 아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B의 녹음, 문자, SNS 대화 등에서 관계의 동기가 나이와 무관하다는 내용이 있으면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특히 A의 나이 속임이 드러난 이후에도 B가 자발적으로 연락을 유지했거나 재접촉이 있었다면, 위계의 영향력은 약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해당 사안은 미성년자 보호 법리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충돌이 핵심이므로, 진술 과정에서 나이를 속인 이유와 구체적 대화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심리적 지위 차이’도 함께 고려하므로, A와 B 간 연령·관계·대화방식 등을 객관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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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인데 승객이 전치 3주 이상이라고 체험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만 즉결심판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미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 사건에 기초한 행정상의 교통체험교육 의무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을 받을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찰·도로교통공단 시스템에 판결 결과가 반영되기 전까지는 행정 절차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정정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운전면허 벌점 및 교통체험교육 통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근거가 된 범칙금 또는 형사처벌이 무효가 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도 소급해 효력을 상실합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에 무죄 판결문을 송부받아 면허기록을 정정해야 하지만, 실제 반영까지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중 체험교육이 예약되어 있다면, 판결문 사본을 제출하여 교육 이행을 유예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먼저,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무죄판결문 등본을 제출하고 ‘운전면허 벌점 및 교육 이행 유예 요청서’를 접수하십시오. 이어 도로교통공단 체험교육 담당부서(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전화해 판결문 사본과 경찰서 접수증을 이메일로 송부하면, 시스템 반영 전이라도 교육 면제가 가능합니다. 경찰청 전산이 갱신되면 교육 예약은 자동 취소 처리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가급적 판결확정일과 사건번호가 기재된 법원 판결문 정본을 제출해야 하며, 단순한 무죄 통보서만으로는 내부 확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정 완료 전까지는 무단 불참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반드시 유예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찰서 민원실과 도로교통공단 양측에 연락기록을 남겨두면 추후 행정 오류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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