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집 매매후 누수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매매계약은 6월에 효력이 이전되었으므로 누수와 같은 중대한 하자는 전 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수는 은폐되거나 발견이 곤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의 발견 시점 기준으로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약속한 보수 의사 또한 향후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법리 검토매도인은 목적물의 중대한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며, 매수인이 바로 알기 어려운 은닉하자에 해당하면 발견 후 지체 없이 통지하면 됩니다. 누수는 구조적 하자로 인정될 여지가 크고, 매매대금과 계약 경위상 매도인이 하자를 사전에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시간 경과 주장도 매매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매도인 논리는 타당성이 낮습니다.소송 또는 재판 대응 전략누수 검사 이력, 부동산 중개 경위, 매도인의 보수 약속, 실제 누수 원인 진단서를 확보한 뒤 손해배상 청구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공사비 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정절차를 통해 누수 원인과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환급 청구는 가능하나 먼저 공사비 청구로 제한하는 선택도 실익이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부동산 중개인 책임 여부도 검토할 수 있으나 우선 매도인 상대 청구가 기본입니다. 모든 누수 관련 연락 내역과 진단 기록을 보존하시고, 감정신청을 준비해 손해범위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100
- 법인 주소지 예비주소지에서 확정주소지 변경 등기 진행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예비주소에서 확정주소로의 변경도 법인 본점 소재지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등기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정형화되어 있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일반적으로 최저세액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법리 검토상법은 본점 이전을 중요한 사항으로 보아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해석되고, 예비주소에서 확정주소로의 변경도 등기사항 변경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 구조상 본점 소재지 변경은 최저세액 적용 대상에 해당하므로 통상 고정 금액으로 부과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온라인 신청 시 이사회 의사록, 위임장, 토지대장 등 기본 증빙을 정확히 첨부해야 하며, 예비주소 부여 결정문이나 관련 행정서류가 요구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합니다. 오류가 있을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모든 기재사항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등록면허세는 자치단체 고시 기준을 확인해 변동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접수 후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인감 및 자격증명서류 유효기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기업·회사25.11.2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안녕하세요, 세입자인데 집주인과 보일러 수리관련하여 부대비용 지불에 대한 소소한 분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일러는 임대인이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는 주요 설비에 해당하므로, 보일러 수리를 위해 필수적인 워시타워 해체와 재설치가 수반되었다면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부대비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입자가 이미 비용을 지출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해당 금액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임대차에서 주요 설비의 하자로 인해 수리가 필요하다면 그로 인한 통상적·필수적 부대비용 역시 임대인의 부담으로 해석됩니다. 세입자의 선택적 설치물로 인해 특별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입자 부담 논리가 가능하지만, 보일러 접근을 위해 이동이 불가피하였다면 이는 수리의 필수 과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비용 발생의 원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대인에게 비용 상환 요청을 할 때는 수리기사의 요구 사항, 워시타워 이동이 필요한 구조적 사유, 결제 영수증 등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후 소액사건으로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이동 비용이 수리의 필수 과정이었는지에 대한 입증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유사 비용 발생을 대비해 모든 통신 내역과 사진을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비용 부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협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비용을 이미 지급했다면 환급 청구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조속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100
- 명의도용당했습니다ㅜㅜ제앞으로 채무가생겼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명의도용이 확인된다면 귀하에게 채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휴대폰 본인인증과 통화 녹취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귀하가 실제 계약 당사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렌탈사와 판매대행사가 본인확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부존재 확인과 피해신고를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소비자가 부담할 채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사업자는 본인확인 절차를 엄격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녹취에서 제3자가 귀하를 사칭했다면 이는 사기 및 개인정보도용에 해당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요구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사기 및 명의도용 피해 신고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렌탈사에 계약서 사본, 본인확인 자료, 배송확인 기록을 요구해야 하며, 귀하의 서명 또는 실제 수령 여부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경찰에는 명의도용 및 사기 피해로 신고하고, 신용정보회사에는 이의를 제기해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책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신용등급 훼손 여부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도용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렌탈사와 MG신용정보에 반복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되, 서면 증거를 남겨 향후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법률 / 형사25.11.215.01명 평가00
- 업무방해 무혐의 후 전자소송 걸렸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업무방해가 무혐의로 종결된 점과 임금체불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회사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인과관계와 위법성 입증이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회사 매출 감소를 특정인의 과거 행위로 연결하려면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므로, 대응 과정에서 사실·법리 모두에서 방어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구 원인을 면밀히 확인하고 기각을 목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민사상 손해배상은 위법행위, 손해, 인과관계가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 업무방해가 무혐의로 종결된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전제가 약합니다. 또한 매출 감소는 외부 요인의 영향이 크며 특정인의 행위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형사 절차에서 모욕만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 그 외 행위까지 확대하여 손해를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제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전자소송 화면에서 청구원인과 근거 자료를 확인해 상대방이 어떤 인과관계를 주장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무혐의 처분서, 임금 정산 내역, 당시 행위가 회사 영업과 무관하다는 자료를 제출해 반박하면 됩니다. 원고의 손해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사실관계를 간단하고 일관되게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답변서를 기간 내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패소 위험이 있으므로 가장 먼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소가가 과다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은 모두 반박해야 하며, 불필요한 연락은 피하고 기록만 남기십시오. 필요하면 반소 제기도 검토할 수 있으나 우선 기각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민사25.11.2100
