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임대차 계약 특약사항 위반 손해배상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체결한 갱신계약에서, 임대차 종료 전 임의 해지 시 손해배상을 부담한다는 특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강행 규정에 반하므로 대부분 효력이 없습니다. 갱신계약 이후 임차인의 중도해지권은 법에서 직접 부여한 권리이므로, 이를 제한하거나 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특약은 무효로 판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6개월 이후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위한 강행 규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해지권 행사에 따른 배상 의무를 부여하면 법이 임차인에게 보장한 해지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므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적용 및 분쟁 대응 전략특약이 존재하더라도 분쟁 시 법원이 이를 유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갱신계약 후 6개월 경과 시점에서 해지를 통보했다면 정당한 해지로 인정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면 임대인이 오히려 지연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특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주장할 경우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지적하고, 필요 시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권 행사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다만 갱신계약이 아닌 완전 신규계약이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 형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임대인이 특별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법률과 무관하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지 통지는 서면으로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310
- 마음에 쏙!100
- 오토바이 교통사고 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하신 상황이라면 경찰의 ‘귀하가 가해자’라는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택시는 황색등 진입 후 적색등에서 고속으로 돌입했고, 경적을 연속 사용하며 사실상 위험을 유발한 차량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택시의 급접근이 2차 사고(귀하의 제동·미끄러짐·추돌)를 유발했다면 ‘회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평가되어 택시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단순 신호위반 가해자로 확정된 것처럼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입니다.법리 검토교차로 사고 책임은 신호, 접근 속도, 위험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모두를 종합 판단합니다. 귀하가 적색등에서 완전히 진입한 것이 아니라 정지선 근처에서 신호 대기 중이거나 황색등 전환과 동시에 급접근 차량을 회피한 상황이라면 전형적인 회피 기동 중 2차 사고 구조입니다. 이러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선행 위협 차량’에 대한 과실이 우선 검토됩니다. 택시가 고속으로 적색등에 진입한 점은 중대한 과실 요소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먼저 사고지점 CCTV, 블랙박스, 교차로 신호등 전환 영상 확보를 요청하고, 택시의 원거리부터의 속도와 경적 사용 등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회피기동 도중 발생한 추돌이라는 점, 귀하가 친구를 추돌한 원인이 택시의 급접근과 신호위반 때문이라는 점을 진술해야 합니다. 조사관의 1차 판단에 동의할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 영상 확보 후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택시가 그대로 도주한 것은 뺑소니 요건(구호조치 불이행)까지 검토될 수 있으므로, 차량번호 또는 주변 카메라 확보가 중요합니다. 경찰이 계속 귀하를 가해자로만 본다면 정식 이의제기 또는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 신호위반 사고로 단정할 사안이 아니며, 택시의 중대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2310
- 고민해결 완료100
- 대포통장 조사에 관해서 여쭈어 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대출빙자 사기에 이용된 계좌라면 통장 양도·대여에 준하는 범죄가 의심될 수 있으나, 피해자 두 명에게 전액 변상했고 반성문·탄원서 제출까지 한 상황이면 초범 기준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출을 실제로 받지 못한 점, 사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모두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형 가능성은 낮으므로 과도한 불안은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법리 검토타인에게 계좌를 제공하여 범죄에 이용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사기 방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본인이 대포통장 제공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또는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대출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입출금을 반복한 것이라면 고의가 약하게 평가되고, 피해 전액 보상이 이뤄졌다면 형량이 크게 낮아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추가 경찰 연락이 없었다면 검찰 송치 후 결과를 기다리는 단계로 보입니다. 조사 시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만 했고 범죄 이용 사실을 몰랐다는 점, 본인의 이익은 전혀 없었다는 점, 피해 회복이 모두 끝났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도 가능하며, 기소되더라도 벌금형 선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같은 유형의 연락·대출광고에 절대 응하지 않는 것이고, 휴대전화 연락 내역·메신저 기록 등 기망 정황이 있다면 보관하십시오. 검찰에서 의견서 제출 요청이 오면 반성문과 피해 회복 내역을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법률 / 형사25.11.2300
