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반복적으로 제 의사에 반해 손을 달라고 한 경우에도 성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반복적 요구가 피해자 의사에 명백히 반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사실상 이탈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공포심을 유발하였다면 강제추행은 아니더라도 성적 목적을 가진 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을 강제로 잡지 않아도 추행은 성적 굴욕감·공포 유발 여부로 판단되므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확보되면 성립 가능성은 충분합니다.법리 검토추행은 신체 접촉이 필수 요건은 아니며, 성적 목적의 언동이나 위력 행사로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공포를 야기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 출구 차단, 반복적 요구, 거부 의사 묵살은 위력 행사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손을 잠시 내민 사정은 강요된 상황의 정황 증거로 보이고, 남성이 한 발언 내용은 성적 목적과 인격모독 요소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당시 공간 구조, 남성의 위치, 통로 차단 상황, 반복적 요구 횟수, 거부 의사 표현, 공포심 상태를 모두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을 잠시 주었다 뺐다는 점은 위력으로 인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해야 합니다. 문자, 통화, 대화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고, 소개팅 경위와 이후 남성의 발언까지 정리하여 맥락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정식 고소 전 사실기록 작성, 현장 재구성 메모, 심리적 충격 여부에 대한 진료기록 확보가 도움이 됩니다. 남성이 추가적 연락을 하거나 위협적 언행을 반복한다면 스토킹 처벌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허위 가능성을 불러올 과장 표현은 피하고 사실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25.12.0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300
- 계좌가도용이됬는데 합의금을터무니없이 부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피해금이 소액임에도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전과를 언급해 압박하는 행위는 정당한 합의 요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과 고의 여부이며, 실제 피해액을 중심으로 합리적 범위에서 배상이 이루어지면 충분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법리 검토계좌가 도용된 경위가 입증된다면 명의자의 고의·가담 여부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 측의 합의 요구는 자유이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 제시나 반복적 압박은 협박에 가까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질적 피해액이 명확하고 가담 정도가 낮다면 과도한 금액이 형사적 판단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계좌 도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입니다. 본인이 직접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통신기록, 휴대전화 사용 내역, 당시 위치 자료 등이 있다면 유리합니다. 합의는 피해액 중심으로 서면으로 제안하고,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는 녹취나 메시지로 보관해 두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경찰에게 상황 그대로 설명하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 의사는 피해회복 중심으로 유지하되,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응하지 않고 수사기관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위협적 표현이 지속된다면 별도의 문제 제기도 가능합니다. 모든 대화는 증거로 보관하시고, 서둘러 불리한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민사25.12.0500
- 휴대폰 대리점의 대처 사기에 해당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대리점이 기기 반납 조건과 혜택을 명확히 고지하며 계약을 체결한 뒤, 사후에 일방적으로 감가를 주장하며 약정과 다른 조건을 요구한 경우 기망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은 고의와 기망행위 입증이 필요하므로 바로 형사책임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고, 통신판매·전자상거래 분쟁 및 민사상 계약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우선 검토됩니다.법리 검토계약 당시 제시된 조건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리점이 반납 기기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혜택 제공을 약속한 후 이를 번복했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합니다. 기기 수리이력 여부는 사후 주장만으로 일방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실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의 과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약정된 조건이 중요한 요소였다면 착오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무효 또는 취소할 여지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사 고소는 대리점의 고의적 기망이 명확할 때만 고려해야 하므로 통화 녹음, 문자, 계약서, 안내자료 등 최초 제시 조건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우선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원상회복 또는 반납 기기 반환 요구가 타당하며, 분쟁조정위원회나 통신사 본사 민원을 통해 해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설수리 주장에 대한 객관자료 요구도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대리점이 기기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취소 의사와 반환 요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합의 없는 감가 요구는 부당하므로 서면으로 입장을 고지받고 대응해야 합니다. 향후 동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납 전 기기 상태 확인 기록과 녹취 확보가 중요합니다.법률 / 민사25.12.0500
