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차로옆 보도블럭에서 상가건물 계단에 걸려넘어짐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행 중 상가가 설치한 계단 구조물에 걸려 부상을 입은 경우, 해당 상가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적절한 경고표지·난간·안전조치 없이 인도 위에 계단을 설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초래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도블럭이 도로관리청 소유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타인의 신체를 손상하게 한 자가 과실로 인한 경우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안에서 상가의 계단이 인도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안전표지 없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는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행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예: 손을 주머니에 넣은 상태 등)에는 일부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보상 절차 및 대응 전략(1) 병원 진단서, 구급대 출동기록, 경찰 출동 확인서, 사고 현장 사진 등을 모두 확보하십시오. (2) 계단이 설치된 구역이 상가 소유지인지, 도로 점용허가 구간인지 구청 도로과 또는 건축과에서 확인합니다. (3) 상가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4) 자치단체 소관 구역일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가 측이나 지자체가 책임을 부인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행할 수 있으며, CCTV 확보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치료비 외에 통원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초기 대응 시 증거 확보가 곧 책임 입증의 핵심이므로 현장 사진은 반드시 원본 형태로 보존하십시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0200
- 전대차 계약시 보증금 보호 받을수있는법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대차 계약의 경우 전차인은 원칙적으로 전차인(중간 임차인)에게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원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보증금 보호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공증이 있더라도 전차인의 지급능력이 없다면 실질적 회수는 어렵기 때문에, 보증금은 최소화하고 월세 중심으로 조정하는 판단이 합리적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차권의 전대차는 원임대인의 승낙이 있어야 유효하며, 동의가 없으면 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차인은 원임대인에게 대항력이 없어 건물이 경매·매각되면 보증금을 잃게 됩니다. 전차인의 법인 공증은 단순한 ‘채무이행 확약서’에 불과하므로, 파산·폐업 시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전차인의 재산이 존재할 경우 법원 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계약 체결 시 대응 전략(1) 반드시 원임대인의 서면 동의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전대 가능’ 특약을 확인하십시오. (2) 전차인 명의의 공정증서는 “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집행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포함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3) 법인이라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대표자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고, 본점 주소에 실제 영업 중인지 검증하십시오. (4) 보증금은 최소화하고, 지급 전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전차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보증금 보호를 위해선 원임대인과 3자 간 ‘보증금 반환책임에 관한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해두면 분쟁 발생 시 효력이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대차 등기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보증보험이 불가한 점도 인식해야 합니다. 계약 전 변호사 또는 공증인과 서류 검토를 거쳐야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200
- 어제 저녁에 길거리 시비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하신 상황은 명백히 다수 인원이 일방적으로 욕설·신체접촉을 가한 ‘폭행 및 협박행위’로 볼 수 있으며, 정당한 방어를 넘어선 경우 형사상 폭행죄 또는 공동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 간 시비이므로 형사처벌보다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루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우선 본인의 대응을 정당화하지 않고, 증거와 사실을 정확히 정리한 후 절차에 따라 신고 또는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성립하므로, 상대방이 밀쳤다면 명백한 폭행입니다. 욕설과 협박은 모욕 또는 협박죄로 병합 가능성이 있으며, 집단으로 둘러싼 행위 자체가 위압감을 유발했다면 공동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어깨가 스친 상황에서 언쟁이 있었다면, 귀하의 언동은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응 전략(1) 당시 현장 CCTV, 목격자, 문자나 SNS 대화, 주변 학원 영상 등을 확보하십시오. (2) 학원 또는 학교 생활지도교사에게 사실을 전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상대 학생이 지속적으로 위협하거나 보복성 행동을 한다면 즉시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에 신고하여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신청하십시오. (4) 폭행으로 인한 타박, 정신적 불안이 있다면 병원 진료 후 진단서를 받아두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보복적 행동을 하면 사건이 상호폭행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절대 맞대응하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교사 또는 상담사 동석하에 정식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필요 시 명예훼손이나 협박 관련 법률 자문을 통해 추가 대응도 가능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0200
