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약식 벌금 분할 납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구약식 벌금이 200만원이 선고 되었는데요
지금 형편 상 200만원 이란 벌금을 한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워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또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진행중이라 채무조정중이어서 신용카드 발급도 안되는
상황이다보니 혹시 분할납부를 신청하기에는 좀 부족할까요? 꼭 한번에 다 납부해야되는건가요?
방법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구약식 벌금은 일시 납부가 원칙이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연기가 가능합니다. 현재 개인워크아웃을 진행 중이고 일시 납부가 곤란하다면 충분히 사유가 되며, 반드시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도 분할 납부가 비교적 폭넓게 허용되고 있습니다.법리 검토
벌금 집행은 형사 절차이지만, 납부 방식은 집행 단계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곤란, 부양가족 존재, 채무조정 진행 여부 등은 모두 고려 요소가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불가나 현금 유동성 부족 역시 현실적인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고의적 납부 회피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수사 또는 집행 대응 전략
검찰청 집행 담당 부서에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진행 사실, 소득 상황, 생활비 지출 내역을 간단히 정리해 함께 제출하시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통상 일정 금액을 여러 회차로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이 검토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분할 납부가 승인되면 지정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지연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피하거나 미납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경제적 사정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 여부나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게 되고 따라서 위와 같이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것만으로 곧바로 분할 납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나머지 요소에 대해서는 위 기재만으로 알기 어렵기 떄문에 결국 결정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