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재건축 아파트 가족간 거래 관련 법적절차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정산 기준은 통상 매매계약 체결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재건축 사업의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추가 가치 반영은 분쟁을 유발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모친이 착공 전 매매 방식으로 이전하고자 한다면 그 시점의 객관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오빠와의 정산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합니다.법리 검토재건축 예정 부동산은 장래 가치가 변동되므로 정산 기준 시점이 불명확하면 상속재산분할 또는 증여세 산정에서 다툼이 발생합니다. 매매를 통한 이전은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추후 증여로 재해석될 위험을 방지하려면 당시 시가를 감정 또는 인근 실거래가로 확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오빠와의 정산은 모친과의 매매계약 체결일 또는 잔금일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금액 산정 방식은 감정평가서·실거래 자료 등을 활용해 문서로 남겨 두어야 향후 증여세나 상속세 조사에서 거래의 실질이 인정됩니다. 재건축 이후 가치 상승분까지 반영해 정산하면 사후 증여로 해석될 위험이 존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매매 이후 모친이 거주를 계속하거나 대가 지급이 불명확하면 변칙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어, 실제 매매대금 지급과 금융 흐름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오빠와는 합의서 형태로 정산 기준과 지급 방식, 추가 분쟁 방지 조항을 서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100
- 전여친이 성범죄고소하였는데 증거는없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쌍방 간 폭언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으나 후라이팬 가격 등 피해 경위에 비추어 귀하의 방어행위 정당성, 상대방의 선제적 폭력, 현장 영상 등을 종합하면 단순 구약식 처분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전략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벌금이 동일하게 부과된 점, 쌍방 상해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 감경 폭은 제한될 수 있어 증거와 목표를 명확히 한 판단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상대의 공격이 먼저 개시되었다면 귀하의 행위는 방어 목적에 가까우며 상해의 고의가 약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후라이팬 사용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 통념상 공격성이 강해 상대방 책임 비중이 높게 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귀하 촬영 영상은 상대의 선제 폭력과 인정 진술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진단서 부존재는 객관성 저하 요소이나 사건 직후 사진과 경위서로 보완이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정식 재판을 선택한다면 방어 목적, 위협 상황, 상대의 위험한 도구 사용, 귀하가 먼저 공격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구조를 잡아야 합니다. 상담 이수와 분노 조절 교육은 재범 방지 의지로 평가될 수 있으나 형량 변화 폭은 사건의 사실관계 입증이 좌우합니다. 추가 확보 가능한 진단서, 사건 당일 통화·사진, 관리사무소 신고기록 등을 모두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정식 재판 청구는 기존 벌금보다 중하게 변경될 위험도 있으므로 증거의 충분성, 목표 범위, 실익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고의성과 위험성을 강조하되 과장 없이 일관된 진술이 요구됩니다. 쌍방 상해 사건 특성상 조정이나 감경 중심 접근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12.0100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받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 상담은 초기 준비만 잘하면 전략 수립이 명확해집니다. 재산, 양육, 폭력 여부, 별거 상황 등 핵심 정보를 정리해 가면 변호사가 바로 승소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면접교섭, 양육비로 구성되며 각 요소는 혼인기간, 기여도, 유책성, 소득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상담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제시해야 법률 평가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담 시 혼인 기간표, 재산 목록, 금융내역, 폭언·폭행·외도 관련 자료, 별거 시점, 육아 관여 비율, 생활비 지급 내역 등을 준비하면 전략 설정이 수월합니다. 문자, 녹음, 사진, 계좌내역도 증거로 활용되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혼 사유가 약한 경우 증거 보강이 필요하므로 추후 확보 가능한 자료까지 안내받아야 합니다. 감정적 진술보다 사실 중심 정리가 중요하며, 재산 은닉 가능성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15.01명 평가00
- 술에 취해 5명 때리고 경찰조사받으러가기직전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음주 상태라도 폭행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 시도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합의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폭행은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음주로 인한 기억 상실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므로 개별 폭행이 각각 평가될 수 있고, CCTV 등 객관 증거가 존재하면 범행 인정 여부가 판단됩니다. 그러나 합의는 양형 요소로 중시되며, 피해 의사와 처벌불원 의사가 확보되면 사건 진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진술 시 구체적 사실을 기억나지 않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조사에서는 음주로 인해 상황 파악이 어려웠다는 점을 설명하되 변명으로 비치지 않도록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연락이 경찰을 통해 가능하므로 임의 연락은 지양하고, 정식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해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CCTV 확보 여부, 폭행 방식, 상해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해 불리한 내용을 최소화하고,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금 규모는 피해 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금액 판단보다 피해 회복 의사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므로 각각의 합의 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반성문 작성, 합의 준비 등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시 변호인 동행 조사를 고려해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폭행·협박25.12.0100
