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 사항 사기죄의 처분행위 에 해당하는것 맞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반드시 가해자의 직접적인 말이나 요구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기망으로 형성된 인식에 기초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금전을 이전하였다면 처분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A의 기망행위 존재, 그 기망이 귀하의 인식 형성에 미친 영향, 그리고 입금과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제3자를 통해 들은 말의 의미다른 사람을 통해 “말일까지 내지 않으면 몇 퍼센트를 더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 자체가 처분행위 성립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실제로 A의 의사에 기초한 허위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귀하가 금전을 지급하게 되었는지입니다. 제3자를 경유했더라도 기망의 출처가 A로 특정되고, 그 내용이 허위라면 사기 구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수사 단계에서 진술 필요성이러한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모두 설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돈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연락이 두절되었고, 허위 내용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계산 없이 입금했다는 점은 귀하의 처분행위가 어떤 인식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를 숨기거나 단순화하면 오히려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처분행위 해당 여부의 핵심 포인트귀하의 사안에서 처분행위로 문제 되는 부분은, 정확한 채무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정보와 압박을 신뢰하여 금전을 송금한 행위입니다. 이후 10일 뒤 이루어진 계산이 거짓이었다면, 그 이전의 입금은 허위 인식에 기초한 재산 처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A의 고의적 기망 여부와 전체 흐름을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법률 / 재산범죄1일 전5.01명 평가00
- 학폭.형사고발에서 " 초기 대응 실패 시 기록이 장기간 불이익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학교폭력 절차에서의 기록입니다.학폭 사안은 형사사건과 별도로 학교 및 교육청 절차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조치가 내려지면 학생부 기재, 교육지원청 내부 기록, 학교 생활기록부 보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한 조치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삭제되지 않거나 상급학교 진학, 전학, 징계 이력 확인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흔히 말하는 “기록이 남는다”는 의미에 가장 가깝습니다.2. 형사 고발이 병행되는 경우입니다.학폭과 함께 형사 고발이 이루어지면 수사기록은 경찰·검찰에 남습니다. 다만 불송치, 무혐의, 기소유예로 종결되면 전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그때 비로소 형사 전과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 실패 = 곧바로 빨간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는지입니다.초기 진술, 사실관계 정리, 합의 시도, 증거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학폭위 판단이나 수사 방향이 불리하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이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정기록이나 수사기록이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해당 표현이 사용됩니다.정리하면, 합의를 못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과가 생기거나 빨간줄이 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학폭 조치나 수사 결과가 불리하게 확정될 위험이 커지고, 그로 인한 기록이 향후 진학·취업·사회생활에 간접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불안하신 부분은 현재 절차 단계가 학폭인지, 형사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으로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폭행·협박1일 전00
- nc소프트 아이온2 게임 마우스 매크로 사용 업무방해죄 고소 질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에서 개인 이용자가 시중 마우스의 기본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 자동 사냥을 한 행위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형사상 업무방해는 단순 약관 위반이나 게임 내 불공정 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게임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계 또는 위력이 요구됩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고소 역시 단순 매크로 사용이 아니라 작업장 운영, 계정 판매, 재화 유통 등 조직적·영업적 행위가 핵심 쟁점일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업무방해죄의 위계는 사람을 오인·착각에 빠뜨리는 적극적 기망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드웨어 매크로는 일반 이용자도 접근 가능한 기능으로, 이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게임사를 기망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위력은 업무 수행을 제압·혼란시킬 정도의 현실적 영향이 필요합니다. 서버 마비, 운영 불능, 대규모 경제 붕괴 등 객관적 결과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형사책임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에서는 개인 이용자인지, 반복·대량 사용인지, 수익 목적의 조직적 활동인지가 가장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단순 개인 플레이 수준이라면 약관 위반에 따른 계정 제재는 가능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반면 재화 현금화, 계정 거래, 다수 계정 운영이 결합될 경우 업무방해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어 사용 범위와 목적에 대한 소명이 핵심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게임사의 공식 공지, 약관, 간담회 발언 등은 민사·행정적 분쟁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형사책임을 직접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쌀먹 가능 발언과 실제 운영 방식의 모순은 고의성·위법성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보도된 고소는 상징적 사례일 가능성이 높아, 일반 이용자까지 확대될지는 신중히 지켜볼 사안입니다법률 / 형사1일 전5.01명 평가00
