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결론 및 핵심 판단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구제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과태료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하거나, 이후 재판 기일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고 성실히 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취소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재판부의 재량 판단 사항으로 자동 취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형사재판에서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였던 점, 정신적 고통으로 증언 회피가 불가피했던 사정 등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시 항고는 과태료 결정에 대해 불복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절차로, 기간 내 제기하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즉시 항고와 출석의 관계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다음 기일에 출석해 사유를 설명하는 방식만으로도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감경되는 경우는 있으나, 이는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 항고를 병행하면 절차적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항고를 생략할 경우 재판부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즉시 항고 방법과 유의사항즉시 항고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과태료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 사건번호, 결정에 대한 불복 취지, 불출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준수가 핵심이므로 지체 없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계약금 반환 가능성에 대한 결론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보면, 단순 변심에 따른 해지가 아니라 중개사의 반복적인 약속 변경과 계약 체결 지연으로 인한 신뢰 파탄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 몰수로 단정되기는 어렵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아직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임대인과의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법리 기준임대차에서 계약금은 계약 성립을 전제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개사 설명대로라면 임대인의 위임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구조인데, 현재까지 계약서 작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지연 사유도 임차인 귀책이 아니라 중개사 측의 일정 관리 실패와 일방적 번복입니다. 이 경우 계약 성립 전 단계에서의 해지로 보아 계약금 전액 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중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를 임차인에게 전가하기 어렵습니다.실무적 대응 방법우선 문자·카톡 등 중개사의 일정 변경, 약속 파기 내용은 모두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개사의 반복적인 일정 변경으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계약 의사를 철회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보다는 문자나 내용증명 방식이 유리합니다. 중개사가 임대인 책임으로 돌리더라도, 실제 지연 경위가 중개사에게 있음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유의사항만약 중개사가 계약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부동산 중개업소 관할 지자체에 민원 제기나 분쟁조정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서 작성 전 단계이므로 성급하게 포기하지 마시고,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 발견된 누수라도, 매도인이 계약 당시 알고 있었거나 통상적인 확인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으로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하자의 성격과 발견 시점에 따라 매도인에 대한 보상 청구는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아파트 매매에서 매도인은 목적물을 계약 내용에 맞게 하자 없이 인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누수는 주거의 본질적 사용을 저해하는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매수인이 잔금 전 일반적인 확인만으로 알기 어려웠다면 하자담보 책임이 문제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즉시 취해야 할 대응우선 누수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고, 관리사무소나 전문가를 통해 원인과 발생 시점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매도인에게 즉시 하자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수리 또는 비용 부담을 요구해야 하며, 통지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유의사항하자가 구조적 문제인지 단순 유지보수 문제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분쟁이 되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집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단독 판단보다는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제삼채무자가 급여압류 상황에서 공탁을 하면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추심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만으로 모든 분쟁에서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공탁의 적법성과 범위가 쟁점이 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법리 검토급여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제삼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채권자에게 추심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지급을 둘러싼 다툼이나 책임 회피 우려가 있는 경우 공탁은 허용되는 이행 방법입니다. 적법한 공탁이 이루어지면 동일 금액에 관하여 중복 지급 책임은 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송과의 관계공탁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채권자는 추심금 지급소송에서 실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 시기나 금액이 다르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공탁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이 곧 소송과 무관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공탁 시점과 유의사항소송 제기 이전에 공탁하는 것이 분쟁 예방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반드시 그 이전에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공탁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탁 전후의 절차 진행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에서 귀하의 행위는 형사상 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나 노동관계상 분쟁으로 비화될 소지는 존재합니다. 특히 단톡방 대화 내용을 회사에 제공한 행위는 내부고발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제공 경위와 범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만으로 귀하가 즉시 형사처벌이나 확정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용은 참여자 전원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정보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내용을 제삼자인 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는 통신비밀 침해나 개인정보 침해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명시적 요구에 따라 제공하였고, 본인의 근로관계 보호 목적이 강했다면 위법성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내부고발자 보호는 공익침해 신고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어, 단순 노조 논의나 험담 내용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분쟁 대응 전략직원 측에서 귀하를 특정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귀하가 대화 내용을 유출했다는 점과 그로 인한 구체적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즉각적 고소 가능성은 낮으나, 향후 분쟁에 대비해 회사의 요구로 자료를 제출했다는 정황, 강요 또는 압박이 있었음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귀하의 신분 보호 및 보복 인사 금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확인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회사가 귀하를 보호할 법적 의무를 당연히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내부 협조자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노동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향후 추가 자료 제공 요구나 진술 요청에는 단독 대응을 피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원 단톡방 측의 위협성 발언 역시 별도의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증거로 보관하시길 권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혼인관계가 현재 유지 중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제삼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침해하였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질문 사안은 단순 의심 수준을 넘어 현장 목격 정황과 가해자의 발언, 이후 녹취까지 존재하여 상간자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상간자 손해배상 책임은 이혼 여부가 아니라 혼인 중 부정행위 존재 여부와 혼인관계 침해가 기준입니다. 