- 사기 민사 이행권고결정 완료건 압류진행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집행권원 요건이 충족되므로 귀하가 제시한 서류만으로 은행·법인 재산에 대한 압류는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변호사 대행 의뢰가 가능하며, 서류 구성과 집행 대상 특정만 정확하다면 실무상 진행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법리 검토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 소송 없이 압류·추심·배당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이 불분명한 경우 송달·확정증명 외에 재산조회를 추가하는 것이 집행 성공률을 높입니다. 은행, 보험, 차량, 부동산 등 집행 대상도 넓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압류 신청은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대행을 맡길 경우 집행 대상 특정, 계좌 추적, 보험·급여 등 반복 압류 전략을 함께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려면 첫 압류 시점을 빠르게 잡고, 추심명령 병합 신청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을 권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채무자에게 이미 타 압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 재산조회를 통해 선순위 집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행 불능이 예상될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재산명시, 채권압류 반복 신청 등 후속 절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행 의뢰는 가능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0500
- 무고죄는 고소 안해도 수사 시작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B가 조사 과정에서 A의 허위 고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무고죄 수사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 혐의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고소나 수사 개시 판단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반박 증거가 제출되었다고 바로 무고 사건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무고는 허위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을 기망해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경찰은 A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단순 오해인지, 착오인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사건의 진술모순만으로 고의가 단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 수사 개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B는 조사 단계에서 A의 진술이 명백히 허위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되, 무고 혐의는 별도 고소 또는 수사 요청을 통해 정식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이 직권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예외적이므로, 확실한 대응을 원한다면 A를 무고로 고소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분쟁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출 자료와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야 하며, 고의적 허위 주장임을 명확히 입증할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직권 판단을 기대하는 것보다 별도 고소가 실무상 확실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05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월세 퇴거 후 집주인과 분쟁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청소비는 계약서 특약에 따라 15만원만 지급하면 되고, 임대인이 추가로 2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변기 물탱크 뚜껑 역시 실제 교체비용만 배상하면 되므로 과다한 금액 요구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청구를 계속한다면 실제 견적이나 시중가 등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적법합니다.법리 검토임대차계약에서 특약은 당사자 의사에 따라 우선 적용되며, 청소비를 15만원으로 명시했다면 그 금액이 확정된 것입니다. 추가 비용을 요구하려면 임대인이 귀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설물 파손도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노후가 아니라는 점을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며, 배상 범위는 실제 손해에 한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대인이 과도한 청구를 고집한다면 시중 견적, 교체비 영수증, 온라인 가격 등을 확보하여 귀하의 정당한 배상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계속 결렬되면 문자·카톡 내용 증거를 남기고, 필요 시 내용증명으로 확정된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해 분쟁을 정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정산 과정은 객관적 기준이 중요하므로 임대인이 주장하는 금액의 산정 근거를 요구하고, 과도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은 수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약 범위 내에서만 이행하면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500
- 피부과 레이저 진료 직후 2도 화상 진단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레이저 시술 직후 발생한 2도 화상은 의료과오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안이며, 특히 결혼식이 가까운 상황에서는 향후 흉터 위험까지 포함해 손해배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확보와 책임 판단을 위해 변호인 선임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법리 판단의료과오 인정 여부는 시술 과정의 주의의무 준수, 기기 설정 적정성, 시술 전 설명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시술 직후 화상이 발생했다면 인과관계 소명은 비교적 명확한 편이며, 병원의 과실 여부는 진료기록과 시술 기록 분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설명 의무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별도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우선 화상 부위 사진, 시술 당일 경과, 진단서, 치료 경과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병원에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구하고, 시술 동의서와 사용된 기기 정보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혼식 일정이 임박한 점은 정신적 손해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초기부터 이를 자료화해야 합니다. 병원과의 협의 전에는 독자적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법률 검토를 거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향후 흉터가 남을 가능성, 추가 레이저 치료 필요성 등을 의료진에게 객관적으로 확인받아 향후치료비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손해 범위가 크거나 병원 책임이 다투어질 경우 소송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변호사 선임이 실익이 큽니다. 초기 증거 확보가 분쟁의 핵심이므로 즉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의료25.12.0500
