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보이스피싱 전달책 연루되어서 경찰조사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이후 경찰의 연락이 중단된 것은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단계는 경찰 수사가 종료되고, 검찰이 사건 전반을 검토하며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소환하거나 보완수사를 지휘할 수 있으나, 당장 연락이 없다고 해서 불리하게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절차상 진행 구조형사절차상 경찰은 송치로 역할을 마치고, 이후 수사의 주체는 검찰로 전환됩니다. 다수 사건이 병합되어 송치된 경우, 검찰은 기록 정리, 공범 관계, 범의 및 가담 정도를 종합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외부로 진행 상황이 통지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현재 가능한 확인 방법사건 진행 여부는 관할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사건번호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기록 열람을 통해 보완수사 여부나 처분 예정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가 소환이나 자료 제출 요구가 없는 상태라면 기록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대응 및 유의사항검찰 처분 전까지는 불필요한 연락이나 해명을 시도하지 말고, 기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소환에 대비해 진술 요지와 증거 관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형사3일 전00
- 부동산 경매 질믄있습니다.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하신 문구는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명도 합의서에서 실무적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특히 합의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특정하고, 장래 분쟁을 차단하려는 취지가 분명하여 오히려 분쟁 예방 측면에서는 정제된 문구에 가깝습니다. 다만 일부 표현은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 협상 국면에서는 조정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명도 합의금은 점유 이전의 대가이자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설정할 수 있고, 민법상 허용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임을 명시함으로써 추후 과다 여부를 다투는 여지는 있으나, 명도 지연으로 발생 가능한 비용 항목을 열거한 점은 합리성을 보강합니다. 또한 매매대금이나 위약금이 아니라는 조항은 세무상·법률상 성격 오인을 방지하는 데 유효합니다.문구별 실무 평가인도명령,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점과 분쟁 종결을 명시한 부분은 합의의 대가관계를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금융비용, 거래지연 손해까지 포괄하는 표현은 상대방이 과도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필요하다면 예시적 열거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보완 및 협상상 유의사항상대방 반발이 예상된다면 손해배상 예정액 부분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는 “상당한 범위 내”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 구조와 취지는 유지하되 문구의 톤을 협상 단계에 맞게 다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3일 전00
- 강력범죄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억울하게 유치장잇다가 영장기각으로 풀려낫는데 판사가 재수사요청 경찰은 가만히 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행범체포 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킥스에 피의자로 수사 중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재수사 지시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동일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가 형식상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불구속재판이나 추가 소환이 없다고 하여 무혐의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며, 반대로 추가 처벌 절차가 즉시 진행되는 상황도 아닙니다.절차상 법리 구조형사소송법상 영장기각은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일 뿐,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닙니다. 판사의 재수사 요청이 있었다면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송치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나, 실무상 소극적으로 장기간 계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전산상 피의자 지위는 유지됩니다.무고 및 경찰 고소 사건의 관계신고자와 지목자를 상대로 한 무고 고소, 경찰관에 대한 직권남용 고소는 본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병행 수사됩니다. 다만 원사건의 범죄 성립 여부가 무고 판단의 전제가 되므로, 수사기관이 원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관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고소가 부당하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관할 경찰서에 수사촉구서 또는 피의자 지위 해제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 진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기 계류는 방어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무혐의 처분 시 무고 사건과 국가배상 검토도 가능해집니다.법률 / 형사3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대여금을 아는지인이 가로채고 도박에 탕진 하고 연락두절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안의 핵심은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변제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성립되지는 않으나, 차용 당시부터 도박에 사용할 의도였거나 변제 의사 없이 기망하여 돈을 수령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사기죄 성립 여지는 있습니다. 형사와 별도로 민사상 채권 회수 절차는 반드시 병행 검토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처분이 필요합니다. 친구 계좌로 수령하였더라도 실질적 차용자가 상대방이고, 차용 사실과 변제 약정이 인정된다면 채무는 성립합니다. 도박 사용 자체는 범죄 요건은 아니나, 차용 당시부터 도박 목적을 숨기고 변제 약속을 한 경우 기망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 지연이나 무단 잠적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가능성도 큽니다.가능한 형사 대응카카오톡, 문자, 통화녹취 등에서 차용 요청, 변제 약속, 사용처 언급이 확인된다면 사기 혐의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특히 월급으로 갚겠다는 구체적 약속 이후 잠적한 정황은 수사 단서가 됩니다. 다만 입증이 부족할 경우 불기소 위험은 존재합니다.민사상 대응 수단지급명령과 내용증명 외에도 민사소송, 가압류, 채권자대위권,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친구 계좌로 수령된 점은 소명으로 극복 가능하므로, 차용 경위와 실질 귀속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 절차는 조속히 착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형사3일 전00
- 사귀던 여자가 갑자기 남자가 생겨 결별하자고 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정증서가 존재하는 이상 채권 자체는 법적으로 매우 강합니다. 상대방과의 감정 문제, 과거 분쟁과 별도로 금전채권은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정당한 선택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분쟁 회피와 안정이라면, 법적 가능성과 실제 부담을 비교해 선택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공정증서는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나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과거 개인정보 관련 분쟁은 이미 합의서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정리된 사안이라면, 동일 사안으로 다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채권 행사 자체가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으며, 적법한 절차를 따른다면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역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추심 진행 시 리스크 판단추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적 방법이나 과도한 압박입니다. 