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상태에서 대출금 변동 없이 이사만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에 준하는 심사가 이루어지며 소득 재확인은 진행됩니다. 현재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동일 조건으로의 이용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제도 운영 기준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청년의 소득 요건을 전제로 운영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이사로 인해 목적물과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면 은행은 이를 단순 주소 변경이 아닌 재약정 또는 대환 성격으로 보아 소득과 자격 요건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소득 초과 시 영향소득이 기준을 넘는 경우 기존 대출을 자동으로 즉시 상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사와 함께 조건 변경을 신청하면 청년 버팀목 유지가 거절될 수 있고, 이 경우 일반 전세자금대출이나 다른 정책대출로 전환을 검토하게 됩니다.실무상 대응 방향이사 전 반드시 취급 은행에 사전 상담을 통해 재심사 여부와 가능성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기존 대출을 유지한 채 만기까지 거주 후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는 전략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서에 분양 당시 상태로의 원상복구가 명시된 경우, 임차인의 영업을 위해 추가·변형한 시설은 원칙적으로 철거 및 복구 대상이 됩니다. 다만 통상 사용으로 인한 경미한 손상이나 구조적 하자는 임차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상가임대차 관계에서는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신축 공실 상태에서 임차가 이루어졌고,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영업 목적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는 임차인 사용에 따른 변경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시간이 지나며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후나 건물 자체 하자는 통상손모로 보아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항목별 원상복구 범위에어컨 증설과 실외기 설치로 인한 타공은 복구 대상입니다. 창문 썬팅지, 싱크대와 샴푸대, 세탁기 배관 역시 영업을 위해 추가된 시설이므로 철거 범위에 포함됩니다. 간판도 설치했다면 제거 대상입니다. 에폭시 바닥은 시공 당시 포함 여부가 기준이며, 추가 시공했다면 철거 또는 원상회복이 필요합니다. 멀티탭 부착으로 인한 못자국은 통상적인 복구 범위에 포함되나, 간단한 보수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벽 갈라짐은 구조적 또는 자연적 하자로 보일 가능성이 높아 임차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실무상 대응 방향퇴거 전 임대인과 사진 기준으로 사전 합의를 시도하고, 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은 내용증명이나 확인서를 통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도한 복구 요구에는 법리상 통상손모 개념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병무용진단서 인적사항 중 주소지가 공란으로 누락된 경우 형식상 하자로 보완 요구 또는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의 진실성과 무관하게 접수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수정 또는 재발급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법리 검토병무용진단서는 병역법 체계상 병무청의 처분 판단에 직접 활용되는 공식 문서로, 본인 특정과 진위 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의 완비가 요구됩니다. 주소지는 성명과 함께 기본 인적사항으로 취급되며, 누락 시 서류의 완결성이 훼손됩니다. 실무상 병무청은 기재 누락이 있는 진단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경향이 확립되어 있습니다.절차상 대응 전략현재 상태로 제출할 경우 반려 가능성이 있어 처리 지연이 예상됩니다. 병원에 연락하여 병무용진단서 인적사항 중 주소지 누락을 설명하고 동일 내용으로 정정 또는 재출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재발급은 신속히 가능하며 추가 비용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추가 유의사항접수 일정이 임박한 경우에도 형식 하자를 사전에 해소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수정된 진단서를 제출하면 불필요한 보완 절차를 피할 수 있고, 병무청의 심사 진행에도 차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환불 지연이 반복되고 기한이 계속 연장되는 상황에서는 단순 독촉만으로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약정된 환불 시점을 넘긴 이상 채무불이행 상태로 보고, 내용증명 발송과 동시에 민사 절차 또는 형사적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회수 경로입니다. 상품권 제공 제안은 환불 의무를 대체하지 못합니다.환불 지연의 법적 성격여행계약 해제 후 환불 시점을 특정해 약정했다면, 그 기한을 넘긴 시점부터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자금 사정을 이유로 한 일방적 연기는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고, 반복될 경우 기망 또는 편취 의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표시된 환불 규정과 실제 이행 여부가 핵심 판단 자료입니다.즉시 취할 수 있는 대응 절차우선 환불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지급 기한을 최종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도 미이행 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 민사소송으로 바로 집행 가능한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유사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 형사 고소 가능성도 검토 대상입니다.