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새건물 임차해서 음식점운영중입니다. 하자처리 방법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지반 침하와 건물 기울어짐 정황은 구조적 안전 문제 가능성이 높아 즉시 원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서빙카트가 한쪽으로 굴러가는 현상과 아스콘 파임이 동시 발생한다면 단순 바닥 하자가 아니라 지반 안정성 자체가 훼손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주는 건축물 유지관리 의무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보수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방치하면 추가 손해 발생 위험이 큽니다.법리 검토건축법과 시설물 안전 관련 법령은 건물 소유자에게 안전점검과 보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반 침하가 누적되면 구조 부재에 영향을 미쳐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하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공 이후 단기간 내 바닥 타일과 주차장 아스콘에 동시 변형이 발생했다는 점은 지반 개량 실패나 배수 문제 등 근본 원인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전문 구조기술사 또는 안전진단 업체에 초기 진단을 의뢰해 침하 범위와 위험도를 수치화해야 합니다. 이후 시공사나 관리주체가 존재한다면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공 하자라면 하자담보책임 청구가 가능하고, 관리 소홀이라면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 등 변형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즉각적인 임시 조치를 통해 추가 붕괴 위험을 줄이고, 지하 배수 상태나 누수 여부도 병행 점검해야 합니다.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지반보강이나 슬래브 보수공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비용 부담과 시공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상황이 심각해 보이므로 조속한 점검 의뢰가 최우선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200
- 장비결함으로 인한 사고 손해배상청구 방법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사고는 제조사 스스로 장비결함을 인정한 사안으로, 산업재해 인정 가능성이 높고 회사·장비제조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신체적 상병이 없더라도 극도의 불안, 수면장애 등 정신적 후유증은 산재 인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평가됩니다.법리 검토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그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질환을 모두 산재로 인정합니다. 장비 브레이크 볼트 풀림은 예견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위험요소로, 안전점검·정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사용자 과실 근거가 됩니다. 제조사 결함까지 확인되었다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별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절차 및 진행 전략우선 산재 신청을 위해 사고경위서, 장비결함 확인자료, 제조사 엔지니어 발언 내용, 당시 약물 처방 내역, 수면장애 등 진단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산재 접수는 근로복지공단에 가능하며, 공단은 정신적 후유장해 여부도 조사합니다. 별도로 회사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 협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조사 상대로는 제조물결함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비용 및 유의사항산재 신청 자체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변호사 선임은 선택 사항입니다. 정신적 피해가 지속되고 직종 변경에 따른 소득 감소가 발생한 경우 위자료와 일실수익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섣불리 개인 합의를 진행하지 말고 모든 증거를 확보한 뒤 정식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민사25.11.225.01명 평가00
- 스트리머에게 모욕죄 고소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의 발언이 플랫폼 특성상 가벼운 대화의 연장선이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는 상대방의 주관적 불쾌감과 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이 기준이므로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발언의 경미성, 상대의 선행 태도, 플랫폼의 자극적 환경 등은 처벌 수위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기소유예 가능성도 높습니다. 즉 처벌 가능성은 있으나 중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은 낮습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특정인을 향한 경멸적 표현을 요건으로 하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경미한 표현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평소 자극적 언행을 용인하는 구조라면 발언의 사회적 평가 저하 정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단순히 고소를 반복하는 패턴이 있는 경우 악의적 고소 여부도 검토 대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사 단계에서는 발언의 경위, 플랫폼 분위기, 이전 대화 흐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경미성과 악의 부재를 강조해야 합니다. 상대의 고소 패턴이 있다면 캡처 등으로 제시해 분쟁 유발 가능성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반성 의사를 표현하되 범죄 의도는 명확히 부정하는 것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수사관과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모든 대화를 기록해 제출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가 합의를 요구할 경우 무리한 금액이라면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합의 없이도 종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일정은 성실히 응하되 불리한 추측을 유발할 표현은 피하십시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2200
