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운전 중 다음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법적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하신 경위만으로는 귀하에게 형사적 처벌이나 교통법규 위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앞차의 돌발적 유턴 시도는 명백한 안전의무 위반으로, 귀하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상황에서 회피하기 위해 정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적·인적 피해가 없고 추가 행위가 없었다면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 규범상 유턴은 지정된 구역과 안전 확인이 필수이며, 비상등 또는 방향지시등 없이 갑작스러운 회전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진행한 1차로는 정상 주행 방향이므로 위반 요소는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경적 미작동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경고조치가 불가했다고 하여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향후 상대가 문제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해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발생 시 앞차의 예측 불가능한 회전이 사고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운행 상태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충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 차량과 충돌이 없고 언쟁이나 모욕, 손괴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적 분쟁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사실 그대로 진술하면 무리가 없으며, 유턴 금지 여부도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법률 / 교통사고25.12.1010
- 정말 감사해요100
- 도로로진입하려는차와 자전거역주행사고 과실비율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주차장 출차 차량이 도로로 우회전하려는 과정에서 역주행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기본적으로 자전거의 역주행이 주요 과실로 평가되지만 차량의 전방주시의무도 함께 고려됩니다. 통상 자전거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나 구체적 비율은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 규범상 자전거의 역주행은 안전의무 위반으로 과실이 높게 산정됩니다. 다만 차량 역시 보도와 차도가 혼재된 출차 지점에서는 서행과 일시정지 의무가 인정되므로 일정 부분 과실이 배분됩니다. 서행과 정지 여부, 시야 확보 가능성, 자전거의 돌출 정도가 비율 판단의 핵심 요소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고 영상, 차량 속도, 일시정지 여부를 명확히 확보해 차량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전거의 역주행, 급돌출, 안전장비 미착용 여부도 함께 제시하면 과실 경감에 도움이 됩니다. 보험사 협의 단계에서도 동일한 자료가 핵심 근거가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일반적으로 자전거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보험사 판단이 불리하다면 교통사고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은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교통사고25.12.1000
- KB손해보험 보험청구 보상 지연 이유가 기가막힙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손해사정인의 주장은 건물 전체에 가입했더라도 주차장 바닥 및 우수관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 이는 통상적 재물보험 해석에 비추어 다툼의 여지가 매우 큽니다. 주차장 구조물과 매설 우수관은 통상 건물의 부속 구조물로 평가되므로 보상 제외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또는 민원 제기가 실질적 대응책입니다.법리 검토재물보험의 목적물은 약관상 건물 및 그 부속시설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 바닥, 매설 우수관은 건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 구조로서 부속시설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사정인은 면적 산정표를 근거로 제외를 주장하나, 면적 산정은 보상 판단의 직접적 기준이 아니므로 반박이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손해사정인의 배척 이유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공사 전후 사진, 시공 내역, 기술소견서를 정리해 건물 부속시설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후 보험사에 정식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기한 내 답변이 없거나 부당 판단이 지속될 경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분쟁조정은 강제력은 없으나 보험사는 통상적으로 수용하는 비율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상 지연이 50일 이상 지속된 점은 지연 처리 사유를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약관, 청약서, 목적물 도면을 확보해 우수관·주차장 구조가 건물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감정 절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1010
- 정말 감사해요100
- 회사 측에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작성하신 표현은 특정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어 명예훼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취소라는 구체적 사정을 전제로 한 경험 기반의 의견표현이라면 위법성이 약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표현 경위와 감정적 동기를 상세히 설명하며 비방 목적 부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와 의견표현 모두 포함될 수 있으나 공공의 이익 관련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채용취소 과정이 부당했고 취업시장 보호 차원의 문제 제기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면 형사책임 범위가 좁아집니다. 회사의 구체적 피해가 드러나지 않은 점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 단계에서 채용취소 통보 시점, 회사와의 소통 기록, 취업 상실 위험 등을 정리해 표현의 배경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 조치와 재발 방지 의사를 밝히면 조사 방향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조기에 접근해 처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벌금 가능성은 있으나 초범이고 경위가 뚜렷하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술은 감정이 아닌 사실 중심으로 구성하시고 회사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셔야 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5.12.105.01명 평가00
- 이럴때는 진심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힘드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적 장애가 있는 가족이 제3자에게 장기간 금전·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은 경제적 착취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의 협조가 없더라도 가족은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우선 위험 차단과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상대 남성의 신원 파악이 불가해도 대응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지적 장애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 개시나 한정후견을 통해 재산행위 제한과 감독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학대 의심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한 긴급 보호 조치가 가능하며, 금전 갈취 정황이 있다면 사기나 착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母가 협조하지 않아도 가족이 후견 신청과 학대 의심 신고를 단독으로 진행해 위험을 우선 차단해야 합니다. 계좌 거래 내역, 송금 패턴, 문자 기록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수집해 경제적 착취 정황을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후견 개시 전이라도 금융기관에 임시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반복 갈등으로 인한 가족 스트레스도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될수록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신속한 보호 절차 착수가 필요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1000
