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걱정이 크실 상황이라 핵심만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상대방 행위의 법적 평가말씀하신 구조는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 유형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숙소 예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정가의 팔십 퍼센트로 대신 결제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받은 뒤 차단한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금 내역, 채팅 기록, 차단 정황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대신 숙소 결제’ 자체가 불법인지 여부상대방이 실제로 숙소를 정상 결제해주었다면 약관 위반이나 민사 문제는 될 수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아닙니다. 즉 “대리 결제”를 부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이 처벌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더구나 실제 예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질문자님에게 불법성은 없습니다.질문자님의 형사 책임 여부현재 사실관계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처벌받을 사유는 없습니다. 공범이나 방조가 문제되려면 상대방의 범행 의도를 인식하고 적극 가담한 경우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성인 여부도 이 사안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실무적 대응 방법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팀에 사기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실 것은 중고앱 게시글 캡처, 대화 전체 캡처, 입금 영수증, 상대 계좌 정보입니다. 금액이 삼십만 원이라도 형사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합의 제안이 오더라도 송치 전후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단순한 집화 전 도난으로 보기 어렵고, 택배기사의 명시적 지시에 따라 외부 보관이 이루어진 점에서 택배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일부 인용 가능성이 있으며, 소액사건심판에서도 사실관계 입증에 따라 승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택배표준약관상 책임 개시는 원칙적으로 집화 이후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소비자의 임의 방치가 전제된 경우를 상정한 일반 규범입니다. 본 사안처럼 택배기사 또는 택배사의 지시에 의해 특정 장소에 물품을 두도록 유도한 경우에는 사실상 관리 개시 또는 최소한 신뢰보호에 따른 주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과실책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거 시간 고지 없이 외부 보관을 지시한 행위 자체가 위험을 현실화시킨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쟁점별 판단 가능성사전 방문 시간 고지 없는 문 앞 보관 지시는 택배사의 업무 과정에 포함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집화 이전이라 하더라도 관리책임을 전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이 아닌 지시 유발형 보관이라는 점은 면책 주장을 약화시키는 요소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의 기계적 적용보다 구체적 사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일부 배상 또는 조정 권고 가능성이 있습니다.대응 전략기사의 문자 내용, 반품 접수 경위, 수거 시간 미고지 사실을 중심으로 택배사의 과실을 구조화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 절차에서 불성립 시에는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과실책임을 다투는 방향이 실무적으로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유사 사안에 대한 판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엇갈리므로 단정은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특히 단순 습득 후 미반환이 아니라, 카드 훼손·은닉 시도 등 적극적인 범행 정황이 있다면 엄벌 의사 표명이 실무상 의미를 가집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므로 거절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엄벌탄원서 제출의 실무적 의미점유이탈물횡령은 반의사불벌이 아니므로, 탄원서가 사건의 존부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찰 단계에서 범행의 고의성, 수법, 피해 회복 노력의 부재를 평가할 때 피해자의 탄원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카드 소각·훼손, 신분 식별 흔적 제거 시도는 우발성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기재할 가치가 있습니다.합의 요청에 대한 대응합의 제안이 오더라도 수용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합의를 거절해도 불이익은 없으며, 합의가 없다고 해서 가해자가 자동으로 중형을 받는 구조도 아닙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피해 회복 의지, 사과 태도, 전액 변제 여부를 종합해 판단하시면 됩니다.작성 및 대응 요령탄원서에는 사실 위주로 범행 경위, 추가 훼손·은닉 시도, 사과 부재,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과장 표현은 피하십시오. 증빙이 있다면 첨부가 도움이 됩니다. 합의 여부는 탄원서와 별개로 유지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채권자인 귀하가 원금 전액을 그대로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변제한 후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이므로,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권자는 그 계획에 따른 배당만 받게 됩니다. 다만 채무 발생 경위가 도박 목적이라는 점은 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다툼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채권 회수 구조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총채무,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을 기준으로 변제율이 정해집니다. 채권자는 채권신고를 통해 회생절차에 참여하게 되며,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비율적으로 변제를 받습니다. 