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물품대금 미지급에 대한 내용증명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더라도 채권 행사 자체가 무력화되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필수 절차가 아니며, 송달 불능은 채무자의 책임 회피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최고 없이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바로 절차를 전환하셔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법리 검토내용증명은 채무 불이행 사실과 변제 요구 의사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무가 소멸되거나 권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자등록 주소로 정상 발송 후 반송된 사정은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의 고의적 수령 회피로 주장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대응 전략연락처가 확보되어 있다면 문자나 통화 시도 기록을 남겨 추가적인 변제 요구 사실을 축적하시고, 동시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효율적입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주소보정, 특별송달,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거래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 내역 등 채권 발생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피가 지속될 경우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일 이전에 이미 채권압류 결정이 있었더라도, 추심 단계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이후 절차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추심금 청구나 실제 회수 행위는 중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압류 자체가 자동으로 소급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집행 진행은 정지됩니다.법리 검토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추심 등은 금지 또는 중지됩니다. 이는 채권자 간 형평을 확보하고 회생절차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압류 결정 시점이 회생 신청 이전이라 하더라도, 추심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회생절차에 편입되어 제한을 받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법원 사건기록을 통해 포괄적 금지명령 발령 여부와 효력 발생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회수된 금원이 없다면 추가 추심은 자제하고, 회생절차 내에서 채권 신고를 통해 변제계획에 따른 배당을 받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금지명령을 위반한 추심은 반환 문제나 절차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생채권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은 제삼자가 특정 성적 행위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한 경우로, 내용이 허위라면 형사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사적인 성관계와 피임 여부는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보호 대상이 됩니다. 남자친구뿐 아니라 질문자 본인에 대해서도 피해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허위사실 유포는 공연성, 특정성, 허위성, 명예훼손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문이 제삼자에게 전달되었고, 실제 사실이 아니며, 성적 비위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직접 발언이 아니라 메시지나 디엠을 통한 전파라도 제삼자 인식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유포 목적이나 동기는 범죄 성립과 직접적 관련은 없으나 양형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해당 발언을 했음을 인정하는 디엠, 발언 경위 설명, 실제 소문 전달 대상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소는 피해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일정 기간 내 제기하는 것이 안전하며, 고소장에는 허위성, 피해 정도, 사회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병행 검토가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실 여부가 다툼이 될 경우 입증 책임은 고소인에게 있으므로 허위임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추가 발언은 분쟁을 확대시킬 수 있어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냉장고 전체 교체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의 배상 범위는 파손된 선반에 한정되며, 연식이 오래된 냉장고의 감가를 고려하면 실무상 선반 상당의 수리비 또는 이에 준하는 합리적 금액만 배상하면 충분합니다.원상회복 책임의 법리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석상 임차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시킨 손해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통상적 사용 중 발생한 노후·마모는 임차인 책임이 아니며, 일부 부품 파손을 이유로 전체 물건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라도 그 책임이 곧바로 전체 가격으로 확대되지는 않습니다.단종 및 수리 불가의 효과부품이 단종되어 동일 선반 구매가 곤란하다는 사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대체부품 사용, 중고부품 수급, 또는 수리비 상당액 지급 등 최소침해 원칙에 따른 해결이 우선됩니다. 냉장고가 오래된 모델이라면 잔존가치는 낮게 평가되며, 전체 교체 요구는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실무적 대응 방법선반 파손 경위와 냉장고 연식, 단종 여부를 객관 자료로 남기고, 선반 상당의 수리비 또는 합리적 보상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전액 교체를 주장할 경우 보증금 공제에 이의 제기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이나 관리비 인상을 전제로 재계약을 요구할 의무는 없고, 임차인 역시 새 계약서 작성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묵시적 갱신의 법리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은 기간 만료 전후로 임대인이 해지나 조건 변경의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지 않고 임차가 계속된 경우 성립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이 유지되고, 임대료나 보증금의 변경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만료 후 일정 기간 경과 뒤 제시된 증액 요구는 갱신을 번복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재계약 요구와 증액의 효력임대인이 부동산 방문과 재작성 요구를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태라면 이는 새로운 계약 제안에 불과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은 강제될 수 없고, 동의 없이 조건을 변경한 계약서에 서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스스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명시적 갱신을 택할 수는 있습니다.거주 기간과 해지 가능성묵시적 갱신 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와 유사하게 운영되며, 임차인은 해지 의사를 통지한 뒤 일정 기간 경과 후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 년만 거주하고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현 상태를 문자 등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 상태에서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구두 합의나 메시지로도 임대차는 성립하지만, 관리인이 변경된 상황에서는 기존 합의의 존부와 범위를 둘러싼 분쟁 위험이 있어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보증금 반환과 퇴거 시점 분쟁을 예방하는 데 유리합니다.