- 전세 입주 후 수리해야하는 부분발견했고 사진찍었는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금과 같은 경미한 하자들은 임차인의 귀책이 아닌 ‘계약 전부터 존재한 하자’로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입주 전 발견된 하자는 반드시 사진으로 촬영하고, 중개인뿐 아니라 임대인 또는 임대대리인에게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향후 퇴실 시 분쟁 예방을 위해, 하자 위치·정도·날짜가 표시된 사진을 첨부하여 문자나 카카오톡 등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통상적 관리(청소·소모품 교체 등)만 하면 됩니다. 냉장고 파손, 전등 고장, 방충망 탈락 등은 통상적 마모를 넘어선 하자로 임대인의 수리책임이 우선합니다. 반면 샤워기 걸이 설치, 찬장 소음, 욕실 스티커 제거 등은 생활 편의 범주에 속해 임차인이 직접 조치해도 무방하나, 수리비용을 청구할 정도는 아닙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진은 중개인에게만 보내지 말고, 임대인 명의가 기재된 계약서의 연락처나 이메일, 또는 임대대리인(부동산 관리회사)에 공식 발송하십시오. 메시지 예시는 “입주 전 확인한 하자 사진 전달드립니다. 모두 기존 상태이며, 추후 퇴실 시 임차인 책임 아님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관리소를 통한 수리 요청 시, 방문기록이나 수리 접수 내역도 함께 보관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대인이 수리 요청을 묵살할 경우, 하자 보수를 직접 시행하고 그 비용을 차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과 견적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전후 비교 사진을 체계적으로 저장해두면 퇴실 시 공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통보는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200
- 폭행사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미 상습폭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재범으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형법상 누범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단 2주 수준의 상해라도, 단순 폭행이 아닌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진심 어린 반성, 주취상태 및 우발성 등을 적극 소명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습폭행 전과가 있는 경우 이번 폭행이 단순히 한 차례의 우발적 행위로 보이지 않으면 상습성이 재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누범기간(출소 후 3년) 내 범행이면 형량이 가중됩니다. 반대로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즉시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하고, 진단서에 기재된 부상 부위·치료 기간을 확인한 뒤 합의금을 현실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는 사건의 경위를 우발적 다툼으로 정리하고, 음주로 인한 감정적 실수였음을 진술하되 상습성을 부인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병행 제출하면 불구속 및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사본을 확보하여 경찰에 즉시 제출하십시오. 주취 재범은 실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상습범이 아닌 일시적 감정폭발’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선처를 위해 사회봉사·치료명령 의사를 밝히는 것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021.01명 평가00
- 첫 교통사고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속한 수입 회복보다 ‘의학적 회복 정도’와 ‘후유장해 가능성’입니다. 단순히 입원기간을 늘린다고 합의금이 자동으로 커지지는 않으며, 의사의 치료소견과 통원기록이 손해배상 산정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퇴원은 ‘의사의 퇴원권고’ 시점에 맞추는 것이 최선이며, 무리한 조기 복귀는 장기 통증 및 후유증으로 향후 손해배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로 구성됩니다. 휴업손해는 실질적인 수입감소를 근거로 산정되므로, 배달업무를 실제로 중단한 기간과 수입증빙이 중요합니다. 입원기간이 길더라도 치료 효과가 미미하거나 불필요하게 길다고 판단되면, 보험사에서는 ‘치료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입원기간 자체는 합의금 증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 보험사와의 과실비율(현재 7:3)은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 갓길을 주행한 점이 일부 불리하나, 승객이 주변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연 경우 ‘개문사고’로 택시 측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통해 개문 순간을 입증하면 과실비율을 8:2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퇴원 전 반드시 진단서, 통원기록, 치료계획서를 확보하고, 사고 당시 사진·진술서·소득증빙을 정리하십시오. 합의 전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 상담을 통해 실제 손해액(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을 산정하면 보험사 제시액보다 유리한 조건을 이끌 수 있습니다. 치료를 충분히 마친 뒤 의학적 회복을 기준으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0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소송이혼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 문제는 감정이 아닌 법률과 증거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므로, 가장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은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친권 등 구체적 쟁점별 전략을 세우고 소송서류 작성·증거 수집·법원 대응까지 전 과정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이라면 초기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기준은 법원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소송유형(재판·협의·조정)에 따른 맞춤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정한 소득 기준 이하의 국민에게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혼소송에서도 서류작성·상담·대리까지 가능하나, 지원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이라도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내역, 자녀 양육현황, 상대방 유책사유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면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부 방문을 통해 무료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국선변호사 선임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혼 관련 상담을 받을 때는 감정적 진술보다 사실·증거 중심으로 기록을 정리하고, 변호사에게 사건의 시간순 정리표를 제출하면 전략 수립이 용이합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실수를 줄이면 소송 비용과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0200
