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결론 및 핵심 판단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일부 금액만 추심되는 경우에는 통상 집행비용과 지연이자부터 우선 충당되고, 그 다음 원금이 변제되는 구조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단일 은행에서 일부 금액만 회수되더라도 추심비용을 포함한 집행비용을 우선 공제하는 방식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집행기관의 계산 방식과 명령 기재 내용에 따라 반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금전채권 집행에서는 채권의 충당 순서가 문제되며, 일반적으로 집행비용, 지연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됩니다. 이는 채권자의 집행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하여 압류를 신청하더라도 각 압류는 독립적으로 집행되며, 일부 변제 시에도 전체 채권액 중 어느 항목이 소멸되는지는 충당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수사 또는 집행 대응 전략1차 집행으로 일부 금액만 회수된 경우,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에는 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청구 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이미 회수된 금액은 전체 채권액에서 공제한 후 남은 원금, 미지급 이자, 추가로 발생한 집행비용만을 대상으로 다시 신청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2차 집행 시 1차 집행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추심비용은 새로운 집행비용으로 포함시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반영됩니다. 집행 내역과 비용 지출 자료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업무방해죄에서 위계는 상대방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려는 적극적 기망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한 요약·생략·표현 정리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화 내용을 전달할 때 속기록 수준의 일치까지 요구되지는 않고, 본질적 사실관계가 유지된다면 위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위계는 허위사실의 조작·은폐 등으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삿말, 반복 표현, 감탄사 등을 제외하고 핵심 발언과 취지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행위는 통상적 의사전달로 평가됩니다. 의미를 바꾸지 않는 요약은 기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문제 소지를 줄이려면 발언의 취지와 구조를 유지한 요약을 사용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원문 캡처·녹취 존재를 함께 명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에게 불리한 전제를 추가하거나 의미를 변경하는 편집은 피하시기 바랍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없던 말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맥락을 삭제해 결론이 달라지게 만드는 경우에는 위험이 커집니다. 요약은 가능하되 의미 변경은 금물이며, 필요시 원문 제시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경찰 수사 단계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실제로 참작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 위협, 지속적 연락, 미성년자에 대한 공포 유발이 구체적으로 소명된다면 단순 분쟁이 아닌 범죄 행위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탄원서는 처벌 의사와 피해 정도를 명확히 전달하는 수단으로 의미가 있습니다.법리 검토아동을 상대로 한 위협과 지속적 접근은 폭력 또는 스토킹 유형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보호자의 행위라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기록, 대기 정황, 병원 진료 자료는 반복성과 공포 유발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아이들 간 화해 여부와 무관하게 성인의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엄벌탄원서에는 아이가 겪은 구체적 변화와 공포, 일상생활 침해를 중심으로 사실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표현보다는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강조하시고,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 제출도 의미가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해자가 추가 접촉을 시도할 경우 즉시 기록을 남기고 보호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 보호 관점에서 접근 제한 필요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아버지에 대한 한정승인 절차가 종결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할머니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받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두 상속은 법적으로 별개의 상속관계로 취급되며, 할머니 상속을 수락했다고 해서 아버지 상속에 대해 단순승인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산 처리 방식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할머니의 재산은 직계비속에게 직접 상속됩니다. 이는 아버지의 채무나 한정승인 절차와는 독립된 관계입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다른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혼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실무적으로는 할머니 상속재산과 아버지 상속재산을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아버지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혼동될 수 있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한정승인의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와 사용처를 명확히 구분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할머니 상속을 받기 전후로 상속재산 목록과 관리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와 절차 진행 시에도 두 상속을 분리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개인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장기연체 채무를 기준으로 개시되지만, 실제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단기연체 채무까지 함께 포함하여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질문 상황처럼 한 건이 장기연체 상태에 도달한 경우, 나머지 채무도 동일 금융권 또는 협약 금융회사 채무라면 함께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금융회사 채무를 대상으로 하며, 장기연체 채무가 발생해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시점 기준 연체 중인 다른 채무들도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구조입니다. 다만 연체 기간이 짧은 채무는 감면 폭이 제한되거나 상환 유예 위주로 조정될 수 있으며, 연체가 아닌 정상 채무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연체 중인 채무가 모두 협약 금융회사 채무인지, 보증·담보 여부는 무엇인지, 연체 발생 시점이 신청 전후로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연체 채무 발생 이후 추가 연체가 진행되는 채무는 실무상 함께 묶어 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수 시점과 채무 목록 제출이 핵심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개별 채무의 연체 기간에 따라 이자 감면, 원금 조정, 상환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조정안은 상담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 전 임의 변제나 채무 변동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대한상사중재원에 정산금을 일부청구 형식으로 신청하여 승소하더라도, 나머지 잔액 전부에 대해 다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지는 판정의 내용과 기판력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식적으로 일부청구가 명확히 인정된 경우에는 잔액 청구가 가능할 여지도 있으나, 실무상 중재판정은 정산관계 전체에 대한 판단으로 확장될 위험이 큽니다.