- 세입자 워시타워 이전설치 비용 부담 문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일러는 임대인의 유지관리 책임에 속하므로, 보일러 수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세입자의 가전 이동이 요구되는 경우라도 그 이전·재설치 비용은 통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대차 체결 당시 동일 위치에 설치된 상태를 기준으로 안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세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의 기본적 기능 유지 의무를 지며, 보일러는 필수 설비로 평가됩니다. 세입자가 통상적 사용 범위 내에서 가전을 배치한 경우 이를 이유로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세입자 귀책이 존재해야 하나, 안내에 따라 설치된 경우에는 귀책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대인에게 보일러 수리를 위한 이전·재설치 비용은 임대인 부담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당시 안내 내용과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대화 기록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시에는 설치 경위와 통상적 사용 범위 입증이 핵심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대인이 비용 전가를 고집할 경우에는 분쟁조정기구 활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과 무관하다는 점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1000
- 합의 의견을 물어보는게 사과도 포함 되어 있다고 보는게 맞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합의 의사를 확인한다는 말에는 통상적으로 사과의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는 형사 절차상 관행적 표현일 뿐 명시적 사과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과를 명확히 원한다면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형사사건에서 합의는 피해 회복 의지와 책임 인정의 태도를 포괄하므로 사과와 일정 부분 연결됩니다. 다만 합의 의사 표시는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한 형식적 확인에 불과할 수 있어 사과의 진정성이나 내용이 충분히 담겼다고 단정할 근거는 제한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과를 중시한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과의 방식과 내용이 피해 회복의 핵심임을 명확히 전달하고, 피의자 측이 서면 또는 직접적 방식으로 사과 의사를 표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와 사과를 구분해 기록하는 것도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합의 여부를 판단할 때 사과의 진정성, 재발 방지 의지, 사건 경위 설명을 종합 검토해야 하며 필요하면 추가 입장을 문서로 남기기 바랍니다.법률 / 성범죄25.12.1000
- 행정 대집행에 관한 질문 .행정 심판 청구, 행정집행 정지 신청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집행정지를 인용받으려면 본안 절차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단독 신청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어렵고 대집행이 진행되면 회복이 곤란해 신속한 병합 제기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집행정지는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절차로서 본안 다툼이 존재해야 하며, 위법 가능성, 회복 곤란성, 긴급성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심판 청구 없이 정지만 제출하면 본안 심사 기반이 부족해 인용 가능성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대집행 예정 통지를 받은 즉시 심판과 정지를 동시에 제출하고, 철거가 현실화될 경우의 피해 규모와 회복 불가능 사정을 자료로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현장 사진, 공사 내역, 이해관계 자료 등을 간단히 정리해 첨부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심판에서 기각되면 법원 집행정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고, 처분 기관과의 협의로 집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후 손해배상 문제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1010
- 마음에 쏙!100
- 금전대여/투자금 사기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사안은 초기부터 이행 의사 없이 투자수익을 약속하거나 허위 사정을 꾸며 금전을 교부받은 구조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반복된 지급 약속 불이행과 허위 질병 진술이 확인된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수익 지급이 일시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는 통상 범행 은폐 목적의 소액 변제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일 의사와 그에 따른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기망은 사실을 허위로 말하거나 진실을 숨기는 방식 모두 포함됩니다. 가족 병원비 명목이 사실이 아니고 투자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처음부터 부재했다면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 존재, 도박 소비 정황은 범행의 계획성과 편취 의도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각서 내용, 송금 내역, 허위 진술이 드러나는 대화 기록, 도박 정황 등을 모두 정리해 고소장에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익 지급이 이루어진 적이 있더라도 전체 범행의 맥락에서 정상적 변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급 시기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의도적 기망 패턴을 부각시키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피해자 다수가 존재한다면 공동 고소 또는 참고인 진술 확보가 기망 의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해야 하며, 피의자가 도박 등으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다면 보전처분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률 / 형사25.12.1010
- 정말 감사해요500
- 합의금 문제 입니다 이거도 합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청구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형사사건과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구조이며, 가해자가 원금만 지급하고 합의했다고 허위진술한 사정이 있더라도 합의금 자체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려면 구체적 합의 내용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기존 민사판결 내용과 별도로 불법행위로 인한 추가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법리 검토형사 합의는 처벌불원의사 표명을 조건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사적 계약이므로, 금액과 조건이 특정되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합의 의사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 금액이나 지급 약정이 명확히 형성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합의 계약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진술로 인해 사건 종결 등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독립된 불법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추가 모욕 혐의와 관련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기존 합의 과정에서의 허위진술 경위를 신고해 조사기록에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기존 판결 외에 합의 불성립 경위, 허위진술로 인한 정신적 손해 등을 구분해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청구취지를 보완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채권추심 절차는 판결 확정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해자가 자살 언급 등을 하며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은 협상 안정성이 없으므로 향후 모든 청구는 기록과 증거 중심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금이라는 표현 자체가 형사 감경 목적의 금전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구분해 접근해야 하며, 새로운 청구는 명확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법률 / 형사25.12.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