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전세방의 냉장고 선반이 파손되었습니다.
원룸 전세방의 냉장고 선반이 파손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모델인데 이미 단종된 지 오래라 선반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정상인데, 선반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니 냉장고 가격을 다 달라고 하실까봐 걱정입니다.
냉장고 모델은 SRD 150KN 모델로 2010년에 나온 모델이고, 구매일자는 정확히 확인 불가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선반 하나에 8,000 원 정도로 나옵니다. 제가 어디까지 보상을 해드려야 할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냉장고 전체 교체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의 배상 범위는 파손된 선반에 한정되며, 연식이 오래된 냉장고의 감가를 고려하면 실무상 선반 상당의 수리비 또는 이에 준하는 합리적 금액만 배상하면 충분합니다.원상회복 책임의 법리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석상 임차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시킨 손해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통상적 사용 중 발생한 노후·마모는 임차인 책임이 아니며, 일부 부품 파손을 이유로 전체 물건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라도 그 책임이 곧바로 전체 가격으로 확대되지는 않습니다.단종 및 수리 불가의 효과
부품이 단종되어 동일 선반 구매가 곤란하다는 사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대체부품 사용, 중고부품 수급, 또는 수리비 상당액 지급 등 최소침해 원칙에 따른 해결이 우선됩니다. 냉장고가 오래된 모델이라면 잔존가치는 낮게 평가되며, 전체 교체 요구는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실무적 대응 방법
선반 파손 경위와 냉장고 연식, 단종 여부를 객관 자료로 남기고, 선반 상당의 수리비 또는 합리적 보상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전액 교체를 주장할 경우 보증금 공제에 이의 제기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제품의 내구연한이나 단종에 따라 배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냉장고 가격을 요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유사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한지를 살펴보셔야 하고 다만 파손된 경우 이에 대해 뒤늦게 고지하는 것보다 미리 고지하고 협의를 하는 게 추후 법적 분쟁으로 번질 때 임차인이 불리하지 않을 것입니다.