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가능성있을까요?
롤에서 게임못하는 같은팀원한테 개똥뿌리고 다니네 ㅇㅁㅅㅊㄱ 라고 4번하고 , 이후에 몇분뒤쯤인가 혼잣말로 ㅇㅁ맛있겠다 2번정도 했습니다. 특정하진 않았고 싸우다가가아닌 일방적인데 통매음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표현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성적 흥분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명백한 성적 의도와 구체적 대상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욕설·비하 표현 자체는 모욕에 해당할 소지는 남아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 검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내용이 객관적으로 음란하고,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의 표현은 비속어와 은어를 사용했으나,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나 성적 행위 요구, 특정 피해자 지목이 없고 게임 채팅의 즉흥적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성적 목적성과 음란성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특정성 및 맥락 판단
팀 채팅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사용되었고, 혼잣말 형태의 표현도 포함되어 특정 피해자에게 도달했다는 인식이 약합니다. 반복 횟수가 있더라도 성적 메시지의 내용과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통매음으로 보기 곤란합니다. 다만 상대가 자신을 지칭한다고 인식하고 신고할 수는 있으므로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다른 법적 리스크와 대응
성적 요소가 약하더라도 인격적 비하·욕설은 형법상 모욕으로 문제될 수 있고, 게임사 약관 위반으로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해당 표현 사용을 중단하고, 문제 제기 시 사과 및 재발방지 의사 표명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이를 분설하면,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이 요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이나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매음의 적용이 어렵고 모욕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이를 성적 목적의 대화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성적 목적의 발언이 아니라 상대를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