- 작업대출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촌형의 행위는 불법 대출 알선 구조를 이용한 사기 가능성이 높고, 이미 수감 중이라면 추가 고소 시 별도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금 회수는 민사적 청구가 핵심이며, 작업대출 당사자인 본인이 고의 가담이 없었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친구의 관여 정도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작업대출은 통상 대출사기 구조를 포함하므로 주된 책임은 기망·편취 행위자에게 귀속됩니다. 피해자가 허위 재직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공범 여부는 사전 공모·고의 입증이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촌형에게 금원을 송금한 내역과 대출 실행 과정의 지시 정황, 대화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신고는 사기 또는 대출사기 피해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이며, 수사는 기존 사건과 병합되거나 별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추가처벌은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친구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허위 정보 제공에 관여했다면 책임 가능성이 있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 사촌형 상대로 민사 청구가 가능하나 현실적 회수 가능성은 재산조사로 판단해야 합니다.법률 / 금융25.11.2100
- 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거에 대란 민사소송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만으로 민사상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 명의자가 책임을 지려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과실 또는 공모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과 동일 사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 상황을 고려하면 책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과실과 인과관계가 요구되며, 단순 명의 제공만으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본인이 통장·카드를 관리했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방치한 사정이 없으면 과실 인정은 어렵습니다. 불송치 결정도 과실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민사소송에서 피해자는 명의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통장 사용 경위와 평소 관리 상태, 사기범이 통장을 입수한 경로를 명확히 소명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형사 불송치 자료와 참고인 조사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유효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불필요한 합의는 책임을 인정한 취지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권고되지 않습니다. 송달이 오면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해 다투어야 하며, 필요 시 사실조회로 사기범의 행위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1.2100
- 월세집 중도퇴거 관련 집관리 책임은 임차인 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중도퇴거가 합의된 경우라도 다음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기본적 관리 의무를 일부 부담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재임대 절차를 직접 진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관리 의무가 최소한의 유지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어 과도한 관리 책임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차인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보존하는 의무가 있으나, 중도퇴거 합의로 점유·사용이 사실상 종료되는 시점부터 그 범위는 축소됩니다. 집주인과의 합의로 재임대 활동을 집주인이 담당하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실무를 맡기로 한 경우, 임차인의 의무는 손상 방지·기초적 청결 유지 정도로 한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거리가 멀어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열쇠 반환, 사진·영상으로 현 상태를 인도하는 방식, 잔여 관리 범위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분쟁 발생 시 합의 당시의 문자·통화 내역을 중심으로 중도퇴거 조건과 관리 범위 축소의 합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집주인이 월세와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중도퇴거 조건이지만, 그 외 관리 요구가 과도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퇴거 시점, 인도 방식, 남은 관리 범위 등을 간단한 합의서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100
- 이것이 정당방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속적 폭행을 즉시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반응이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반복적으로 뺨을 때린 상황에서 아내가 손톱으로 할퀸 행위는 급박한 침해를 막기 위한 방어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충분합니다.법리 검토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습적 또는 반복된 폭행은 급박한 침해에 해당하며, 손톱으로 긁는 수준의 대응은 통상적인 방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어행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인정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진술에서는 남편의 선행 폭행 횟수, 강도, 반복성, 당시 두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방어 목적 외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의료기록, 상처 사진, 주변인의 진술 등 폭행의 지속성과 위험성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추가 폭력 가능성을 고려해 임시조치나 접근금지 등 보호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남편이 상호폭행을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별도의 폭행 피해 신고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2100
- 멱살 폭행죄 그리고 쌍방폭행관련 여쭤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내용은 상호 물리력이 행사된 상황으로 보이며, 일방적 폭행이 아닌 상호폭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상대방의 끌어내림 행위가 먼저 있었다면 정당방위 또는 폭행의 원인제공을 주장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맞고소를 통해 사건의 구조를 균형 있게 만들어 방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 성급한 고소는 역으로 불리할 수 있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폭행죄는 고의로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면 성립하며 상호폭행 상황에서는 각자 폭행책임이 문제됩니다. 먼저 택시기사가 차 밖으로 강하게 끌어낸 사실이 인정되면 귀하의 멱살행위는 감정적 반응으로 보아 위법성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방위는 긴급‧보충성 요건이 필요하지만 상대의 선제적 물리력이 명확하면 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첫째,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진술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CCTV 존재 여부를 즉시 확인해 요청해야 하며, 확보 가능성이 낮아도 탐문 요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진술 시 상대방의 선제적 끌어내림, 넘어짐, 취약 상태 등을 명확히 진술해 폭행의 원인제공을 강조해야 합니다. 넷째, 맞고소는 방어적 효과가 있으나 증거가 부족하면 신중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음주 상태는 기억 왜곡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단정적 표현 대신 가능성을 전제로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시도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대응 과정에서 불필요한 연락이나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므로 법률적 조언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2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