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동상해 사건에서 중한 상해 진단이 제출되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동일 피해자에 대한 추가 폭행 사건이 발생해 별도로 송치되었다면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 동종 폭력 전과, 반복 범행이라는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하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 처벌 수위는 병합 여부와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공동상해 사건의 법적 평가공동으로 가담한 폭행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법상 상해 범주로 중하게 평가됩니다. 합의 불성립은 양형에서 불리하며, 고액 합의 요구 자체는 처벌 판단의 직접 기준은 아니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감경 요소가 되기 어렵습니다. 검찰 연락이 없었다고 해서 불기소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통상 기소 후 법원에서 판단됩니다.추가 폭행 사건의 영향이후 동일 피해자에 대한 재차 폭행은 별건 범죄로 평가되며, 앞선 사건의 양형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으로 입건되었더라도 선행 범죄 경과 중 발생했다는 점, 음주 상태, 전과는 불리한 요소입니다. 두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누범적 성격이 강조됩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조속히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병합 여부, 혐의 인정 범위, 양형 요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비 공탁, 진지한 반성 자료, 재범 방지 계획 제시는 필수적입니다. 추가 접촉이나 문제 행동은 절대 피하셔야 하며, 전문적인 형사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금으로 빌려준 금원은 민사상 대여금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형사상 사기 성립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게임 재화 역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불법 취득으로 문제 될 수 있으며,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기망 정황이 입증되면 형사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직이거나 무자력 주장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현금 대여금에 대한 법적 평가송금 내역과 빌려달라는 대화 기록이 있다면 금전 소비대차 관계는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청구를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이며, 반복 차용, 상환 지연, 연락 회피, 게임·피시방 이용 등은 기망 의도를 추단하는 간접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게임 재화의 법적 문제게임 재화는 약관과 거래 구조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계정 접근 또는 재화를 이전·소모했다면 사기 또는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 업무방해 등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재화 이전 로그, 접속 기록, 채팅 내역 등 객관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우선 증거를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촉구하고, 미응답 시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 고소는 회수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수사 결과에 따라 불기소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자력 유무와 무관하게 채권은 존속하므로, 판결 확보 후 재산 변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을 반복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 책임 판단에서는 그 발언의 내용과 시점, 이후 행동을 종합해 실제 변제 의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시간을 벌기 위한 기망에 불과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말만 있었고 이행이 전혀 없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형사상 판단 기준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차용 후에 갚겠다는 말을 반복했다는 사정은 단독으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일부라도 변제가 있었는지, 소득이나 자산 상황이 있었는지, 약속을 지킬 현실적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지속적으로 약속만 하고 전혀 이행이 없었다면 사후 기망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민사상 평가민사적으로는 차용 사실과 미변제 사실만으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합니다. 갚겠다는 메시지는 채무 존재를 인정하는 자료로는 유효하지만, 변제 의사를 입증하는 결정적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소멸시효 중단이나 채무 승인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무적 정리결국 죄명 판단은 말의 존재가 아니라 행동의 누적 결과로 결정됩니다. 반복적인 약속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이행도 없고, 객관적 변제 능력도 없었다면 형사상 불리한 평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화 기록, 자금 흐름, 당시 재정 상태를 함께 정리해 판단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주거지 인접 7080 라이브카페에서 발생하는 밴드 연주 소음과 진동은 단순 영업소음이 아니라 생활소음 및 진동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 지속적 저주파 진동과 음악 소음은 관계 법령상 제한을 받으며, 민원·행정조치·민사적 대응까지 단계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직접 항의보다 공식 절차를 우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적용 법령 및 이용시간 제한음악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지자체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거지역 인접 영업장은 야간 시간대에 소음 허용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며, 드럼·전기기타로 인한 진동은 별도의 진동 기준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주점 형태의 라이브카페는 영업시간 제한과 별도로 소음 발생 행위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됩니다. 방음시설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측정 수치가 기준을 넘으면 위반입니다.행정적 대응 절차우선 관할 구청 환경부서 또는 생활소음 민원 창구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반복 민원이 접수되면 소음 측정이 이루어지고, 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과태료·영업 제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진동이 동반되는 경우 이를 명확히 전달하셔야 합니다. 민원은 가급적 심야 시간대 실제 발생 시점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행정조치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방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음 발생 일시, 지속 시간, 생활 침해 정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공식 민원과 법적 절차 중심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실명과 프로필을 제외한 상태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사실확인을 목적으로 소수 직원에게 내용 일부를 공유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로 바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표현 내용과 공유 범위, 목적의 정당성에 따라 민형사상 분쟁 소지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형사 책임 성립 가능성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은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명·프로필을 제거했고, 소수 내부 직원에게만 공유되었다면 특정성은 약화됩니다. 또한 사실확인이라는 업무상 필요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카톡 내용이 사실이 아닌 평가·의견을 넘어 인격적 비난으로 해석될 경우, 모욕 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여부민법상 불법행위는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이 필요합니다. 내부 운영 확인 목적, 제한된 공유 범위, 실명 비노출은 위법성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입니다. 