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모욕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조작된증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모욕죄는 증거가 CCTV나 녹음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도 증인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 내용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모욕의 사실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증인의 신빙성·일관성·관계 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발언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발언 시점·장소·상황이 명확히 특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2~3개월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지고 진술 신빙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 수사기관이 이를 보조증거 없이 단독으로 채택하기는 어렵습니다.보복고소와 고소의 차이보복고소란 기존 사건에 대한 반발이나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제기된 고소를 말하며, 형식상 일반 고소와 동일하지만 수사기관은 고소의 동기와 시점을 고려해 신빙성을 낮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상대가 먼저 귀하를 고소한 뒤 일정 기간 후 맞대응 성격으로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은 보복성 여부를 검토하고 양측 진술의 구체성을 비교합니다.뒷담화와 욕설의 구분“짜증난다”와 같은 표현은 사회통념상 비난의 의도는 있으나, 인격적 가치나 명예를 침해할 정도의 모욕적 언사로 보긴 어렵습니다. 뒷담화라도 ‘비속어·경멸·비하 발언’이 없었다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귀하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있던 증인을 확보했다면, 상대의 왜곡 진술이 있더라도 진술 충돌 시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0600
-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증언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이 정한 ‘자기 또는 일정한 친족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 외의 사유, 예를 들어 불리하거나 말하기 싫다는 이유로 거부하면 정당한 증언거부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은 증언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은 과태료 부과나 구인·감치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은 증언으로 인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친족 등이 형사소추나 공소 제기,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이는 헌법상 ‘자기부죄 금지 원칙’의 연장으로, 본인이나 가족의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입니다. 반면 단순히 피고인과 친분이 있거나, 증언이 껄끄럽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법원에서 증언거부 의사를 밝힐 때는 “증언으로 인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 사유를 진술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면 증언거부권이 허용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증언을 강제받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면 증언거부죄(형사소송법상 법정질서 위반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감치명령으로 즉시 구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증인이 법정 소환에 불응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과태료·감치·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불이익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거쳐 증언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 피고인인 경우, 법원에서 증언거부권 고지를 받은 뒤 행사하면 절차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1.0600
- 롤 채팅으로 성희롱 고소 접수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하신 발언은 단순한 게임 내 비난을 넘어, 특정 성별을 비하하고 귀하를 성적 대상으로 조롱한 성희롱적 모욕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모텔 가겠다”, “보답해야 한다” 등은 명백히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표현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여성임을 전제로 한 조롱 발언이 반복된 점에서, 성적 수치심과 인격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정보통신망법은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모욕 행위를 가중 처벌합니다. 발언자가 귀하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게임 닉네임과 대화맥락으로 타인들이 인식할 수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은 충족됩니다. 또한 여성 일반에 대한 비하 발언이 반복된 점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채팅 기록이 없더라도, 게임 회사(라이엇게임즈)는 일정 기간 동안 채팅 로그를 서버에 보관하므로, 게임사 신고 및 경찰 수사 협조 요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게임사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경기 날짜·시간·모드·상대 닉네임을 기재한 채팅로그 열람 요청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 요청 시 증거로 확보됩니다. 또한 남자친구의 목격자 진술은 보강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시 ‘성적 모욕 및 여성혐오 발언으로 인한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 게임사 신고와 동시에 국민신문고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정식 접수하십시오.나. 채팅 캡처가 없더라도 피해 일시, 발언 내용, 닉네임, 증인 진술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다. 반복적·지속적 조롱이 있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괴롭힘 행위로 병합 가능성도 있습니다.피해 사실을 정리해 고소장 초안을 준비한 후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수사 절차가 훨씬 신속합니다.법률 / 성범죄25.11.0600