- 법무법인 대형로펌회사에 예약금지급.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미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률서비스 제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개월간 환불을 거부하거나 응답을 회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적 성격상 부당이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 민원 차원을 넘어 민사적 환급 청구 및 변호사 윤리 위반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적절한 1차 조치이며, 다음 단계로 이행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미팅비·예약금 명목이라 하더라도 실제 상담이나 업무 착수가 없었다면 그 대가를 받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더라도 상대방의 귀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제 및 원상회복 대상이 됩니다. 특히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금전 수수를 주도했을 경우, 절차상·윤리상 문제도 함께 검토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내용증명 기한 경과 후 즉시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동시에 해당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명의로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에 민원을 제기하면 내부 조사 압박이 상당합니다. 금전 흐름, 입금 계좌 명의, 연락 기록을 모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환불 회피가 고의적으로 반복될 경우 사기 또는 업무상 횡령 주장까지 검토 여지는 있으나, 실무상 민사와 변호사회 민원 병행이 가장 빠른 회수 수단입니다. 더 이상 전화 협의에 의존하지 마시고 절차로 압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1일 전00
- 골프채 손잡이로 위협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골프채를 사용해 신체를 향해 휘두르려는 동작으로 위협했다면 실제로 맞지 않았더라도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폭행죄 또는 특수협박죄 성립이 검토될 수 있으며, CCTV로 위협 행위가 명확히 촬영되어 있다면 수사 개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두 알지 못해도 고소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폭행은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할 위험이 현실적으로 드러난 경우도 포함됩니다. 골프채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를 들어 머리나 상체를 향해 위협한 행위는 단순한 언행을 넘어선 유형력 행사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협박 역시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으면 성립합니다.입증 및 피의자 특정CCTV 영상은 가장 핵심적인 증거이며,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이나 동석 손님의 진술도 보조 증거로 활용됩니다. 예약자 정보가 확보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이 이를 단서로 동행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위협한 사람이 예약자가 아니어도 공동 현장 행위자로서 특정이 가능합니다.실무상 대응 방법사건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CCTV 원본 보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는 위협 방향, 거리, 제지 전후 상황이 드러나야 합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건이므로 사업주를 통한 산업재해 또는 보호조치 요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절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1일 전00
- 상간소 진행히 이런 조정조항이 있으면 많이 곤란해지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이혼조정조항이 존재하더라도 A가 C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곧바로 곤란해지거나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조항은 A와 B 사이의 분쟁 종결을 목적으로 한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며, 제3자인 C에게까지 그 효력이 확장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C가 주장하는 이중배상 논리는 원칙적으로 설득력이 제한적입니다.조정조항의 법적 범위문제된 조항은 문언상 상대방인 A와 B 상호 간의 재산상 청구와 분쟁을 포기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내부적 정산을 확정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까지 포함하여 면책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직접적인 권리 포기 효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이중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는 배우자의 혼인관계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입니다. 이혼조정에서 정한 위자료는 배우자 B의 책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상간남 C의 책임과는 법적 성격과 책임 주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동일 손해에 대한 이중배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조정 위자료 액수는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일부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다만 C와의 관계에서 부정행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책임 자체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만남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증거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또한 조정조항의 문구가 매우 포괄적인 경우 법원이 해석상 다툼을 하는 사례도 있어, 소송 전략상 조항 해석에 대한 선제적 정리가 필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1일 전00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의병전역후 장애보상금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상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의병전역하는 경우, 전역 시점에 잔존 장애가 인정되면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역 후 완치되어 장해가 남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면 장애보상금이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전역 시점과 장해 판정 시점에 장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법리 검토군인연금법과 국가유공자 관련 보상 체계는 공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이로 인해 장해가 남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CRPS는 진단 자체만으로 장해가 당연히 인정되는 질환은 아니고, 통증의 지속성, 기능 제한, 치료 반응 등을 종합하여 장해등급 여부가 판단됩니다. 