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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주차 차량을 누군가 밀어서 신고했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이면주차 차량이 제3자에 의해 이동되어 장애인구역에 정차된 경우라도, 행정처분은 차량 소유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본인의 고의가 없고 실제로 차량을 이동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과태료 취소가 가능합니다. 영상이 없더라도 정황자료나 제3자의 진술로 무단이동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주차위반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되지만, 해당 위반이 본인의 관리·지배 범위를 벗어나 있었음이 입증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타인이 차량을 밀어 이동시킨 경우, 이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상태의 불가항력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당시 주차위치와 이동 가능성을 설명할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의신청서에는 최초 주차 위치, 시간, 블랙박스 저장기간 만료 사유, 타인이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주차장 관리자나 경비원의 진술, 주변 차량 블랙박스 확보 요청, 주민 진술서 등으로 보조 증거를 마련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가능하다면 주차장 CCTV 열람을 요청하여 그날의 이동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의신청 기한 내 제출이 중요하며, 기한이 경과했다면 행정심판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취소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제3자의 확인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추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 시 블랙박스 자동저장 기능을 설정하고, 관리사무소와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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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절도 후 번개장터에 판매 하려한 놈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자전거 절도범을 직접 검거했다면, 형법상 절도 및 장물매매 미수 혐의가 적용됩니다. 피해자인 사용자는 자전거의 시가, 훼손 정도, 정신적 피해를 종합해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가 자전거 절도 사건에서 합의금은 물적 손해액(시가 기준 130만·155만 원 상당) + 수리비 + 위자료 명목으로 통상 200만~4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법리 검토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하며, 장물취득·매매 미수행위가 병합될 수 있습니다. 훼손·부품교체 등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물건의 감가손실액 전부를 손해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실손해액 + 정신적 손해로 구성되며, 합의 시 금액 산정 근거로 활용됩니다. 합의금은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대가이므로 형사절차에서는 피해 회복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됩니다.수사 및 합의 전략합의 단계에서는 자전거 구입영수증·시세자료·수리견적서·사진 등을 근거로 실손해액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가 초범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합의금은 200만 원 전후, 재범·은닉·훼손이 심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이 합리적 범위로 인정됩니다. 합의 시 “피해복구 및 위자료 포함 전액 변제 완료” 문구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피해자는 합의 후 경찰서에 합의서 원본을 제출해 피해 회복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 종결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자전거 훼손으로 인한 추가 수리비는 별도 민사청구도 가능하므로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피의자 측의 반성 정도에 따라 합의금 조정이 가능하니, 형사 담당 수사관과 협의하여 적정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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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오토바이 거래 장물및도난 의심 처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당근 등 중고거래로 구입한 오토바이가 도난·장물일 가능성이 있다면 그대로 무단 운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경찰에 적발되면 차량 압수, 피해자 반환, 경우에 따라 형사절차(장물취득 등)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우선 운행을 중단하고 사실관계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장물(도난품)을 ‘알고’ 취득하면 형사책임이 문제되고, 설령 ‘모르고’ 취득했다 하더라도 차량이 도난품으로 확인되면 소유권은 원주인에게 회복되고 차량은 반환됩니다. 또한 압수·보관 중인 경우 실제 소유관계가 판명될 때까지 사용·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매도인에 대한 반환·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형사·행정 절차와 병행될 수 있습니다.수사·사후 대응 전략즉시 해야 할 일은(1) 판매자와의 거래내역·통화기록·계좌이체 증거 및 게시글 캡처 보관, (2) 차량등록증·명세서 등 서류 확인 요청, (3)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형사계 또는 교통경찰에 사실 확인 요청(구매 신고 포함)입니다. 경찰에 사실 조회를 요청하면 도난 신고 여부를 확인해 주고, 도난으로 판명되면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판매자가 서류를 주지 않거나 근거가 불충분하면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환불·계좌 추적 등 민사·형사 방안을 준비하세요. 무단 운행 시 나중에 “알고 있었다”로 판단되면 형사 불리함이 커지므로 절대 운전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경찰 상담 및 거래증거 정리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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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복도에서 내 욕을 하는 두사람이 두사람간의 대화라 ( 제 3자가 없어서 죄성립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가 복도에서 이루어진 욕설이 형법상 모욕죄로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 간의 대화라 하더라도 제3자가 들을 가능성이 있었거나 실제 들은 사람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복도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제3자가 존재하거나 들을 가능성이 있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사람을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며,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둘만의 대화로 욕설이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부정되지만, 상가 복도처럼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접근 가능하고, 슈퍼 점원이 근처에 있었다면 제3자가 들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됩니다. 