- 집주인 무대응 및 관리의무 불이행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집주인이 관리 의무를 장기간 방기하고 있다면, 세입자는 민사소송 외에도 행정기관의 점검·지도 요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생, 공용부분 청결, 악취, 환기 문제 등은 주택법·공중위생관리법·건축법에 따라 구청의 주택과·건축과·환경위생과에서 현장 확인 및 행정지도를 실시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행정기관의 점검 요청은 법적 절차보다 신속하고, 공문 발송으로 집주인에게 실질적 경고 효과를 줍니다.법리 검토주택법상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유지·보수와 위생적 관리 의무를 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은 악취 및 환기불량이 발생한 경우 구청 환경위생과가 시정명령이나 지도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합니다. 관리비를 받고도 청소나 환기시설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이는 부당이득 내지 관리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행정 대응 전략가. 거주지 관할 구청 주택과(건축과) 또는 환경위생과에 민원 제기하십시오.나. 민원 내용은 “공용부분 청결 미이행·악취 역류·관리비 부당징수 의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다. 민원 접수 시 현장점검 요청을 명시하면 담당 공무원이 방문 조사 후, 집주인에게 행정지도 공문 또는 시정 권고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병행 신고하면 기록이 남아 행정기관이 적극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관리비 내역을 문자나 통장내역으로 정리해 제출하고, 악취·곰팡이·청소 불이행 사진을 확보하십시오. 행정지도에도 불응한다면, 이후 관리비 감액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상담도 병행하십시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6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급여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너무답답하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미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추심업체 의뢰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심업체는 변호사법·신용정보법에 따라 ‘합법적 추심 권한’을 가진 정식 신용정보회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사설 업체나 무자격 중개인을 통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법 기관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거쳐도 소재 불명일 경우, 법원은 추가 집행이 어려워 사실상 종료됩니다. 다만 확정판결은 10년간 유효하므로, 피고 재산이 추후 확인되면 언제든 집행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예: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신용정보 등)는 채권추심 업무를 위탁받아 합법적으로 재산조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추심업체 선정 시 ①금융위원회 등록 신용정보회사인지, ②성공보수율 및 선급금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③법률대리인이 동반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업체의 등록번호를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하고, 불법 추심 행위(협박·압박·명예훼손)를 하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의뢰 후에는 사건번호·판결문·채무자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결과보고서 수령 주기를 명확히 설정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병행 가능한 방법으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거나, 국세청·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한 재산조회(급여·퇴직금 압류 가능)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향후 피고의 재산 변동이 생기면 즉시 재집행이 가능하므로 판결문과 송달증명서를 잘 보관하십시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1.0600
- 집주인 요청으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써줬는데 문제가없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작성하신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형식적으로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로, 대출심사상 ‘임대차보증금 외의 점유자’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목적입니다. 실제로 예비 아내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귀하는 단순 동거인으로 등재된 상태라면, 실질적 임차인은 예비 아내이므로 해당 확인서가 허위로 간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법리 검토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대출 담보물에 임차보증금이 추가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금융기관은 점유자의 권리관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을 요구합니다. 본인이 세입자가 아닌 단순 동거인으로서 금전적 부담을 지지 않았다면, 법률적으로 ‘무상거주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비 아내가 임대차계약자라면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주체도 아내이므로 귀하의 확인서 작성은 법적 효력을 해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다만, 결혼 이후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공동명의로 변경하거나 실질적으로 임차료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면, 기존 무상거주확인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작성 시점의 사실’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과거 작성행위가 허위로 소급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결혼 후에는 새로운 거주계약 관계가 형성되므로, 기존 서류 효력은 사실상 종료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집주인이 다시 같은 서류를 요구한다면, “현재는 임대차계약자가 배우자이므로 본인은 계약 외 동거인일 뿐, 별도 금전거래는 없다”는 문구로 작성해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단, 실제로 월세나 관리비를 분담하지 않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사실이어야 하며, 향후 법적 분쟁 시에는 작성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통장내역과 계약서를 보관하십시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65.01명 평가00
- 중고거래 도난 자전거 질문 어떻게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도난당한 자전거를 구매한 경우, 구매자가 도난 사실을 몰랐다면 형사처벌은 일반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자전거는 피해자의 소유로 남기 때문에 결국 돌려주어야 하며, 구매자가 지불한 돈은 범인에게 민사상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가 연락한 것은 참고인 신분으로 사실관계 확인 절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연락을 회피하지 말고, 거래 경위와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장물취득죄는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구매 당시 정당한 거래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무죄입니다. 그러나 도난물은 법률상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그대로 남으므로, 구매자는 선의의 제삼자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전거는 원소유자에게 반환되고, 구매자는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연락 시 “도난 사실을 몰랐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고, 거래 경위(판매글, 대화기록, 송금내역 등)를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거래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았거나 신분확인이 없었다면 수사기관이 의심할 수 있으므로, 당시의 구체적 판단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은 구매자의 고의·인식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자전거는 수사 종료 후 피해자에게 반환되므로, 구매자는 금전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자에 대한 민사소송이나 형사사건의 피해자(사기피해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후 판매자가 검거되면 피해금 환수 절차(배상명령 또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경찰 연락이 오면 반드시 응하고, 소환에 불응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0600