성관계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밀접한 신체적·정서적 관계와 그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합니다. 질문 사례의 현장 정황, 의복 상태, 가해자의 발언은 부정행위 추단 사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보유 중인 영상, 상간남과의 녹취, 당시 시간대·상태에 대한 일관된 진술을 중심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해자의 발언 중 범죄 정황을 시인하는 취지의 내용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와 달리 민사에서는 증명 정도가 완화되므로 증거 정리의 방향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배우자를 용서했다는 사정은 상간자 책임을 당연히 소멸시키지 않지만, 위자료 산정에는 일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보복 정황은 별도의 불법행위로 문제될 소지도 있으므로 분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 보전과 법적 절차 중심으로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례에서 상대방이 사용한 “느금마 개보지”라는 표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직접적으로 유발하기 위한 음란한 행위가 요구되는데, 게임 중 욕설 형태로 나온 해당 표현은 모욕적 욕설에 가깝고 성적 목적이나 음란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성립보다는 모욕죄 검토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흥분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한 말, 영상, 사진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히 성기 명칭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성적 행위 묘사나 성적 목적성이 핵심 요소입니다. 게임 중 상호 욕설 과정에서 나온 패드립성 표현은 판례상 음란성보다 모욕성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통매음으로 고소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범죄 성립이 부정되어 각하되거나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연성이 인정되는 공개 채팅 환경이었다면 모욕죄로는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을 고려한다면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 성립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상호 욕설 정황도 함께 고려되어 쌍방 모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게임 채팅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형사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후에는 추가적인 언쟁을 피하고 문제 상황 발생 시 채팅 기록을 보관하는 선에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부담이 크지만, 질문과 같은 사안에서는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음란한 내용을 전송한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성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고, 단체 채팅방에서 반복적으로 전송한 정황이 있어 음란성, 고의성, 반복성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난이나 연기였다는 주장은 범죄 성립 단계에서는 거의 고려되지 않습니다.미성년자 신분에 따른 처벌 구조질문자께서는 만 17세로 소년법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독,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면 비교적 강한 처분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년에게 신상정보 공개나 전자장치 부착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수사 진행 방식피해자가 고소 또는 신고를 하면 경찰은 디스코드 대화 내용 캡처, 참여자 진술, 계정 정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해외 플랫폼이라도 수사 협조 요청을 통해 계정과 접속 정보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보호자 동반 하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게 되고, 진술 내용과 증거를 종합해 소년부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현재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연락이나 해명 시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시에는 사실관계를 숨기기보다 경솔함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나 반복성이 강조되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보호자와 함께 초기 대응을 신중히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전남친에게 빌려준 금전은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며, 현재 정황상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항의하거나 상대방의 사생활, 연애 사실을 폭로할 수 있음을 암시하며 돈을 요구하는 방식은 협박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보낸 메시지 자체만으로 바로 협박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대응 방식은 반드시 정제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은 경우, 차용 사실과 변제기, 미변제 상태가 입증되면 민사상 채권이 성립합니다. 문자, 이체 내역, 통신비 자동이체 기록 등은 모두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반면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강요했는지가 핵심인데, 연인 관계에서 감정적 항의와 채무 독촉의 경계가 문제 됩니다. 단순히 사실을 언급하며 변제를 요구한 정도라면 협박으로 보기 어렵지만, 제삼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표현은 위험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지금부터는 감정적 연락을 중단하고, 금전 문제만 분리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형식으로 대여금 액수와 변제 요청을 정리해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폭행이나 물건 파손이 있었다면 별도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으나, 우선 목표가 돈 회수라면 민사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상대방의 연애사나 거짓말 문제는 채권 회수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언급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추가적인 연락은 모두 기록으로 남기되, 위협적이거나 감정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역으로 협박, 스토킹 등을 주장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소액 사건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으니 절차적 대응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마사지샵 유사성행위 의심으로 신고한 사실만으로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경찰 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자 보호가 전제되며, 단순 신고 자체로 전화번호나 주소가 마사지샵 측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맞고소가 제기되더라도 수사 절차상 필요 범위를 넘는 개인정보 제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형사사건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로, 피신고인에게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고, 허위신고 등으로 정식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이 될 경우, 송치 이후 기록 열람 과정에서 일부 인적사항이 노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 단계처럼 현장 출동 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참고인 진술만 받은 경우에는 내사 또는 불입건 종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 상황에서는 신고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는 업소 종업원 진술과 현장 확인에 그치며, 추가 증거가 없으면 사건은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맞고소 가능성에 대비해 신고 당시의 정황, 신고 동기, 허위 목적이 없었음을 정리해 두는 정도면 충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의심 신고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평가되며, 고의적 허위 신고가 아닌 이상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경찰로부터 추가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실질적 절차는 종료 단계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반복 신고나 과장된 주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추가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