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서 위조200 전금300 하나는수사증
제목대로 구요 벌금깍을수 잇나요 초범입니다 로톡에서 물어보니 선고유예가능하다는대 맞나요?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사문서도 제가 대부업체에 자수해서 신고 당한거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 벌금액이 낮게 책정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활고 증빙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을 감액할 가능성은 있으나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 왜 벌금을 감액해줘야 하는지 설명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죄질이 경미하고 개전의 정(뉘우침)이 뚜렷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경우에 가능합ㄴ디ㅏ.
결론 및 핵심 판단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안에서 초범이고 자수에 해당하며, 범행 경위가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른 소극적 가담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면 벌금 감경이나 선고유예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 특히 장애와 수급자 지위는 책임 감경 사유로 참작될 수 있으나, 자동적으로 선고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
사문서 위조는 형식범이라 결과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지만, 양형에서는 범행 동기, 사용 범위, 실제 피해 발생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자수는 수사 협조와 반성 태도를 보여주는 요소로 유리하며, 행사 범위가 제한적일수록 처벌 수위는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감형 및 선고유예 판단 요소
선고유예는 범행의 경미성, 전과 여부, 재범 가능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초범이고 범죄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으며, 사회적 취약성으로 인한 판단 착오가 인정된다면 벌금 감액 또는 선고유예가 가능하다는 실무 판단이 존재합니다.대응 방향
반성문, 자수 경위, 생활 여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추가 위반을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