반면 공유 문구가 업무 범위를 벗어나 평판을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이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및 유의사항향후 유사 상황에서는 요지 요약 형태로 사실관계만 질문하고 원문 캡처 공유는 지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공유된 자료는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목적이 사실확인이었음을 남기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분쟁 조짐이 보이면 대화 경위와 범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음주운전 피해로 산재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병행하려면, 손해 항목의 중복 여부와 입증 전략을 정확히 설계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불필요한 분쟁이나 손해액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선임 단계의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변호사 선임 시 핵심 확인사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민법을 함께 다뤄본 경험이 있는지, 음주운전 사고 민사책임 사건을 실제로 수행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치료 경과에 따른 후유장해 가능성, 일실수입 산정 방식, 가해자 보험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설명해주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승소 가능성만 강조하는 경우보다는, 리스크와 한계까지 함께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수임계약과 비용 구조 점검수임계약서에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산정 기준, 산재 보상금과의 정산 관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향후 치료 기간이 길어질 경우 소송 전략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합의 시 변호사 보수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사전에 설명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온라인 상담 가능 여부와 활용현재 대부분의 법무법인은 전화나 화상회의 등 비대면 상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적합성과 소통 방식이 맞는지를 확인한 뒤 정식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송 전략 수립은 자료 검토가 필수이므로, 정식 선임 이후에는 대면 또는 상세 서면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 목적물을 다시 월세로 전대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임대인은 계약 해지와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전대금지 조항이 있는지, 사후 동의나 묵인이 있었는지에 따라 대응 수위가 달라지므로 즉시 사실관계 고정과 공식적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규정하지만, 무단 전대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전차인의 보증금과 월세 약정은 임대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않으며, 전대차는 임대인의 해지로 함께 종료될 수 있습니다.즉각적 대응 절차계약서상 전대금지 조항을 확인한 뒤, 무단 전대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무단 전대 중단, 원상회복, 전차인 퇴거 및 계약 위반 시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차인에게는 임대인의 지위와 무단 전대 사실을 알리고 향후 점유 정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불응 시 명도소송을 검토합니다.실무상 유의사항임차인이 전대 수익을 취득했다면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문제가 병존할 수 있습니다. 성급한 자력구제는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공식 절차를 유지하십시오. 전차인 보호 주장에 대비해 통지 시점을 명확히 하고, 관리비·하자 책임 귀속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 소유자 물건을 무단으로 공동 배출장소에 투기한 행위는 현 소유자인 귀하의 책임이 아니라 행위자 책임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소가 귀하 주택과 연결되어 있으면 과태료 부과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지자체에 사실관계를 선제적으로 통지한 뒤 전 소유자에게 원상회복과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폐기물관리법상 불법투기는 실제 투기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입니다. 소유자라 하더라도 행위 관여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에서 잔존 동산을 인도 전까지 치우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전 소유자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합니다.즉각적 대응 절차현장 사진과 영상, 철거업체 견적서, 문자·통화 기록을 즉시 확보하십시오. 관할 구청 청소행정 부서에 불법투기 사실과 행위자를 특정해 신고하고, 귀하는 피해자임을 명확히 하여 과태료 사전 차단을 요청하십시오. 전 소유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원상회복 및 비용상환을 최고하고, 불응 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합니다.실무상 유의사항귀하 명의로 처리하면 추후 구상에 불리합니다. 긴급 조치가 필요하면 지자체 입회 하에 처리하고 비용증빙을 남기십시오. 주민 민원으로 과태료 통지가 오면 즉시 이의신청으로 행위자 특정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분쟁 장기화 시 민사로 비용 전액과 지연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건물 매각 대금이 임대인에게 귀속되기 전에 채권을 고정시키는 조치를 즉시 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어도 매각 대금 자체에 자동으로 우선권이 붙는 것은 아니므로, 귀국 즉시 보증금반환을 집행권원으로 확정하고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소송을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매각 대금에 대한 변제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수단이지만, 매각 대금은 임대인의 일반재산으로 유통됩니다. 민사집행법 체계에서 변제의무는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확정되어야 강제집행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자체는 채권 성립을 확정하지 않으며, 별도의 가압류 등 보전이 필요합니다.즉각적 대응 순서귀국 즉시 할 일은 첫째, 보증금반환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입니다. 둘째, 매각대금 유입 계좌나 임대인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입니다. 셋째, 매도 진행 상황과 잔금일을 확인하여 가압류 시점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유지하되, 매각 대금의 도주 가능성에 대비한 보전이 관건입니다.실무상 유의사항임대인이 매각 대금을 수령한 후 잠적하면 회수 난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가압류는 빠를수록 효과적이며, 매수인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지는 않지만 대금 유통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귀국 직후 서류 준비와 접수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유지임에도 지자체가 공공 하수·우수 배수를 목적으로 인공시설물을 설치·개량·운영하고 있고, 사용 승낙이나 수용 절차의 근거가 없다면, 토지 소유자는 무단점유에 대한 권리 구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장기간 자연 배수로로 기능해 왔고 공공 이용이 고착되었다면, 철거보다는 사용에 대한 법적 정당화 여부와 손실 보전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소유권의 전면적 지배를 원칙으로 하되, 하천법·하수도법·공유수면 관리 체계 등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제한이 발생합니다. 사유지가 법정 하천이나 공공 구거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지자체의 설치·운영에는 적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자료가 없다면 불법 점유 또는 사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토지 사용에 대한 협의 성립이나 손실 보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공공 이용과 관리가 있었다면 신의칙이나 공공필요에 따른 제한이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대응 방향우선 해당 배수로가 법정 하천·공공 구거로 지정되었는지, 관리청이 누구인지에 대한 행정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정이 없다면 지자체에 사용 근거 제시를 요구하고, 협의 사용 또는 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절차가 합리적입니다. 개량 공사까지 이루어졌다면 사실상 공공시설로 기능하고 있음을 전제로 손실 보상 또는 지상권·사용권 설정 협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최종 수단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정평가서 기재의 의미경매 감정평가서의 이용 현황 기재는 공적 지정의 효력을 발생시키지는 않으나, 당시 토지가 구거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객관적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증거 가치는 있습니다. 행정청의 공식 지정이나 처분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공공 이용의 지속성과 인식 가능성을 입증하는 간접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