법리 검토일부청구는 채권 일부만을 판단 대상으로 삼아 그 범위에서만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중재판정은 주문뿐 아니라 판단 이유까지 기판력 범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정산금 채권의 존부 자체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정산관계 전반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일부금액만 청구했더라도 전체 정산금에 대한 추가 청구는 기판력에 의해 차단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의 일부청구 사건에서는 판정 이유에서 정산금 채권의 존재 범위가 어디까지 판단되는지를 면밀히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정산관계 전체 판단을 피하고 일부금액에 한정된 판단임을 명확히 하도록 주장·입증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승소하더라도 이후 잔액 청구를 스스로 봉쇄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단심제 중재의 특성상 전략적 일부청구는 오히려 권리 전부를 소멸시킬 위험이 큽니다. 판정문 문구와 판단 구조가 향후 분쟁의 핵심이 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과 같은 경우, 우리 부서에 비치된 커피나 차를 타 부서 직원이나 방문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배임죄나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업무상 접대, 내부 교류, 관행적 사용 범위 내라면 형사 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뉴스에서 언급되는 사례와 동일선상에서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배임이나 횡령이 문제 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부서 비품으로 구비된 커피·차는 통상 업무 수행이나 방문자 응대, 직원 간 교류를 전제로 제공되는 소모품에 해당합니다. 개인적 이득을 취하거나 반출·전용한 경우와 달리, 업무상 필요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제공은 위법성이 조각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문제 제기가 되더라도, 해당 물품이 부서 공용 소모품이고 관행적으로 타 부서 직원이나 손님에게 제공되어 왔다는 점, 개인이 사적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 충분합니다.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 자체가 극히 낮은 사안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다만 내부 규정상 사용 범위가 엄격히 제한된 경우라면 주의가 필요하므로, 사규나 지침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일반적인 커피·음료 제공은 범죄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 연장계약서 하단의 임대인·임차인 주소는 기존 계약서 주소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연장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 현재의 실제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소 변경 여부는 계약의 효력이나 동일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현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법리 검토계약서에 기재되는 주소는 당사자 특정과 의사표시의 도달을 위한 기준 정보로 기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연장은 신규 계약이 아니라 기존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나, 연장 합의서 역시 별도의 법률행위이므로 작성 시점의 사실관계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과거 주소를 기재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현주소 기재가 원칙에 부합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대인이 이사한 경우에는 현재 거주 중인 주소를, 임차인 역시 현재 거주 중인 전세 목적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향후 송달 문제나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주소 불일치로 인해 통지 미도달, 책임 부인 등의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주소 변경 사실을 계약서에 반영하되, 인적사항 외 계약 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함을 명확히 유지하시면 됩니다. 추후 분쟁 대비를 위해 서명일과 연장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원칙적으로 일부청구가 명시된 경우라도 그 일부가 전체 채권의 일부임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다면, 해당 중재나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된 범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일부청구로 승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나머지 잔액 전부에 대한 청구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 신청 취지와 중재 판단 내용에 따라 후속 청구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일부청구는 채권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기판력은 그 일부에만 미칩니다. 그러나 판단 과정에서 중재원이 채권 전부의 존부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였다면, 잔액 부분까지 기판력 또는 신의칙에 따른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심제 중재의 경우 판단 이유와 주문 해석이 중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A 입장에서는 B의 신청서에서 일부청구임이 명확히 특정되었는지, 중재원이 전체 정산관계에 대해 판단할 여지를 갖는지 면밀히 다투어야 합니다. 중재 절차에서 전체 채권 확정을 피하도록 쟁점을 한정시키는 주장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잔액 청구 가능성은 중재판정문 문구에 의해 좌우됩니다. 판정 주문과 이유를 기준으로 기판력 범위를 검토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중재 단계에서 명시적 판단 제한을 요구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에서 촬영 대상자 전원의 동의하에 제작되고 공개된 성인 음란물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삼자가 이를 저장하거나 다시 게시하였다고 하여 그 성격이 불법촬영물로 전환되지는 않으며, 불법촬영물 성립 여부는 촬영 당시의 동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 재유포만으로 불법촬영물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불법촬영물은 촬영 단계에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신체를 촬영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미 합법적으로 촬영되고 공개된 영상은 이후 유통 경로가 확대되더라도 불법촬영물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촬영 동의 범위를 넘어 특정 상대에게만 제공된 영상이 동의 없이 재유포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와 같은 사안에서 문제 된다면 불법촬영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나 초상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특히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게시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게시 경위와 목적, 범위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 혐의와는 명확히 구분하여 주장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불법촬영물과 권리 침해 개념을 혼동하여 대응할 경우 불필요한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촬영 동의 범위와 유통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