추가 유의사항상품권 수령이나 추가 합의는 기존 채권을 감액 또는 유예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다면 조기 법적 조치가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증빙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채무자는 변제 의사를 명확히 하고 변제 지체의 귀책을 피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계좌 제공을 거부해 현실적 변제가 불가능하다면, 그 책임은 채무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객관적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탁이 제한되는 기간에는 대체적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법리 검토화해권고결정은 이의기간 경과 전까지 확정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기간에는 집행력도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이행기 도래 전후로 변제 제공을 했음을 소명하면 지연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나 수령불능은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실무적 대응 방안내용증명으로 지급 의사와 기한, 계좌 제공 요청을 명확히 통지하고, 계좌 미제공으로 인한 변제 불능 사유를 기록화하십시오. 문자·메신저 요청 내역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기간 종료 직후 즉시 공탁을 진행할 준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변제 제공의 증거는 향후 분쟁에서 유효합니다.유의사항무단 지연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복적·공식적 요청을 유지하십시오. 이의기간 종료 후에는 지체 없이 공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도박중독 상태이거나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고령자를 대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도박에 유인한 경우, 사안에 따라 민사상 채무 무효 또는 취소, 형사상 책임이 문제 된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특히 판단능력 저하가 인정되면 차용증의 효력이 부정되거나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고령자라 하더라도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차용증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도박중독 이력, 인지기능 저하, 판단력 상실 상태에서 금전 차용이 이루어졌다면 의사능력 부재 또는 기망·부당한 유인에 의한 의사표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도박 자금 제공을 알면서 차용을 유도한 경우 책임이 무겁게 판단됩니다.관련 사례의 공통 판단 기준실무에서는 도박중독의 정도, 반복성, 채권자의 인식 여부, 차용 경위의 비정상성, 차용 후 자금 사용 흐름, 의료기록이나 주변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순 금전 대여가 아니라 도박을 전제로 한 구조라면 불법성이 문제 됩니다.향후 대응 방향이미 발생한 차용에 대해서는 무효·취소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성년후견 제도 검토도 필요합니다. 사안별 입증 전략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 단계에서 해당 소송 판결을 통해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송상 청구가 있어야만 판단 대상이 되는데, 소장에 해당 청구 자체가 누락되어 확정판결이 선고된 이상, 동일 채권에 대해 다시 지연이자만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의 업무 처리에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충분히 검토 대상입니다.지연이자 청구 누락의 법적 의미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인도의무와 지연손해금은 실무상 매우 기본적인 쟁점입니다. 인도 완료 전에는 동시이행 항변 구조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경우에도 인도 완료 시점에 대비해 청구취지 변경 가능성을 전제로 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소장에 지연이자 청구가 누락되었는지를 인지하고 별도 요청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변호사 과실 판단변호사가 상담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지연이자를 강조했고, 인도 시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인도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청구취지 변경을 안내·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인도 완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예정된 사건에서 아무런 체크 없이 소송을 종결시킨 것은 업무상 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향후 대응 가능성지연이자 자체를 다시 청구하는 것은 어렵지만, 변호사의 설명의무·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부담과 실익을 냉정히 따져 접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구조는 원금 대비 수익 보장, 불투명한 수익 산정 기준, 다수 이용자에 대한 동시 정산 지연이라는 점에서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위험이 현실화된 상태로 판단됩니다. 사후 대응보다 선제적 증거 확보와 계약 관계 정리가 우선이며, 추가 납입이나 계약 갱신은 즉시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적 위험 구조 분석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면서 확정 수익을 약정하고, 실질적 사업 수익이 아닌 신규 자금으로 기존 지급을 충당하는 구조는 유사수신행위 규제 관련 법률 및 형법상 사기 문제로 연결될 소지가 큽니다. 특히 수익 근거를 자사 평가가치나 영업이익으로 포괄 표현한 경우 실체 입증이 어려워 위법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즉시 취해야 할 조치계약서 원본, 지급 내역, 정산 지연 관련 공지, 상담 기록 등 모든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정산 지연 사유에 대한 공식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추가 입금 요청이나 조건 변경 제안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금 흐름이 의심되는 경우 지급 중단 사실 자체가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수사 및 민사 대응 방향형사 측면에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고소가 가능하며, 다수 피해자와의 공동 대응이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계약 무효 또는 취소, 부당이득 반환을 중심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인천 지역 관할 수사기관 및 법원을 기준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안이 구조적으로 복잡하므로 초기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