-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민원, 어디에 넣는 것이 적당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응급 진료 태만 및 진료기록 열람 거부’에 대한 행정·윤리적 민원에 해당하며, 법적 책임을 묻지 않더라도 공식 절차를 통해 병원의 대응체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경로는 국민신문고(행정 민원 접수)를 통한 공식 민원 제기와 대한수의사회 윤리위원회 진정 병행입니다. 두 기관 모두 수의사의 진료행태 및 의료윤리 문제를 다루며, 필요 시 관할 지자체의 동물보호과로 이관됩니다.법리 검토수의사는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에 따라 진료기록 작성·보존의무를 지며, 보호자의 정당한 열람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직업윤리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진료상 과실’로는 아니더라도 행정지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법적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시정요청 민원’ 또는 ‘윤리위원회 진정’ 형식으로 제기하는 것이 가장 온건하고 효과적입니다.수사 또는 행정 대응 전략(1) 국민신문고에 “응급환자 진료 대응 및 기록 열람 거부 관련 민원”으로 접수하면 자동으로 관할 시·도청 동물보호과나 수의사회 지역지부로 이관됩니다.(2)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 상담/민원 → 윤리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하여 수의사의 직업윤리 위반 여부를 심의 요청할 수 있습니다.(3) 한국소비자원은 금전적 피해 구제 중심이므로, 보상 목적이 없을 경우 적합하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민원서에는 사건 일시, 응급상황 경위, 수의사 도착 시간, 기록 열람 거부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작성하고, 감정 표현보다는 개선 요청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발 방지와 병원 응급대응 체계 개선을 위한 행정지도 요청’ 형식으로 제출하면 실효성이 높습니다.법률 / 민사25.11.0200
- 이거 스토킹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글이 많이 깁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의 행위는 반복적 연락과 인격 침해를 동반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며, 스토킹처벌법상 정식 처벌 대상입니다. 오픈채팅방 개설, 개인정보 노출 시도, 지속적 연락은 단순한 감정적 접근이 아니라 ‘지속적 괴롭힘’으로 평가됩니다. 경찰 경고 후에도 반복되었으므로 가중요건이 충족되며, 향후 접근금지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연락·감시·정보 유포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통화, 문자, 오픈채팅방 개설 모두 해당되며, 경고 후 재범이면 구속수사 및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 노출)도 병합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부 송치’ 절차로 진행되지만, 죄질이 중하면 보호관찰·소년원 송치도 가능합니다. 전과기록은 남지 않으나 소년부 전력으로 관리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112 신고기록과 문자·통화내역·오픈채팅 캡처를 증거로 보존하고,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오. 가해자 부모가 개입할 경우 ‘보호자 불이행’ 조치도 병행됩니다. 핸드폰을 빌려준 친구는 범행 인식이 있었다면 공범(방조범)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피의자 신상공개나 번호 삭제는 수사 중 ‘임시조치’로 접근금지, 통신제한, 온라인 게시물 삭제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재발 시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하면 최대 6개월간 연락·접근이 금지되며, 반복 시 실형이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이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면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법률 / 형사25.11.025.01명 평가00
- (전문가님 답변용) 저에게 사기친 미성년자 사기꾼을 확실하게 처벌히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사건은 단순한 티켓 거래 사기를 넘어, 미성년자의 상습적 인터넷 금융사기 및 성적·인격적 침해가 결합된 중대한 범죄 유형으로 판단됩니다. 피의자가 만 14세 이상인 점에서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아니며,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희롱·초상권침해 등 각 범죄별로 병합 수사 및 소년부 송치가 가능합니다. 현재 50명 이상 피해가 확인된 만큼, 단순 보호처분을 넘어 ‘장기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도록 피해자 연대 및 추가 진술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기망·금전편취·피해 발생이 명확히 입증되면 성립하며, 피의자가 반복적으로 동일 수법을 사용했다면 ‘상습사기’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SNS 계정 해킹·타인 초상권 침해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적 모욕 발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행위로 평가됩니다. 부모가 피해자에게 역으로 합의금 등을 요구했다면 협박 또는 공갈미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사건이 접수된 지 3개월이 지났다면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또는 사이버수사팀에 ‘병합 수사 요청서’ 및 ‘추가 피해자 명단’을 제출하십시오. 피해자 대표 명의로 진정서를 작성해 관할 검찰청 소년부 송치를 촉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교육청과 관할 지자체 아동보호전담기관에 신고하여 학교 차원의 보호처분 강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공유 앨범·계정 자료 등은 변조 없이 백업하고, 피해자 단체를 조직해 공동 진정 또는 언론 제보를 병행하십시오. 부모 측의 2차 가해 발언은 반드시 녹취 후 별도 고소 대상입니다. 본 사건은 단순 소년 보호가 아닌,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한 조직적 미성년 사기 사건으로 평가되므로 법률대리인을 통한 형사절차 개입이 중요합니다.법률 / 형사25.11.024.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