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주가 넘게 게시글에 대한 제제가 없길래 문제 없다고 믿은거에 법적으로 신빙성이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성인물을 다루는 사이트에서 일일히 아청이나 불촬 등 불법 컨텐츠의 유통에 책임을 지지는 않는 것은 맞으나, 이를 인지하였을 때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방치하는 경우 방조에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 웹툰 사이트에서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해 게시판의 게시글은 당사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약간 거리를 두긴 했을 지라도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였나 그렇게 공지도 해놨고 게시글이 올라온지도 두어달이 다 되어가는데 조치를 안했다면, 일단 해당 사이트에서도 그 게시글에 대해 문제없겠거니 넘어갔다고 믿었다는 말에 법적 신빙성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를 기준으로 법적 판단 구조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결론 요지
  게시물이 장기간 삭제·차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용자가 해당 게시물이 적법하다고 신뢰할 법적 신빙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플랫폼의 미조치는 이용자 책임을 당연히 면제해 주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플랫폼의 책임과 이용자의 책임 구분
  대형 플랫폼은 불법성 인지 시 신속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방조 또는 공동정범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플랫폼의 형사·민사 책임 문제이지, 개별 이용자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완화시키는 요소는 아닙니다. 이용자는 게시 시점에서 해당 콘텐츠가 불법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 ‘문제없다고 믿었다’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시각
  형사책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 판단에서 ‘정당한 신뢰’가 인정되려면, 명시적인 승인, 사전 검수 통과, 관리자의 적법성 확인 등 적극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일정 기간 제재가 없었다는 사정이나 게시판 하단의 책임 부인 문구는 신뢰 형성의 근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불법촬영물 등은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 실무상 유의점
  해당 게시물이 객관적으로 불법 소지가 있다면, 플랫폼의 관리 부실과 무관하게 이용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어 과정에서는 게시 경위, 불법성 인식 가능성, 플랫폼 운영 방식, 삭제 요청 여부 등을 종합해 고의 또는 과실을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