대법원은 실제 청취자 존재뿐 아니라 인식 가능성만으로도 공연성을 인정하는 판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위치, 시간, 대화 내용, 복도의 구조, 주변인의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슈퍼 점원이나 인근 상인에게 진술 확보를 요청하거나 CCTV가 있다면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의 성격이 사적인 불만 표현인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욕설이 인격적 비하로 평가될 정도라면 모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형사 고소 전에는 대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이나 경고를 통해 재발 방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에는 녹취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단순 감정적 대응보다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6개월 이내 고소가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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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행 고소후 기소유예처분 나왔다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처벌을 미루는 결정으로, 법적으로는 ‘유죄 인정 전제의 선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형사처벌은 내려지지 않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폭행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치료비와 위자료 등은 청구할 수 있으나, 변호사비 전액을 손해로 보상받는 것은 제한적입니다.법리 검토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재량에 따른 처분으로, 증거가 충분하고 범죄가 인정되지만 초범·반성·합의 등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 내려집니다. 형사절차가 종결되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별도로 남습니다.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치료비, 위자료, 일부 변호사비 등 실질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단계에서 합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중복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기소유예 처분서와 처분이유서를 열람해 폭행 사실 인정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형태라면, 이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사진, 문자내역 등 피해 증거를 추가 확보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면 됩니다. 합의 여부, 기소유예 사유, 가해자의 반성 정도가 배상 인정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송 전 이를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의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이후 연락이나 접근을 시도한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명령이나 경찰의 긴급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로 형사절차는 종결되지만, 민사상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조속한 청구 절차가 중요합니다.
법률 / 형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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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파기 하고 싶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 대상 부동산이 위반 건축물이거나 근저당 등 권리관계가 불안정하다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단순한 불만이 아닌,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당시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건축법 위반 및 보증보험 불가, 근저당 과다 설정 등은 임차인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허위설명과 수수료 조기 수취 또한 별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계약 목적물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위반된 경우,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된다면 임차인의 안전과 재산권이 침해됩니다. 근저당 과다 설정은 임차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낮추므로 임차인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해칩니다.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상 중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대응 절차 및 전략계약 해제를 원한다면 내용증명으로 해제의사와 사유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그 근거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공인중개사 발언 녹취 등을 확보하십시오. 건축법 위반은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이행강제금이나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계약금 반환 거부 시 민사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중개수수료는 거래 성립 후 지급이 원칙이므로, 계약이 무효되거나 파기된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시 명시되어야 하며,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국세청 민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 피해를 방지하려면 계약 전 등기·건축물대장·보증보험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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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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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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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과 교사범의 처벌은 어떻게 구분되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방조범은 이미 범죄를 실행하려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자이고, 교사범은 범죄의 실행을 결심하지 않은 사람에게 범행을 하도록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자입니다. 즉, 방조범은 실행을 ‘돕는 자’, 교사범은 실행을 ‘시킨 자’로 구분됩니다. 형법상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되지만, 방조범은 그보다 형이 감경되어 처벌 수준이 더 낮습니다.법리 검토형법은 범죄의 역할에 따라 정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으로 구분합니다. 