- 옥상 및 외벽누수로 인한 탑층 세대 피해시 전세대가 부담해야할 비율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옥상과 외벽은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누수 원인이 이 부분의 하자로 인정되면 전체 구분소유자에게 유지·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세대가 “탑층만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공사비 분담을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시정 요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인테리어 피해 역시 공용부분 하자의 결과라면 전체 구성원이 부담해야 할 범위입니다.법리 검토집합건물법은 옥상·외벽·균열 등은 전유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으로 정하며, 유지관리는 관리단 또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동 책임을 집니다. 공용부분 하자로 인해 전유부분에서 누수·곰팡이·습도 상승 등이 발생하면 관리단은 이를 보수할 의무가 있고, 방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특히 옥상 방수를 탑층 세대의 전유부분 책임으로 돌릴 근거는 없습니다.대응 전략관리단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정식 서면 요구서를 제출하여 누수 원인조사 및 공용부분 보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비 분담을 거부하면 내용증명을 통해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 책임을 명시하고, 불응 시 관리단 상대 손해배상 청구 또는 하자보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누수 피해 사진, 업자 점검 견적서, 습도 측정 자료 등을 증거로 준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옷장·벽지·전등 손상 등 전유부분 피해가 클 경우 공용부분 하자가 원인임을 전문업자 소견서로 확보해 전체 세대 또는 관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공용부분 보수를 강제할 수 있으므로 단독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혹시 이렇게 상담해도 통매음이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공하신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통매음은 특정한 제삼자의 성을 이용해 상대를 성적으로 모욕해야 하는데, 질문자님 메시지는 단순히 “이것도 통매음인가요?”라고 질의한 것으로 성적 모욕 의도나 비하 표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었더라도 처벌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법리 기준 검토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첫째, 특정한 피해자 또는 제삼자를 성적 대상화해야 하고, 둘째, 그 표현이 상대를 모욕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 대화 상대가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대화 내용은 법률 상담 성격의 질문일 뿐, 성적 표현 자체도 없고 특정인을 비하하는 요소도 없습니다. 단순히 ‘통매음인가요?’라고 묻는 것만으로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신고·수사 가능성 분석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경찰은 범죄 성립 요건을 먼저 검토하게 되는데, 문제 되는 표현이 없으므로 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메시지 속 표현이 모두 질의 형태이고 모욕 표현이 없기 때문에 내사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대화방이 통매음 관련 오픈채팅이라도, 질문자님이 올린 메시지가 단순 질의였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향후에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해당 주제의 채팅방에는 불필요한 메시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메시지 수준으로 형사적 위험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률 / 성범죄25.11.2300
- 피부과 책임으로 피부과 환불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주신 내용만 보면, 단순 변심이라기보다 예약누락·설명 부족·비위생적 관리와 그로 인한 피부 트러블까지 결합된 사안이라, 업소 측이 말하는 것처럼 부가세 10%와 정가기준 1회 비용을 일방적으로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실 여지가 큽니다. 피부 상태 악화가 시술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용분 일부 차감 없이 잔여 금액 전액 환불,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까지 주장 가능합니다.법적 평가예약 누락 후 “상담 없이 결제”를 진행한 점, 포함된 소노 관리와 별도 LDM 상품 중복 판매, 비위생적 시술과 관리사들의 태도 등은 민법상 신의칙 및 설명의무, 계약상 채무이행의 하자 주장 근거가 됩니다. 시술 후 좁쌀·비립종 등 트러블이 발생했다면, 피부과 진단을 통해 시술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계약의 불완전이행, 경우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까지 검토 가능합니다.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먼저 문자·카톡 등으로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정리해 “예약누락, 설명 없는 결제, 비위생적 관리, 트러블 발생”을 이유로 잔여 횟수 전액 환불을 요구하시고, 이미 받은 횟수에 대해서도 하자 정도에 따라 일부 감액 또는 전액 환불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10% 공제는 법적으로 당연한 것은 아니고, 통상은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사용분 정가만 공제하는 구조이므로, 하자 책임이 인정된다면 부가세 공제 주장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증거 수집 및 실무상 유의사항시술 전후 얼굴 사진, 발생한 트러블 사진, 관리 시 녹음·녹취, 예약 누락 및 상담·환불 관련 대화 내역을 모두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피부과 진료를 받으셨다면 진단서,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을 확보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발송 후 소비자분쟁조정, 민사소송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의료25.11.225.01명 평가00