담보권이 없는 일반 채권이라면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되며, 채무 전액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도박 사용 사실의 법적 의미채무자가 차용 당시 생활자금 등으로 기망하여 돈을 빌린 후 실제로는 도박에 사용하였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사기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 채무는 개인회생에서 면책 불허 사유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차용 경위, 사용 내역, 허위 설명 여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회생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채권자로서의 대응 방향채무자의 개인회생 개시 여부를 확인한 뒤 반드시 채권신고를 하셔야 하며, 회생계획안에 대해 변제율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이의신청도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차용 당시 기망행위가 명확하다면 형사 고소나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전략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는 강제집행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 진술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지는 않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불송치 또는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우발적 접촉과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폭행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과도한 합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폭행 성립 및 수사 진행 구조폭행은 고의적 유형력 행사와 그로 인한 결과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회식 중 다수 인원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 행위로 발가락 골절이 발생했다는 점은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진단서가 존재하더라도 가해 행위자, 행위 시점, 직접 원인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혐의 입증은 제한됩니다. 경찰은 통상 참고인 진술, 주변 CCTV, 동석자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응 전략과 유의사항조사 시에는 밀친 사실 자체를 단정적으로 인정하기보다 기억 경위, 당시 상황, 고의 부재를 일관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치료비 일부 지급 의사 표현은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합의 관련 대화를 신중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별도의 증거가 없다면 무리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무고죄 성립 가능성무고는 허위 사실을 인식하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혐의가 입증되지 않거나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고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가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 합의가 계약 체결의 전제가 되었다면, 해당 조건은 일회성 의견이 아니라 해제 조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불가라는 사정이 현실화된 이상,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법적 여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중개사의 사후적 해석만으로 특약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가계약의 법적 성격과 특약 효력가계약은 명칭과 무관하게 당사자 사이에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합의가 성립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임대인과 중개사가 동의하였다면, 이는 조건부 계약 또는 해제권 유보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합의가 문자, 메신저, 녹취 등으로 입증된다면 서면 특약이 아니어도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임대인 및 중개사의 주장에 대한 검토임대인이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조건부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중개사가 “그 당시만 유효하다”고 설명하는 것 역시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보증보험 가능 여부는 임차인에게 본질적 계약 조건에 해당하므로, 불가 판정 후 일정 기간의 숙려를 거쳐 계약을 거절한 점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실무적 대응 방향가계약 당시 보증보험 불가 시 반환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여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환 거절이 계속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계약 무효·해제를 전제로 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중개사의 책임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이 계약 체결 전 약속한 핵심 하자를 사실상 해결할 수 없다고 번복한 이상, 이는 하자 고지의무 위반 및 계약 목적 달성 불능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해당 하자가 단순 불편이 아니라 정상적인 주거 사용이 곤란한 수준이라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관 구조상 문제로 수압과 배수 자체가 개선 불가능하다는 점은 중대한 사유로 평가됩니다.하자 고지의무 및 계약 해제 법리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이 이를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면 착오 또는 기망에 준해 계약 해제가 인정됩니다. 변기 교체로 해결될 문제라고 설명하다가 건물 구조 문제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한 점은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싱크대 수전 역시 교체 약속이 특약 또는 합의로 인정된다면 이행 거절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계약금 반환 가능성과 실무 대응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면 계약금은 전액 반환 대상입니다. 임대인이 이행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조치하려는 경우,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뿐 아니라 촬영 영상, 문자, 특약 문구가 있다면 입증에 유리합니다. 임차인이 사용 개시 전이라면 반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높습니다.정리 및 권장 절차내용증명으로 하자 내용, 수리 불가 통보 사실, 계약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시고, 거부 시 민사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하자의 정도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