교사범은 정범의 범의를 유발시키는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며, 단순한 조언이나 동의만으로는 교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금전 제공, 도구 대여, 장소 제공, 실행 중 도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사는 범행을 유발하므로 책임이 무겁고, 방조는 이미 존재하는 의사에 편승하므로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수사 단계에서는 교사 또는 방조 여부가 ‘범죄 실행 전후의 행위’와 ‘범행의 인과관계’로 판단됩니다. 교사범은 상대방의 실행 의사가 교사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 방조범은 실제 범행을 용이하게 한 객관적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알고 있었다거나 묵인한 정도로는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 관여 증거가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며, 방조범은 그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이라도 참여 정도와 인과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이 단순 관여에 불과하다면 ‘교사·방조의 고의 부재’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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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한 계약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하며, 입증만 가능하다면 서면계약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성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예: 부동산 매매, 혼인, 상속 등)를 제외하고는, 말로 한 합의도 민법상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즉,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당사자 간의 의사 표시의 합치’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구두계약이라도 대금, 기간, 이행 내용 등 주요 조건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었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나 일정 금액 이상의 소비대차 등은 서면을 요하는 특수 규정이 존재하므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서면이 필수입니다.입증 및 분쟁 대응 전략구두계약의 문제는 유효성보다는 입증력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녹취, 제3자 진술, 송금 내역 등으로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 충분히 인정됩니다. 반면 단순한 구두 주장만으로는 계약 사실이 불명확해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이후에 확인서나 메시지로 합의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구두계약을 유지하더라도 향후 분쟁에 대비해 대화 내역, 녹취, 거래증빙을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거래, 용역계약, 임대차 등은 추후 내용증명으로 사실을 정리해두면 입증력이 강화됩니다. 요약하면, 구두계약도 입증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보호되며, 서면이 아니더라도 유효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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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처럼 재산과 채무 내역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이 보다 안전한 선택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제도로, 재산보다 빚이 많더라도 본인 재산으로 변제할 위험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이 후순위자(조부모, 삼촌, 고모 등)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가 한꺼번에 포기서를 제출해야 완전히 종결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상속은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독사처럼 사망시점을 늦게 알게 된 경우, 실제로 ‘사망사실을 안 날’ 기준으로 3개월이 계산됩니다. 법원은 통상 사망확인 통보일이나 사망진단서 교부일을 인지 시점으로 인정합니다. 한정승인은 재산조사를 병행하면서 제출할 수 있고, 이후 미처 알지 못한 채무가 나와도 추가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절차 및 실무 전략한정승인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서’와 함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선택한다면 언니와 본인, 그리고 후순위 직계존속·비속(조부모, 삼촌 등)까지 전원이 순차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일부만 포기하면 나머지에게 채무가 승계됩니다. 장례비는 한정승인 절차에서 우선 변제 항목으로 인정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한정승인 시 법원 결정 후 ‘공고 및 변제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면책이 성립하므로, 법원 안내에 따라 채권신고 기간 공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채무뿐 아니라 재산상 권리도 모두 포기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늦게 알았더라도 3개월 내에 신고하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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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돈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지급정지된 계좌에 묶인 경우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원금 반환청구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친구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로 인해 계좌가 정지된 것이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제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와 별개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채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고의로 갚지 않거나 사기성 기망이 있었다면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사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변제의무가 발생하며, 지급정지 사유가 있더라도 채무자는 이행지체에 해당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좌 정지 등 외부 사유로 상환이 지연된 것만으로는 사기로 단정할 수 없으며, 차용 당시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민사적으로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대화기록 등을 증거로 하여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차용 당시의 허위 진술이나 고의적 기망 정황이 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지급정지 사유가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경우라면 은행의 해제 시점과 계좌 상태를 계속 확인해야 하며, 반환 약속을 문서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계속 변제 의사를 보이지 않거나 연락을 피할 경우 즉시 소송으로 전환하여 채권을 보전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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