- 신용불량자 자동차사고 보험청구 이럴땐 어떻게?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통원치료로 인해 일용직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치료비 외에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통장 거래가 없더라도 실제 일당을 입증할 자료만 확보하면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하므로 병원을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 지속과 휴업손해 입증의 병행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자동차손해배상 보상체계는 피해자의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현실 소득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합니다. 일용직은 통상 업계 평균임금을 활용하거나 동종 직종 급여자료, 기존 근무 일정, 제3자 진술 등으로 소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상태나 금융거래 유무는 손해 산정의 직접 요건이 아닙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고 전후 실제 근무일수, 일당 지급 방식, 현장 관리자나 동료의 확인서를 확보해 소득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원 진단서와 통원기록이 증가할수록 치료 필요성이 입증되므로 보험사의 치료 기간 제한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기존 알바처의 출근기록이나 메시지도 근거가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치료를 중단하면 향후 후유증 평가가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일정 조정 후 꾸준히 통원하시기 바랍니다. 휴업손해는 치료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합의 전 손해액 산정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2210
- 지식 레벨업100
- 임차인 사망시 특약 내용 준수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특약은 매도인 본인을 임차인으로 전제한 거주조건이므로 사망 시 상속인이 당연히 동일 조건을 승계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인은 임차권을 포기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분쟁 위험이 높습니다. 결국 상속인 의사에 따라 계약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임대차는 채권계약이므로 임차인의 사망 시 권리·의무가 상속되지만, 특약이 임차인의 거주 편익을 전제로 한 경우 상속인이 동일한 거주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속인은 임차권을 승계한 뒤 해지 통보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법리에 반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향후 상속인이 거주 의사가 없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가 예상되므로 특약의 적용 범위와 해지 절차를 문서로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인이 지속 거주를 원한다면 기존 조건 유지나 재협의가 가능하므로 계약 내용 전체를 보완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중요 특약은 상속 승계 범위, 사망 시 처리 기준, 보증금 반환 시기 등을 명시해 추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주 지연 가능성도 고려해 재건축 일정 변동 시 절차를 함께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알러지 검사 시 병원 측 실수로 다시 내원해야할 경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채혈량 부족으로 치료가 지연되고 재내원이 필요해진 경우, 의료기관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적 손해가 경미하므로 큰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시간적 손실·추가 내원비용 등 현실적 손해에 대한 배상 요구는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의료법과 민법상 의료기관은 검사 과정에서도 정확성과 적정성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채혈량 부족은 통상적인 실수이지만 환자에게 치료 지연과 추가 방문을 초래했다면 과실이 성립합니다. 손해가 소액이라도 인과관계가 명확해 비용상환 또는 소액 보상 협의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병원에 사실관계를 정리한 서면 항의와 손해내역을 제시하고, 내원 교통비·시간 손실 등을 근거로 실비 보상을 요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병원이 거부할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도 가능하나, 경미한 사안은 조정 절차보다 자율 해결이 실익이 큽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진료기록, 재채혈 안내 내용, 내원 영수증 등을 확보해두면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금전적 요구는 과도하게 주장하기보다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법률 / 의료25.11.2200
- 절임김장배추 배송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약정된 날짜에 절임배추를 공급받지 못해 대체 구매를 한 경우,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김장과 같이 날짜가 중요한 거래에서는 판매자가 약속한 기일을 지키지 않은 점이 명백하므로 차액, 이동비와 같은 통상손해 범위에서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법적 청구의 전제 요건은 충족됩니다.법리 검토판매자는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정한 기한 내 공급 의무를 부담하며 일방적 취소 강요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배추 공급 지연으로 인해 대체 구매가 불가피했다면 이는 통상손해로 평가됩니다. 단 과도한 추가비용이나 개인적 선택에 따른 지출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체 구매 영수증과 이동비 증빙이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판매자에게 하자 통보와 손해내역을 정리한 서면 요구를 전달하고, 응답이 없거나 거부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분쟁조정은 비용 부담이 없고 사실관계가 명확해 신속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내용증명을 활용해 판매자의 기일 미이행 사실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반복적 위반이나 고의성이 있을 때 적합하며 본 건도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거래 내역, 통화기록, 배송지연 안내 메시지를 모두 확보해야 하며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빙 중심 접근이 중요합니다.법률 / 민사25.11.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