- 시부모님빚을떠안거나 나가라는 시누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시부모 명의의 주택에 장기간 거주하며 리모델링 비용까지 부담하셨더라도 명의 이전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이상 소유권이나 지분은 귀하 부부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누이가 귀하에게 시부모 채무를 부담하라거나 주택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담보대출 부담이나 주택 처분 여부는 오직 소유자인 시어머니의 결정 사항이며, 자녀 중 특정인이 지분을 주장할 근거도 없습니다.법리 검토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부상 명의가 기준이므로, 시누이가 과거 분양에 관여했다거나 부모님이 저가로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지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을 자비로 투입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이나 비용 상환 청구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실제 상환 여부는 별도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부모 채무는 자녀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며, 보증이나 공동채무가 없는 이상 귀하에게 부담 의무는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시누이의 강요나 퇴거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부모 명의 주택에서의 귀하의 거주 상태는 사실상 가족 간 사용대차에 해당하므로, 소유자인 시어머니가 명확히 퇴거를 요구하지 않는 한 시누이의 요구만으로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무 부담 강요, 지분 주장, 부당한 압박 등이 반복된다면 문자, 통화내용 등을 확보해 두시고 필요 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시부모와의 거주 관계, 비용 부담, 향후 명의 이전 여부 등에 대해 서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누이의 발언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소유자 의사만 명확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족 간 분쟁이 심화되면 주택 처분 협의나 비용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정리와 법적 조언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110
- 정말 감사해요200
- 받을수있을까요? 돈..선생님이 가져갔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빌려준 금전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변제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 기간 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미루고 있고 지급 의사나 능력이 불분명하다면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 요구 후 민사 청구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사적 신뢰관계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단순한 금전대차이므로 청구 자체에 장애는 없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금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반환 의무가 인정되며,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즉시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 약속을 미루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상 사기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지만, 애초에 변제 의사 없이 차용한 사정, 반복적 회피 정황 등이 있다면 고소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 금전이 건네졌다는 점과 차용 약정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카카오톡 등 차용·약속 관련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반환 약속 내용 등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다음 내용증명을 발송해 반환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불응 시 대여금 청구 소송 제기를 경고하는 방식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회피한다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이어가는 절차가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는 고의적 기망 정황이 확인될 때 보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적 관계가 있었다고 해서 청구권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대화 기록이 명확하면 법적 판단이 쉬워집니다. 다만 감정 대응은 피하시고 절차적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향후 금전 거래 시에는 간단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0100
- 퇴직자를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퇴직자가 회사 공유파일을 다수 삭제해 업무 차질이 발생하였다면 형사상 손괴나 업무방해와 같은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인지 고의적 삭제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삭제 경위, 파일 내역, 접근 기록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확인한 뒤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사는 더 이상 임의로 시스템에 접근하게 할 필요가 없으며, 자료 보전 조치부터 우선해야 합니다.법리 검토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나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고, 업무방해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파일 삭제에 고의가 인정되려면 반복된 삭제, 대량 삭제, 직무 태만 등의 사정이 결합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근로계약 종료 이후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복구비용과 업무 차질이 실제 발생하였다면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법적 책임을 따지게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서버 접근기록, 삭제 파일 목록, 삭제 시점, 복구 가능성 등을 확보해 증거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자에게 자료 접근을 중단하라고 이미 통지하였다면 추가 접근은 별도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고의성 판단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절차이며, 병행해 손해배상 청구 준비를 하되, 실제 손해 발생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복구업체 의견도 향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퇴직자와의 대화, 삭제 시 인정 가능한 사유, 파일 복구 여부 등은 모두 향후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회사 입장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삭제 경위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반복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관리 체계와 접근권한 설정을 보완하는 조치도 병행해야 합니다.법률 / 형사25.12.0100