- 에브리타임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3자가 에브리타임에서 특정 학생을 “ㅇㅇ과 학생회장” 등으로 특정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비하 표현을 한 경우,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출석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 가능하고, “비호감”과 같은 평가적 표현은 모욕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성립하며, 허위 여부는 고소인의 입증자료로 판단됩니다. 출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존재한다면 허위 사실 적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닐지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면 성립하므로, 비호감 등 인격적 평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익명 커뮤니티라 하더라도 특정 가능성이 인정되면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명예훼손을 주장하려면 출석기록, 수강 인증자료, 학과 단체대화방 기록 등을 확보해 허위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문제 글의 전체 캡처와 댓글, 작성 시각 및 URL 등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표현의 정도와 취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표현 자체의 경멸성, 반복성, 맥락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작성자 특정은 에브리타임 측 로그 확보가 필수이므로 신속한 고소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학교 내 학생회장 등 공적 역할 관련 언급은 공적 관심 사안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인신공격에 해당하면 보호받습니다. 글이 삭제되더라도 서버기록 조회로 추적 가능하니 지체 없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시 명예훼손과 모욕을 동시에 병합해 고소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활용됩니다. 자세한 문의 희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사안은 허위 사실 적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높으며, 비하적 평가 표현은 모욕죄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에브리타임이 익명이라도 특정 가능성이 확보되므로 형사 고소가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허위 여부는 제출된 자료로 판단합니다.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여부와 무관하게 인격적 비하 표현이면 충분합니다. 에브리타임의 경우 학교·학과·직책 조합만으로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어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문제 글의 전체 캡처, 댓글, 작성 시간, 게시판 위치, URL 등을 즉시 확보해야 하며, 출석자료·수업 참여 기록·성적 증명 등으로 허위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소 후 수사기관은 에브리타임 측에 로그자료 제출을 요구해 작성자를 특정하게 되므로, 신속한 고소가 유리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을 모두 병합해 고소하는 방식이 실무상 적합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삭제된 글이라도 서버 기록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가능하면 빠르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적 관심 사안이라 하더라도 허위 내용이나 불필요한 인신공격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후 학교 내 분쟁 확산을 방지하려면 법적 조치를 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2100
- 성범죄 피의자 고소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성범죄 피해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면 형사절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별도의 민사청구가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처벌이 목적이고 배상은 부수적 요소에 불과하므로 확실한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민사소송 또는 형사절차 내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합의가 불발되어도 민사청구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법리 검토형사절차에서는 국가가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이 중심이므로 피해자의 금전적 회복은 제한적입니다. 민사절차에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위자료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 유죄판결은 민사에서 사실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죄 확정이 없더라도 민사에서 독자적 증명으로 책임을 인정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신체·정신적 피해 자료, 치료기록, 상담기록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이후 민사청구의 손해 증명에 유리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 시 배상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합의 실패 시에는 즉시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재산조사도 병행하는 것이 실효적 회수를 위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민사소송은 피의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도 판결로 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으나, 실제 집행을 위해서는 피의자의 재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합의 시 금액·지급기한·지급 방법을 반드시 서면화해야 하며, 형사 합의서가 민사상 면책이 되지 않도록 문구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성범죄25.11.215.01명 평가00
- 학원 환불 문제로 리뷰남기려 합니다. 명예훼손 조어ㅓ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학원 환불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리뷰에 사실 그대로 적는 것은 원칙적으로 형사상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에 기초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감정적 표현이나 과장된 단정적 문구가 포함되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법리 검토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모두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 대상으로 삼지만,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학원의 환불 구조, 계약 내용, 상담 과정 등은 소비자 보호와 향후 피해 예방의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공익성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인 비방 의도, 비난 표현, 허위 적시는 법적 위험을 높입니다.수사 또는 분쟁 대응 전략학원이 문제 삼을 가능성에 대비해 계약서, 상담 내용, 환불 불가 안내 과정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뷰는 사실 기반 서술, 비판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 감정적 댓글 방지에 중점을 두면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학원 측이 게시중단 요청이나 법적 조치를 예고한다면 즉시 대응 논리를 정리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환불 협의를 염두에 둔다면 리뷰 작성 전 마지막으로 정식 협의를 요청해 보고, 이후에도 사실 중심의 간단한 경험 공유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허위 또는 추정 표현, 비난성 문구는 피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1.21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통매음헌터, 제목에 꼬평, 사진 안 보냄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꼬평 가능 여부를 질문한 정도라면 성적 이미지 전송이나 구체적 요구가 없는 상태라 통매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통매음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언동을 반복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 