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권등기명령에서 목적물을 “건물의 전부”로 기재하고 등기부에 “해당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이라고 표시되었다고 하여, 대지권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집합건물인 오피스텔의 경우 대지권은 건물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건물에 관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면 통상 그 효력은 대지권에도 미칩니다.법리 검토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과 그에 부수하는 대지권은 원칙적으로 분리 처분이 금지됩니다. 즉 전유부분인 오피스텔을 처분하면 대지권 지분은 법률상 당연히 함께 이전되는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역시 임차목적물인 전유부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대지권을 별도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차권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제한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실무상 쟁점 정리등기부에 “건물만에 관한 것임”이라는 문구는 임차권등기의 형식적 표현에 불과하고, 대지권을 배제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경매나 매각 절차에서도 전유부분을 기준으로 임차권 존부와 보증금 반환 문제가 판단되며, 대지권 지분을 따로 문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설정된 범위 자체로 실무상 충분합니다.유의사항향후 경매나 보증금 회수 과정에서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그대로 주장하실 수 있으며, 대지권 미기재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임차권등기 결정문은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부실채권매입사로 채권이 이전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해야만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감면된 금액을 일시납으로 지급하고 채무를 종결하는 사례는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특히 장기간 회수 가능성이 낮거나 채무자의 지급 능력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채권사도 현실적인 회수를 위해 조정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채권사 내부 기준과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조정 가능성에 대한 실무 설명채권매입사는 통상 원채권을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하므로, 일정 수준의 감액 합의가 성립해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일시납을 전제로 한 감면 제안은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제안은 거절되거나 상향 조정을 요구받는 경우가 흔하며, 채무자의 소득·재산 상황, 다른 채무 존재 여부 등이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모든 채권사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합의 진행 시 절차와 주의점감면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입금 전에 반드시 해당 금액을 지급하면 채무 전액이 소멸된다는 취지의 합의서 또는 채무면제 확인서를 서면으로 받아두셔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문자만으로 입금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서면에는 채무 범위, 잔존 채무 없음, 추가 청구 불가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추가 유의사항합의 없이 임의로 일부 금액을 송금하는 것은 채무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협상은 기록을 남기며 진행하시고, 조건이 명확해진 뒤 이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어머니 명의 주택을 자녀가 매매로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거래 구조에 따라 증여로 의제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매매대금 중 일부를 어머니가 증여로 지원하는 경우, 매매와 증여가 혼재된 형태가 되므로 자금 흐름과 가격 적정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매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가에 근접한 매매가 설정과 실질적인 대금 지급 구조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외형상 매매라도 실질이 무상이전이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적정 매매가는 통상 인근 유사 매물의 실거래가, 공인된 시세 자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매매가가 현저히 낮거나 대금 지급이 형식적이면 그 차액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일부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별도의 증여로 보아 신고 대상이 됩니다.절차 및 구조 설계 전략매매계약서는 일반 거래와 동일하게 작성하고, 잔금 지급과 대출 승계 또는 상환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증여 예정 자금은 매매와 분리하여 증여 계약 및 자금 이체를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금 출처와 흐름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금융 기록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취득세, 증여세 신고 시점과 금액 산정에 유의해야 하며, 세무상 판단은 사후 검증될 수 있습니다. 단순 편의 위주의 이전은 향후 분쟁과 과세 위험을 키울 수 있으므로 사전 설계가 중요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구약식 벌금은 일시 납부가 원칙이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연기가 가능합니다. 현재 개인워크아웃을 진행 중이고 일시 납부가 곤란하다면 충분히 사유가 되며, 반드시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도 분할 납부가 비교적 폭넓게 허용되고 있습니다.