- 이혼 진행중 생활비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별거 중이라도 상대방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영아를 단독으로 돌보는 경우라면 청구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남편의 소득 규모와 생활비 차단 경위 등을 고려하면 가정법원을 통한 사전처분 또는 양육비청구가 가능하고, 별거비에 해당하는 생활비 역시 청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부부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은 공동의무이므로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필요한 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은 통상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직업군별 특수수당이나 상여금이 포함된 전체 소득이 참작됩니다. 별거가 장기화되거나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는 가사사건 절차를 통해 생활비 상당의 부양료 청구도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법원에는 임시적 조치를 구하는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신속한 양육비 지급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급여명세서, 계좌 흐름, 별거 이후 생활비 차단 정황 등을 증거로 제출해 긴급성과 필요성을 설득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이와 별도로 정식 양육비 청구를 제기해 산정표를 기준으로 적정액을 확정받고, 불이행 시에는 직접지급명령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양육비와 생활비는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적 근거가 충분하므로 서둘러 증빙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유나 필수 생필품 확보가 어려운 긴급 상황이면 사전처분을 우선 검토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이혼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양육비 확보 절차는 별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작성해야 할 서류와 단계별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100
- 이혼조정중 이혼의사가 없어졌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조정기일이 잡히더라도 본인이 이혼 의사가 없다면 출석 후 조정 성립을 거부하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재산과 양육 관련 합의서를 제출한 상태라도 최종 조정 성립 의사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정은 당사자의 최종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하며 일방이 거부하면 자동으로 불성립 처리됩니다.법리 검토가사조정 절차는 법원의 권고가 아닌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가 기본 구조입니다. 합의서 제출은 참고자료일 뿐 구속력이 없으며, 조정 성립 시에만 효력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혼 의사가 소멸한 경우 조정기일에 출석해 성립을 거부하면 사건은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되고, 상대방이 소송을 원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정기일에는 간단히 “이혼 의사가 없다”고만 밝히면 됩니다. 심문 과정에서 조정위원이 설득을 시도할 수 있으나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종결되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이 소송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조정 종료 후 절차는 사실상 멈추게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당사자 간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조정기일 이전에 조정취하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단, 향후 재산문제나 양육 문제의 법적 안정성을 원한다면 별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인 유지 여부가 불확정한 경우 상담을 통해 단계별 대응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110
- 정말 감사해요100
-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간의 성관계 처벌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만 18세 학생과 만 16세 이상 학생 간 합의 성관계는 강제성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지만, 만 16세 미만 학생과의 성관계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범죄가 성립해 처벌됩니다.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보호자는 학교나 지자체를 통한 접근 제한 및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나 금전적 배상 청구는 강제성이나 책임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성립이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만 16세 미만 아동과의 성적 행위를 폭행이나 위력과 무관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측이 미성년자라도 책임이 발생합니다. 만 16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형사법 체계가 적용되어 강제나 기망 등이 없는 상황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 간 연애라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 반복적 접근이나 부적절한 관계 유지가 있다면 학교 보호 규정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고, 민사상 위자료는 강제·협박·기망 등이 존재해야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 16세 미만이 포함된 사안이면 행위 경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은 사실 확인을 전제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절차를 진행하여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 16세 이상 간의 관계라면 피해 주장 측은 강제성이나 기망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처벌이 어려운 사안에서는 학교 또는 교육청을 통한 접근 제한 요청이 현실적입니다. 상대 학생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려면 피해의 구체성, 원인, 인과관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는 학교폭력 절차, 상담기관 연계, 생활지도 조치를 통해 접촉 제한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청구는 책임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만 검토해야 하며, 사실관계 판단을 위해 학생 진술·메시지·교내 기록 등 객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건 성격에 맞춰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12.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