공상 인정과 장애보상금은 별개의 판단 단계입니다.완치 여부와 보상 관계공상 인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장해보상은 일시적 질환이 아니라 영구적 또는 상당 기간 지속되는 기능 상실을 요건으로 합니다. 전역 후 증상이 소실되거나 일상 기능 제한이 없다고 평가되면 장해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상이 완화되었더라도 신경학적 후유증이나 기능 제한이 남아 있다면 장해 인정 가능성은 남습니다.실무상 대응 전략전역 전 장해진단서, 기능평가 자료, 치료 경과 기록을 충실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의 주관적 호소뿐 아니라 객관적 검사와 일상 기능 제한을 입증해야 합니다. 장해 판정 결과에 불복이 필요한 경우 행정적 다툼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00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그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변사유가 아니라 판결의 실현 가능성과 집행 적법성에 관한 문제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법리 검토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판결은 민사집행법상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해당 청구권이 제삼자의 가압류로 구속되어 있다면, 채무자는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경우 가압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압류가 존속하는 한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항변 여부와 법원의 판단피고가 가압류 존재를 항변으로 주장하면 판단은 명확해지지만, 설령 피고가 이를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은 기록상 가압류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권리존부가 아니라 권리행사의 제한에 관한 문제로, 당사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맡겨지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실무상 대응 방향원고로서는 가압류 해제 또는 가압류 채권자의 동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소유권이전청구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가압류 존속 사실을 명확히 주장·입증하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결국 가압류의 존부와 해소 여부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1일 전00
- 전세 공용배수관 역류 공사비용 세입자 부담일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용배수관의 구조적 하자나 관리상 문제로 인한 역류라면 공사비 부담 주체는 임대인 또는 관리 주체에 있고, 세입자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여러 세대에서 동시 발생했고 한 세대 작업으로 타 세대 배수가 함께 개선된 점, 업체의 구조 문제 소견이 존재하는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비용 지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공용부분의 하자는 임대인의 관리 책임 범위로 봅니다. 공용배관의 구배·꺾임·연결부 결함으로 기능이 상실된 경우 하자에 해당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상 이러한 수선비를 세입자에게 전가하기는 곤란합니다. 사용자 과실 주장은 임대인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과실 주장에 필요한 입증관리 측이 세입자 과실을 주장하려면 특정 세대에서 금지된 이물질을 반복 투입했다는 객관 자료, 그 이물질이 막힘의 직접 원인이라는 기술적 소견, 배관 구조가 정상이라는 전제 하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일부 이물질 발견이나 추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조적 결함 소견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입증은 더욱 엄격합니다.대응 및 유의사항업체의 서면 소견과 작업 전후 사진·영상, 관리사무소 기록을 확보하고 추가 비용은 서면 합의 없이는 지급하지 마십시오. 압박 연락은 기록화하고, 보증금 공제 시도에는 내용증명으로 이의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00
- 고1 학교에서 친구와 실랑이중 얼굴을 쳐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고등학생 간 신체 충돌로 상대방에게 골절 및 수술까지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가 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사실관계 다툼 이전에 분쟁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며, 조기 합의 시 학폭 조치 수위와 형사 책임 모두에서 실질적인 감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선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한 대응 수단입니다.법리 검토학교 내 실랑이 중 얼굴을 가격하여 골절이 발생했다면, 우발적 충돌이라 하더라도 결과 책임이 중하게 평가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상해의 중대성, 일방성 여부, 선제행위가 핵심 판단 요소이며, 형사적으로는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은 사후 대응에 크게 좌우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즉시 보호자를 통한 공식 사과와 치료비 전액 부담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포함한 합의서를 목표로 협의하셔야 합니다. 조사 전 진술 정리는 필수이며, ‘서로 실랑이’라는 표현이 선제 폭행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학폭위원회 대응과 형사 절차는 분리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가 이루어지면 학폭 조치가 서면사과·화해권고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형사 절차에서도 불송치 또는 선도조건부 종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실패 시 기록이 장기간 불이익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사선 변호사를 통한 전략적 대응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법률 / 폭행·협박1일 전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