법리 검토벌금 집행은 형사 절차이지만, 납부 방식은 집행 단계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곤란, 부양가족 존재, 채무조정 진행 여부 등은 모두 고려 요소가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불가나 현금 유동성 부족 역시 현실적인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고의적 납부 회피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수사 또는 집행 대응 전략검찰청 집행 담당 부서에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진행 사실, 소득 상황, 생활비 지출 내역을 간단히 정리해 함께 제출하시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통상 일정 금액을 여러 회차로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이 검토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분할 납부가 승인되면 지정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지연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피하거나 미납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남편이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더라도 질문자 본인 역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제한되지는 않으며, 채무의 명의와 소득 상황이 각각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 본인 명의의 채무가 있고 상환이 곤란하다면 독립적으로 절차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개인회생과 파산은 개인 단위로 판단되는 제도이므로 배우자의 회생 여부가 직접적인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 가계 소득과 지출 구조가 심사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명의 채무인지, 보증이나 공동 채무인지에 따라 절차 선택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차 대응 전략질문자 명의의 채무 내역과 소득 유무, 양육 상황을 기준으로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육 중인 자녀가 있고 소득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생활 유지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남편의 회생 계획과 분리해 본인 상황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부부 공동생활로 인한 생활비 분담 구조, 재산 명의 관계에 따라 보완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절차 선택을 잘못하면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누수 원인과 무관한 세대에 대해 공용부분 점검을 이유로 벽체를 절개한 뒤, 원상회복이 불완전하여 냄새·소음 유입이라는 새로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벽체와 배관실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그 관리·보수 책임은 관리주체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고, 입주민 개인이 이를 감수해야 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책임 주체에 대한 법리공동주택에서 세대 내에 위치하더라도 공용배관, 공용덕트, 공동배관실은 전유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으로 평가됩니다. 관리사무소가 공용부분 점검을 위해 세대 내부를 절개하였다면, 점검 이후 원상회복 역시 공용부분 관리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고, 그 마감 불량으로 인한 소음·악취 유입은 관리상의 하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누수 원인세대가 아니라는 점은 책임 판단에서 입주민 측 귀책을 배제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입증 및 재보수 요구 방법입증은 구조적으로 가능합니다. 절개 부위의 마감 상태, 차음·차취 밀폐 여부를 사진·영상으로 확보하고, 관리사무소에 공식 민원으로 문제 제기 후 현장 확인을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필요하다면 건축사 또는 설비 전문가의 소견을 통해 “절개 후 마감 미흡으로 인한 소음·냄새 유입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받는 방식도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아랫층 생활소음이 상층으로 직접 전달되는 점은 구조적 차단 실패를 강하게 시사합니다.장기수선충당금 적용 여부공용배관실의 차음·차취 성능 회복을 위한 재보수는 통상 공용부분의 기능 회복에 해당하므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 미관 보수가 아니라 주거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구조적 하자라는 점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관리주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 또는 서면 요청을 통해 공식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온라인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셨더라도, 그 신청이 곧바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로 “접수 완료”된 상태가 아니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조회에 안 뜰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 처리가 가능하다는 안내는 있으나, 실제로는 “임대차 신고로 접수됐는지”를 신청 내역에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확인해야 할 포인트정부24 신청내역에서 전입신고 건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또는 임대차신고)”가 함께 접수로 잡혔는지, 처리기관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상태가 접수 또는 처리중인지 보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만 접수된 상태면 RTMS 조회는 계속 공란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조회가 안 뜨는 흔한 이유첫째, 전입신고만 완료되고 임대차신고는 별도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둘째, 접수는 되었지만 주말이나 처리 지연으로 시스템 반영이 늦는 경우입니다. 셋째, 임대차신고는 RTMS에서 별도 신고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단계가 빠진 경우입니다.지금 바로 할 조치정부24 신청내역에서 임대차신고가 “접수”로 확인되지 않으면, RTMS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별도로 하시거나 관할 주민센터로 계약서를 제출해 임대차신고 접수를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확정일자나 신고필증이 자동 생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국 “임대차신고 접수 여부”가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