- 개인정보보호법과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는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음성 녹음이 포함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대화나 생활소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내용이 사생활 침해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녹음 목적이 소음·방해 행위의 입증을 위한 것이고, 불법 감청이나 불특정 다수의 대화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이익을 위한 증거수집’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음성을 무단 수집·처리하는 행위를 제한하지만, 정당한 권리행사 또는 법적 분쟁 대응을 위한 목적이라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려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야 하지만, 본인이 직접 듣는 소음을 녹음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방어 목적으로 설치하고 자신의 주거 공간에서 발생한 소음을 녹음한 것이라면, 위법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증거 제출 시에는 “소음 및 위협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불가피한 녹음”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밝히고, 불필요한 대화 부분은 편집하거나 음성 비식별 처리를 한 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사생활 침해 범위보다 증거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적 사용이나 유포는 금지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 상대방의 스토킹 신고가 진행 중이라면, CCTV 녹음파일을 그대로 제출하기 전 변호인을 통해 법원·경찰에 위법수집 우려가 없음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음성 기능을 해제하고 영상 중심의 증거 확보를 병행하며, 소음기록은 스마트폰 데시벨 앱 등 별도 방식으로 보완하십시오.법률 / 형사25.11.0600
- 팬션주의시설물 부주의로 다친사고 고발하는 방법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팬션 소유자의 시설관리 부주의로 상해가 발생한 정황이 명확하면 민사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형사고발(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상) 제기가 가능합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형사절차는 가해자의 책임 인정과 형사처벌을, 민사절차는 치료비·위자료 등 금전적 배상을 목표로 합니다.법리 검토형사적으로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상해죄가 문제되며, 영업주로서의 안전조치·관리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업무상과실치상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과실·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으로, 시설물 결함·경고부재·관리소홀을 증명해야 합니다.수사·소송 대응 전략즉시 현장 사진·사고 발생 위치·시설결함을 기록하고, 진료기록·진단서·영수증을 확보하세요. 목격자 연락처와 예약·체크인 기록을 보관하고, CCTV 보전 신청을 경찰에 요청하거나 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십시오. 형사고소는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피해자 진정·고소장을 제출하고, 변호인 선임 후 고소장 제출 및 수사 단계에서 증거 제출을 병행하십시오. 민사는 지급명령·소장 접수 또는 협의·조정 시 손해액 산정자료를 준비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합의 시에는 추가 청구금지 합의서를 반드시 문서로 받고, 치료 계속 시 추후 손해 증가에 대비해 보존해 두십시오. 형사고소 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 청구시점과 청구액을 조정할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법률 / 민사25.11.0610
- 정말 감사해요100
- 직장에서 못받은 월급과 퇴직금을 직장부장이 대표로 직원들이름과함께 소송부장이 소송에서 승소한 직원월급을 가로채고 암묵이후 지병으로 죽음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남편분이 공동원고로 참여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부장이 법원 송금액을 임의로 수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횡령에 해당합니다. 부장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부당이득 반환책임은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유족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권리의 성격상 개인별 청구권으로 분리되어 보호됩니다.법리 검토법원은 보통 원고들의 위임대표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지만, 이는 단순한 집행 편의를 위한 조치일 뿐, 수령금의 소유권이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령 후 분배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원고 각자의 몫을 보관 중인 것으로 간주되어 횡령 또는 부당이득이 성립합니다. 부장이 사망했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우선 사건기록과 판결문, 송금내역, 입금계좌 명세를 확보해 소송당사자별 지급액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후 부장의 상속인(배우자·자녀)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반환을 요구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전규모가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으로 진행 가능하며, 고의적 은닉 정황이 있으면 형사 고소(횡령 혐의 병행)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부장의 사망으로 형사절차는 종결되더라도 민사상 권리행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판결 확정 후 10년이므로 아직 청구기간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류 증거가 명확할수록 신속히 회수가 가능하니, 판결문 사본과 송금 증빙을 지참해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법률 / 민사25.11.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