구두 합의의 효력과 한계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는 구두로도 유효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도 계약 내용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인이 대리인인 경우, 그 권한 범위가 불분명하면 집주인이 합의를 부인할 소지가 있습니다. 통화 녹음 역시 보조 증거는 되나 분쟁 시 해석 다툼이 남습니다.계약서 작성 시 권장 방식퇴거일을 특정하지 않고, 임차인이 퇴거 의사를 통지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 시 종료되는 형태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하되, 임차인의 해지 통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종료된다는 구조로 작성하면 질문자의 상황에 부합합니다. 월세, 보증금, 관리비, 해지 통지 방식과 기한만 명확히 두시면 충분합니다.실무상 유의사항계약서는 반드시 집주인 명의로 작성하거나, 관리인의 대리권을 확인한 서면을 함께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메시지 내역도 보관하시고, 보증금 반환 시점과 원상복구 범위도 간단히 명시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유죄취지 파기환송의 의미대법원이 원심(보통 항소심인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면서 “이 사건은 유죄로 판단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는 취지를 밝히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경우입니다. 이때 대법원은 구체적인 형량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죄 성립 자체에 대한 법률 판단은 고등법원을 기속하므로, 환송받은 고등법원은 유죄를 전제로 양형을 다시 판단해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무죄취지 파기환송의 의미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이 사건은 무죄로 판단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는 취지를 밝히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법률 판단이 기속력을 가지므로, 환송받은 고등법원은 무죄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형량을 정할 여지가 없고, 다시 유죄로 판단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중요한 공통점과 오해하기 쉬운 부분유죄취지든 무죄취지든, 파기환송은 형식적으로는 다시 고등법원이 재판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의 법률 판단에 고등법원이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유죄를 전제로 다시 재판하라”, 무죄취지 파기환송은 “무죄를 전제로 판결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표현상 “무조건 이렇게 판결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대법원의 법률 판단을 따라야 한다는 구조입니다.파기자판과의 구별참고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확정하는 파기자판과 달리, 파기환송은 절차상 고등법원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유죄취지·무죄취지 파기환송 모두 결과의 방향성은 대법원에서 이미 정해진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카카오페이 송금확인증 원본이 아니더라도, 당시 캡처해 둔 화면과 현재 발급 가능한 송금확인 자료를 결합하면 사기 피해에 대한 경찰 신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취인 이름이 동일하고 계좌번호 마지막 네 자리가 일치한다면 송금 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신고가 각하되거나 접수 거절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사기죄 성립 여부 판단에서 핵심은 금전 교부 사실과 기망 행위입니다. 송금확인증은 대표적인 직접증거이지만,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상 캡처 이미지, 거래내역 일부, 계좌 식별 정보가 상호 보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금융사 조회를 통해 실제 송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초기 신고 단계에서 완전한 증빙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수사 대응 전략신고 시에는 캡처 화면, 발급 가능한 송금확인증,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사기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카카오페이 및 금융기관에 공식 자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수사는 개시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추후 금융기관 회신으로 송금 사실이 확인되면 증거력은 보강됩니다. 캡처본의 원본 보관과 수정·편집 흔적이 없음을 유지하는 점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사안에서는 이차 국외도피가 발생한 시점에 비교해야 할 기준은 최초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아니라, 일차 국외도피로 인해 이미 정지되고 연장된 공소시효 만료일입니다. 따라서 연장된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수사 회피 목적의 국외도피가 이루어졌다면, 이차 도피 기간 역시 다시 공소시효 정지 사유로 평가됩니다.법리 검토형사소송법은 범인이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 기간만큼 진행이 멈추고, 정지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이미 한 차례 정지로 연장된 시효는 새로운 기준 시효가 되며, 이후 발생한 또 다른 정지 사유는 그 연장된 시효를 다시 멈추게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검사나 법원은 각 국외 체류가 수사 회피 목적이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반복 출국의 경위, 체류 기간, 귀국 시점, 수사 진행 상황 인식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단순 해외 체류가 아니라 수사 인지 이후 회피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추가 정지가 인정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결국 공소시효 계산은 범죄일 이후 발생한 모든 정지 사유를 시간순으로 누적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반복 국외도피는 각각 독립된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목적성과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아청법 관련 사안은 수사기관 인지 경로에 따라 연락 시점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고소가 접수된 경우 통상 수사 배당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연락이 오며, 디지털 증거가 확보된 사안은 사전 연락 없이 출석요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 여부나 쌍방성,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수사는 개시됩니다.법리 검토아청법은 반의사불벌이 아니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미성년자에게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쌍방 합의나 거래 형식도 위법성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플랫폼 제공 자료, 계정 정보, 로그 기록을 통해 인지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연락이 오면 임의진술을 서두르기보다 사실관계 정리와 법률 검토가 우선입니다. 보호자 통지는 원칙적으로 성인에게 직접 이루어지나, 미성년자이거나 특정 사정이 있으면 보호자에게 통지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자체 신고 및 자료제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라인 등 메신저는 내부 정책에 따라 아동성착취물 탐지 및 수사기관 통보 사례가 존재합니다. 신고가 없어도 인지될 수 있으므로 안일한 판단은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