공정증서에 기초한 집행, 변호사를 통한 공식 절차, 법원 집행관을 통한 집행은 개인정보 침해나 보복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반면 사적 추심업체 이용, 직접 연락은 분쟁을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현실적 선택 기준금액 규모와 귀하의 심리적 부담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추심이 유리하나, 조용한 삶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일부 감액 합의나 포기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다만 포기 전에는 변호사를 통한 최소한의 안전한 회수 가능성 검토는 권해드립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3일 전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상대가 사기를 치려고 했다가 발각되었다면 이것도 고소가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로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하였다면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사기 미수로 평가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 준비행위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지는 행위의 구체성에 따라 갈립니다. 그냥 넘어가야 하는 사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는 기망행위, 착오 유발,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라는 요소로 구성됩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기망행위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 처분 직전 단계까지 이르렀다면 사기 미수가 문제됩니다. 반면 단순한 말이나 계획 단계에 그쳤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돈을 보내게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게 할 정도의 구체적 행동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고소 가능성 판단 기준계좌 요구, 허위 계약서 제시, 신분·사실을 속인 구체적 설명, 반복적 설득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한다면 미수라도 수사 개시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의도를 추정할 수 있을 뿐 실행 행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무혐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증거의 밀도가 고소 성패를 좌우합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대화 내용, 문자, 메신저, 녹취, 자료 요청 정황을 모두 보존하시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위와 발각 시점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는 가능하나 처벌 가능성을 냉정히 평가한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재산범죄3일 전00
- 채무자가 협의하지 않고 금액을 임의로 산정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변제 금액과 방식을 변경하였고, 기존에 스스로 산정한 월 변제액과 변제 기간을 카카오톡으로 명확히 인정하였다면, 채권자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준으로 즉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부 금액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약정 불이행 상태라면 절차 진행에 법적 장애는 없습니다.채무자의 임의 감액 주장에 대한 법리채무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특정 월 변제액과 종료 시점을 명시하고, 채권자가 이를 전제로 수용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는 변제 약정으로 평가됩니다. 이후 채무자가 자신의 대출 이자율을 이유로 일방적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채권자의 동의 없는 조건 변경에 해당하며, 법적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변제 의사 표명 자체가 오히려 채무 존재와 금액을 자인하는 증거로 활용됩니다.지급명령 신청 시점과 요건약정된 변제 개시 시점에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즉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부 변제 계획을 말로 제시했더라도 실제 이행이 없고, 채권자가 이를 거절한 상태라면 채무 불이행은 성립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금액 산정 과정, 채무자의 반복적 인정은 지급명령 절차에서 충분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향후 절차 선택 기준지급명령은 신속성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일부 소액을 수령하더라도 전체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으려면 수령 시 명확한 단서 표시가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은 태도 변경 상황에서는 조기 법적 절차 착수가 협상력 확보 측면에서도 합리적입니다.법률 / 금융4일 전00
- 이런경우도 쌍방폭행인지 알고싶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먼저 신체적 접촉을 했더라도, 그 이후 본인이 추가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쌍방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선제 행위의 정도, 이후 대응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따라 정당방위로 평가되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도 있습니다.쌍방폭행 성립 기준형법상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로 성립하며, 상해 결과가 없어도 인정됩니다. 말다툼 중 상대방이 먼저 밀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별도의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어, 각자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폭행 요건을 충족하면 쌍방폭행이 됩니다.정당방위 인정 가능성상대방의 밀침에 대한 대응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준에 그쳤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해를 벗어난 보복적·과도한 대응으로 보이면 정당방위가 부정되어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단은 현장 상황, 시간 간격, 행위 강도,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처벌 여부 및 절차쌍방폭행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양측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 제기가 제한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상호 처벌불원서 제출, 경미성, 우발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법률 / 폭행·협박4일 전00
- 학폭 사건 관련된 변호사를 찾아 수임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학폭 피해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의 문제이며, 학교폭력예방법과 행정절차에 대한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형사 전문이나 민사 전문이라는 기준보다 학폭위 대응, 행정심판·행정소송, 손해배상까지 연계해본 이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상담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상담 단계에서는 학폭위 단계별 대응 경험, 피해자 관점에서의 입증 전략, 가해자 측 반격 대응 경험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야 합니다. 특히 서면 중심 절차인 학폭위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학생 진술·증거 정리·의견서 구성에 대한 접근 방식을 명확히 설명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선임 시 유의사항학폭 사건은 형사·행정·민사가 분절되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건 전반을 통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 대응만을 제시하는 경우보다는 향후 기록 관리, 재발 방지, 분쟁 장기화 가능성까지 설명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폭행·협박4일 전00
- 30년전 짐만두고 나간 세입자인데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임차인의 반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임차인이 짐만 두고 퇴거한 시점에서 임대차는 사실상 종료되었고, 그 이후 수십 년간 아무런 권리행사가 없었다면 보증금 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전액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일반 채권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퇴거하며 반환을 요구했더라도 이후 장기간 권리행사가 없었다면 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짐을 방치한 채 사실상 점유를 포기하고 연락·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짐 방치와 손해 공제 문제설령 시효 완성을 다투더라도, 임차인의 짐 방치로 인한 신규 임차 기회 상실, 관리 곤란, 훼손 발생 등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손해를 공제하거나 별도의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회비용은 입증이 어렵고, 실제 수선비 등 현실적 손해가 중심이 됩니다.대응 방향최고서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및 짐 방치로 인한 손해 발생을 명확히 주장하는 내용으로 회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도 시효 항변이 1차 방어 논점이 되며, 그 다음으로 손해 상계 주장을 병행하는 구조가 실무적으로 타당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4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