- 알바중 사장님이 저에 대한 성적인 험담을 했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장과 제3자 간 대화라 하더라도 귀하를 특정해 성적 비하나 희롱 표현이 포함되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모욕죄나 성적 불쾌감 유발 행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규모가 경미해 보이더라도 피해자의 주관적 수치심과 근무환경 악화가 인정되면 절차 진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직장 내 성희롱은 직접적 언행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해 전달된 성적 발언도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인을 지목해 성적 농담을 한 경우 모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반복이나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이면 보호 대상이 됩니다. 증거는 제3자가 제공한 캡처만으로도 인정되며, 발언의 맥락과 직장 내 지위 차이도 판단 요소지만 현재 자료만으로도 성희롱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첫째, 캡처 원본과 대화 제공자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해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해야 합니다.둘째, 직장 내 불쾌감, 회피감, 근무 지속의 어려움 등 정신적 피해를 일지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셋째, 사업장 성희롱 신고 절차가 있으면 내부 신고를 우선 고려하고, 대응이 미흡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로 진행할 경우 모욕이나 강제추행이 아닌 성희롱 중심의 고소가 적절하며, 발언의 구체성과 맥락을 정리한 고소장을 준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직장 내 성희롱은 초기에 경미해 보여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 발언이 예상되면 즉시 보존 조치를 하고, 불이익 조치가 발생할 경우 별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 선택은 피해 정도와 근무 지속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성범죄25.12.0500
- 전세집 건물이 경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경매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별도의 채권자로서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요구는 계약만료와 동일한 효과가 인정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명확한 의사표시는 별도로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절차는 충돌하지 않으며 오히려 보증금 보호 효과를 강화합니다.법리 검토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해지 의사표시 후 보증금 미반환을 전제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미 배당요구가 접수된 경우에도 경매기일 전에 채권자로 지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점유 이전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로서 명확한 해지 의사표시가 서류로 남아 있어야 신청 요건이 충족됩니다. 배당요구만으로 임대차 종료 의사표시까지 갈음된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종료와 반환 요구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미 배당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해지 의사표시가 서면으로 존재하면 경매법원에서 임차인의 지위를 판단할 때 유리합니다. 경매기일 사이에 보증금 반환 의무가 불이행되면 곧바로 채권자로서 배당표 작성 단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경매 진행 중 임대인의 매각 약속은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보증금 회수를 위한 절차를 우선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 여부를 확인하고 종기 내 제출이 되었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 일정이 임박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지체 없이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500
- 차대차 교통사고가 났는데 너무 열받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음주운전이 개입된 과실 전적인 사고에서는 대인·대물·형사 모두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는 정액이 아니라 부상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산정되므로 높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격락손해 역시 차량 가치와 수리 범위에 따라 청구 가능하며 형사합의는 처벌 수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법리 검토대인보상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가 기본 구성입니다. 영상검사상 퇴행소견이 있더라도 사고로 증상이 악화되었거나 통증이 유발되었다면 손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격락손해는 사고 전 차량가액, 수리 범위, 감가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음주운전은 가중사유에 해당해 형사책임이 강화되며, 합의 여부는 양형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통증 부위에 대한 진단명, 치료 기간, 입원 여부,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을 의료기록으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위자료는 증상의 지속성과 흉터, 일상생활 제한 여부가 반영되므로 경과기록이 중요합니다. 격락손해는 공신력 있는 감정이나 보험사의 기준표를 활용해 객관화해야 하며, 형사절차에서는 합의서에 치료 경과와 추가 합의 가능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 가해자의 처벌은 감경될 수 있으나, 합의 없이 진행되면 실형 또는 중형 가능성이 상승합니다. 위자료와 치료 관련 항목은 보험사 제시에 그대로 응할 필요 없으며, 의학적 근거와 사고 충격 정도를 기준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필요 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2.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