질문 행위 자체가 성적 언동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 요구나 사진 전송 요청으로 확장되지 않은 이상 사회 통념상 형사처벌 요건 충족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 가능성을 표시한 계정을 운영한 점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신고가 실제로 접수되면 의도는 묻지 않고 사실관계만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계정명이 성적 행위를 암시하고 있었다는 점, 사진이나 행위 요구가 없었다는 점, 대화가 짧고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반성문 제출은 선택 사항이지만 불필요한 과도한 인정은 피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통매음 헌터 계정은 고의로 유도해 합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추가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향후 성적 표현이 있는 계정과의 접촉은 피하고,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통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과도한 불안은 필요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2100
- 주거침입죄 기소유예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기소유예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행이 반복될 경우 다시 부여되기 어렵지만,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한 차례 혐의가 인정된 상태에서 추가 주거침입이 확인되면 검사는 재범 위험성을 중시해 약식기소나 정식기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단순 경미범으로 다시 종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주거침입은 출입 목적과 무단 진입 여부가 핵심이며, 홍보목적 전단 부착도 판례상 주거침입으로 인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 고의성이 강화되어 평가됩니다. 기소유예는 처벌을 유예하는 결정으로 무죄가 아니며, 동일 범행 반복 시 정상 참작이 제한됩니다. 피해자 의사도 처리 방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조속히 반성 의사, 중단 경위, 재범 방지 계획을 명확히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불안감 해소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과 의사 표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처리 결과와 당시 조사 태도도 검토될 것이므로 조사 시 일관된 설명이 중요합니다. 조사 불응이나 경미성만을 주장하는 태도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추가 기소유예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재범으로 평가될 위험이 높으므로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향후 유사 홍보 방식은 즉시 중단해야 하며, 주거침입 외에 경범죄나 손해배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필요 시 사안 정리를 도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5.11.2100
- 임대인의 빌트인 가전수리와 유지의무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빌트인 냉장고는 임대차계약 당시 제공된 주거설비로서 목적물의 일부로 평가되므로 고장 발생 시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기능이 되는 대체 냉장고를 제공하는 방식은 동일한 사용·수익 상태를 보장하지 못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원룸 구조에서는 면적 침해 문제가 명확하여 임차인의 사용편의가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목적물과 결합된 설비에 대해 임대인의 유지·관리 의무가 인정됩니다. 빌트인 구조는 공간 활용과 주거동선에 직접 연결되므로 계약 당시 제공된 상태 유지가 핵심입니다. 대체품이 동등성을 충족하려면 동일한 위치·면적·기능을 충족해야 하며, 동등성이 부족할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수리비 규모만으로 수선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차인은 냉장고 고장 사실, 소음으로 인한 생활상 불편, 수리기사 소견 등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수선의무 이행 요구를 명확히 하고, 계속 거부 시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따른 임차인 권리 행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절차 활용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중개인의 의견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임대인의 법적 의무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모든 대화를 문자·녹취 등으로 남기고, 대체품 제안이 생활편의에 미치는 영향을 사진과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면 전문 상담을 권합니다.법률 / 민사25.11.2100
- 유료주차장 요금 안내고 가는 오토바이 처벌가능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달 오토바이가 요금을 내지 않고 출입금지 구역을 통해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다만 모든 사례가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적용 가능성은 시설의 운영 형태와 회피 방식의 고의가 명확히 드러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차장 운영자에게 실질적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고의적 무단 이용이 반복된다면 처벌 가능성은 높아집니다.법리 검토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일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속이거나 기계장치를 조작하여 무단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주차장 차단바를 회피하는 방식이 운영 시스템을 기망하거나 정상적인 요금징수 절차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해당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무단 출입이 반복되고 주차장 관리자가 명확히 금지 안내를 하였음에도 회피한 경우 부정이용 목적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첫째, 출입 구조를 촬영하거나 CCTV 자료를 확보해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무단 통과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주차장 운영 규칙과 요금 구조, 출입통제 방식 등을 명확히 기록해 기망적 회피 행위임을 주장할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운영자 명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무단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와 반복성, 고의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단순 통행 목적이나 잠시 정차한 수준이라면 형사처벌로 연결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행위와 손해 발생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주차장 구조 개선과 차단 장치 보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대응은 현장 구조와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실관계에 맞춘 상담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11.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